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처분이 뭔가요 ㅠㅜ

[합격생☆☆]

해석준칙(규범해석행정규칙)은 계쟁처분의 판단에 있어 법원을 구속한다 (x)
계쟁처분이 뭘까요 ㅠㅜ

[쎄오석]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하여 당사자끼리 법적인 방법으로 다툼. 또는 그런 다툼. from 네이버사전

[쎄오석]

여튼 규범해석행정규칙의 최종적 해석은 법원이 한다는 뜻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