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한국이 독박 쓴 세부 스토리

[부푼꿈]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법안


해당 법안 통과 시,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이 매년 10만 대 이상 차질을 빚게 될 걸로 예상.







지금 이 IRA 법안이 통과되고 난리가 났는데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통과된 법이라 대응이 어려웠다'며 해명을 함


BUT 알고보니 외교부는 BBB법안과 그 대응을 인수위에 보고했었음

인터넷 서치해도 8월에 법안 발효됐다고 나옴

외교부에서 보고한 문건도 남아있음

심지어 외교부에서는 박진이 미국 방문할 때도 보고함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국 하원에 항의 서한도 보냄

이수혁 당시 주미대사를 포함해 25개국이 공조했고,
일단 불리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데 성공했지만

계속해서 위험 신호가 감지됨

법안이 계류된 당시에도 계속 연내 통과할 거라는 시그널이 있었음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 인수위에 당연히 보고함

네 줄 요약

1️⃣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초부터 미 의회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 정리해서 미 하원에 항의 서안까지 보냄
2️⃣ 해당 사항 윤 인수위한테 보고
3️⃣ 펠로시 방한 당시 보고
4️⃣ 윤&인수위 신경도 안 쓰다가 지금 난리남






심지어

IRA 법안 공개되고 발효될 때까지 법안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열흘) 동안
펠로시가 방한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 세울 수 있었음
근데 뭣도 모르는 윤석열이 휴가 핑계대며 패싱한 거임









왜 심각한 문제냐면 이걸로 우리나라 고용시장 좆될 수 있는 거임
최최소 5400억 날리는 거임

그래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바로 미국 날아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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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무역적자 37억달러…25년만에 6개월 연속 적자

https://v.daum.net/v/20221001090235954

[땡땡이신]

5400억 쯤이야. 독물주사와 pcr독물비강접종도 돈주고 사다 맞추는 비용에 비하면..(접종자들 전재산 털어 병원비하다 요람으로 안가면 다행)

[계정혜]

[自然]

[쟈얀트]

굥者는 존재자체가 이적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