정치 국민에게 굴욕감 주는 윤 대통령, 일본만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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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굴욕감 주는 윤 대통령, 일본만 웃는다 [김종성의 '히, 스토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강제동원) 해법을 모색한다는 명분으로 공개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외교부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미쓰비시나 일본제철 등이 한국에서 더 이상 소송을 당하지 않게 만들고,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이 아닌 변제 혹은 보상을 하게 만드는 쪽'으로 사안을 이끌어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7일자 <요미우리신문> 등에서는 윤 정부의 처리 방향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할지 말지를 결정하리라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날 <TV 아사히 뉴스>는 기시다 내각이 초봄까지는 지켜볼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했다. (관련 기사 : 기시다 내각의 윤 대통령 '일본 초청'? 숨은 속내)

대법원이 선고를 내린 미쓰비시 등에 전쟁범죄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되면, 한국은 일본과의 역사문제에서 또 다른 장애물을 갖게 된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통칭 한일협정)은 식민지배 문제에 대한 처리 규정 없이 국교를 정상화시켰고,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제대로 된 사과와 더불어 피해배상 없이 문제 봉합을 기도했다.

어느 하나도 식민지배 문제를 종결시키지 못했는데도, 일본은 '다 해결됐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마저 굴욕적으로 봉합하면 가해자 측은 더 당당해지고, 피해자와 한국 국민들은 한층 높은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그런 장벽 앞으로 한국을 안내하는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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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링크 참고

[너 때문에 아프고 싶어]

2찍들 흐린눈 하는 거 존나 어이없음 뽑아놓고 탄핵은 개뿔 검찰 탄핵을 검찰이 하겠니? 그렇게 말할 때 못 알아처먹더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네가 설령 진짜 뭐에 홀려서 차선이라고 굳게 믿고 찍었대도 니네는 저새끼랑 같이 나라 팔아먹은 거야 좆같은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