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김민규가 발의한 삼성전자 노조원임금 지급법

[도깨비]

김민규가 발의한 삼성전자 노조원임금 지급법

확인된 법안은 김민규가 아니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근로자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를 포함한 노동계가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을 이유로 반발했고,

법안은 발의 며칠 만인 2026년 7월 10일 철회됐습니다.[매일신문]

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

법안은 근로계약 단계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이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기업의 이윤 창출 과정에서 나오는 보너스와 성과급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기반을 만들겠다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대기업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흐름 속에서 이를 지역 소비로 연결하려는 목적이

드러났어요.[매일신문]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칙에 예외를 넓혀 성과급·상여금 일부를 지역화폐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제도 변화로 해석됐습니다.[투데이신문]

勞動界의 反撥과 우려 사항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이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 가맹점, 유효기간 같은 제약이 있어

현금과 완전히 같게 보기 어렵고, 가치가 일정하지 않은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습니다.[뷰스앤뉴스]

노동계가 특히 우려한 대목은 근로자의 동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입니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의 절차가 실제 선택보다는 압박에

가까운 절차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철회를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뷰스앤뉴스]

삼성전자 노조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 자체가 틀렸다는 입장이라기보다,

그 비용과 부담을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 변경으로 떠넘기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는 주장을 폈습니다.[뉴스투데이]

法案 철회 決定과 배경

박민규 의원 측은 7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도와 다르게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 직후 노동계 반발이 거세졌고, 삼성전자 노조뿐 아니라 일반 시민 반응에서도

“지역경제 살리는 부담을 왜 노동자가 져야 하느냐”는 비판이 확산된 점이 철회 배경

으로 보도됐습니다.[서울이코노미뉴스]

논란은 단순한 성과급 지급 방식 문제를 넘어, 임금의 성격과 지역정책의 역할을 어디

까지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으로 번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李在明 대통령도 과거 京畿道知事 재임 당시 公務員 賃金의 地域貨幣

(일명: 코나아이)지급제안에 대해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어,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투데이신문]

[도깨비]

民主黨政治人들의(머리 속엔) 눈에는 돈",돈",돈" 밖에 보이지 않나봐유".
李在明이가 "코나아이"라는 法人을 만들어서 그 資金을 인수하여 카드를 만들거나 銀行에 맡긴 이자등 비용을 가로채는 등으로 재미를 보았다는것을 생각한 끝에 立案것이 아닌기 싶어요"
한마디로 도독늠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