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과 중립국

[장성열]

노무현 정부의 우리군 전시작전권 전환 발표에 한미 동맹을 파괴했다며 빨갱이라 욕하던 장성들은 미친놈들이다.

전세계 주권국가중 전시작전권이 자국 대통령아닌 타국 사령관에게 있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나?

당연한 자주국방 주장을 개떼같이 물어뜯고 욕하고 당시 노무현 비판의 선두에 섰던 공군 참모총장 김상태가 ‘록키드 마틴’에 군사기밀 25억 받고 팔아넘긴 기사에는 생계형 비리니까 괜찮다고 다들 이해해주는건가?

노무현을 칭찬한 부시 대통령도 그럼 빨갱이?? 권한도 없는 군사력순위 자랑할 시간에 똥별들은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올해 2월 16일 펴낸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특정해 ‘우리의 적’으로 규정했다. 북한정권 및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2016년 국방백서 이후 6년만이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은 북한의 주적이 아니며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며 전쟁을 반대한다고 했고, 문재인-김정은 교환친서에서 아직은 남북협력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2021년 6월 중순 북한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은 ‘적화통일’을 삭제했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수행’ 구절 삭제도 그 해석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남북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조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2022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국방 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고, 금년 3월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유사시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 연합군을 지휘하는 사령부이다. 주한미군에서 작성한 것도 대한민국 국군에서 작성한 것도 있지만 홈페이지가 국방망에만 존재한다. 줄여서 한미연합사, 또는 연합사로 부른다. 영어로는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이며, 줄여서 CFC라고도 한다.

한국군 사이의 경례 구호는 "단결"이고, 미군 사이의 경례 구호는 없다. 미군의 경우 규정상 준사관부터 경례 대상이며 사병(병 및 부사관) 계급 간에는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본래 참여정부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로 사령부가 해체, 연락장교단만이 모인 부대로 재편되어 평택시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단독 행사를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공동행사를 유지키로 합의하여 사령부는 작전통제권이 전환될 때까지 일정 기간 존속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최종 합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의 기본적인 골격은 존치하되 대신 사령관을 미군이 아닌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바꾸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서울에 남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고 USAG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렇게 변화할 사령부에 대해 언론은 미래사령부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임의로 부르는 명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작전권을 가져와서 북한과의 단독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중립국 선언을 해야 한다.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던 단독 작전권을 국민의 힘의 윤석렬을 비롯하여 이명박 박근혜는 와해 시켰다.

김대중의 고려연방제는 북한도 원하는 것이다. 통일은 어렵겠지만 같은 나라 두 개의 정부는 가능하다.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경제적 통일은 북한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