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2 금] 개포동 입주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체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정애남]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중과 규정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0.8.12.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0.8.12.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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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동 입주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체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아래와 같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라야 함

② 주택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③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로 부터 2년 이내

그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하며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④ 주택 재건축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까지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함.

개포동같은 경우

개포주공 1단지와 4단지가 아직 입주권이기 때문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맞춘다면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소유주분들이 대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지 문의하십니다.

위와 언급한 대로

2020.8.12.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며

그 전까지 취득한 입주권 등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8.12. 이전 에

이미 개포주공 1단지나 4단지는

입주권이였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멸실된 후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주택이 아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중과 취득세율이 아닌

토지 취득세 4.6%(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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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1년이 벌써 반이나 지나

7월이 시작되었네요.

무더위가 시작되는 동시에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달로

생활에 있어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개포동 부동산 상황은

어제와 별다를 것 없는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시세표의

매물 동을 어떻게 표시할까 고민하다

단지 내 도로와 공공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기준으로

북,남,동,서 동으로 표기했습니다.

부동산 공동거래망을 통해 시세표를 작성하다 보니

동노출이 되지 않은 타부동산의 매물,

매도자가 동호수 오픈을 원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동을 정확하게 오픈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배치도에 따라 단순 방향 기준으로

동 표기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