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서 “절차 개혁에 진전 있지만 과제 남았다”

[힘힘]

미국,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서 “절차 개혁에 진전 있지만 과제 남았다”

O 목요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미국이 WTO의 분쟁해결 개혁 프로세스가 “특정한 절차적 개혁에 대해 진전을 보였지만, 상당한 작업이 남아 있다”고 언급함.

- WTO 회담의 퍼실리테이터를 맡고 있는 마르코 몰리나(Marco Molina) 과테말라 부상임 대표는 “협상가들이 여러 요소에 대한 문구가 포함된 통합 초안에 대해 1차 검토를 거의 마쳤다”고 발언함. 문구들은 주로 가벼운 수준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상소 단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쌓아가게 됨.

-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특정 절차적 개혁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함. 이어서 "아직 상당한 작업이 남아 있고 근본적인 분쟁해결 개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려면 전체 회원국이 창의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몰리나 부상임 대표는 “고위 관리들이 긴급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목표는 2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3차 장관급 회의에서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은 현재 기능 마비 상태인 상소기구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며, “이전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WTO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음.

- 미국은 또한 홍콩산 제품을 중국산으로 표시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이 WTO 규범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WTO 패널 판정을 여섯 번째로 강하게 비판하며, 이전 성명에서와 마찬가지로 홍콩의 인권 침해와 자율성 훼손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열거함.

- 홍콩은 이에 대해 “미국이 홍콩의 평판을 훼손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반박함.

- 미국은 국가 안보를 근거로 들고 WTO의 미국 패소 판결을 비판하면서, “회원국들이 분쟁해결 개혁 회담의 일환으로 이 문제에 대한 유권 해석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함.

- 미국은 "우리는 공정하고 회원국들 간의 분쟁해결 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안보 문제와 같은 중대한 이해관계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을 WTO에 마련하는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함.

- 한편, 아르헨티나는 OCTG(Oil Country Tubular Goods: 석유 산업에서 사용되는 케이싱, 튜빙, 배관 및 파이프라인)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평가하는 분쟁 패널의 설립을 요청했음. 이에 대해 미국은 “이번 반덤핑 조사 및 후속 조치가 WTO 규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