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문서로만 남아있다는 증좌

[권혁철]

한미 군사동맹은 문서로만 남아있다는 증좌다

미국이 한국 국정원장의 미 지리정보국 방문을 거부했단다.

이 얘기는 대북 공조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면 한미군사동맹은 끝났다는 얘기가 된다. 공동의 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미국이 왜 이럴까? 역지사지해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군사작전을 같이 할 상대인지 의심이 가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대통령의 친중행보와 대북관련 언행, 북한을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정말 웃기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종석 국정원장,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2026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훈련 단축, 미대사관 앞의 상시 반미 시위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 미국의 행동에 충분히 이해가 된다.

미국의 대중국 및 대북한 전략에 한국이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같다.

15% 관세 혜택에 대한 보상책으로 약속한 대미투자 지연과 쿠팡사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한 불만일 뿐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 조야의 대한국 불신이다.

진정으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한 쪽 풀만 뜯어먹고 살 수는 없으니 이쪽, 저쪽 풀을 다 뜯어먹어야 한다"는 이종석의 건방진 말도 방문을 거부당한 이유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양다리 걸치기는 상대보다 힘이 셀때나 가능한 전략이다.

미중 어느 나라나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 한국이 이런 건방을 떠는 것은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

약자는 센자의 편에 붙어서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양다리 걸치기 하다가는 이도저도 못하면서 얻어 터지는 동네북이 되기 십상이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안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이 모양이다.

단지 이들은 보수가 한 짓은 무조건 깡그리 싫어 부수가 한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 그 반대편 길로 가려니 이 모양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은 잘 한다. 그러면서도 이러고 있다.

미국의 백업이 없어지면 세계 여타 국가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다.


안보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

그래놓고 나머지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여야 대결을 해도 충분히 차별화해서 경쟁할 수 있다.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하고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데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에비역 육군소장 김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