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10 - 9/11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10 - 9/1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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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마감: 5

9/11 마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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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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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새만금에 설치

- - - 이 두 법안들은 연계된 것임. - - -

10일 - 1.
[210329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K0Z0M8S2T6I1R5Y3Y0Y5C2H9S8B2
== 이 법안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격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은 안보이는지, 이 법안은 그런 사항은 쏙빼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탓만 하면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따로 만든다니 말이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10일 - 2.
[210329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M0P0V8P2U6Z1H5W4X3Q0J9E9V2K7
== 이 법안은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2103295 법안),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
(2) 새만금사업지역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
== 다음이 의문이다.
새만금지역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고, ‘규제자유특구’라는 것을 새로 만들자는 것인가?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현정부가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은 안보이는지, 이 법안은 그런 사항은 쏙빼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탓만 하면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2) 새만금지역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고자 하는 것인가?
주민이나 지자체나 모두 태양광 싫다는 태양광 패널로 산야를 황폐하게 하더니, 이제 남은 공간이 새만금지역인가?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이라는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런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권을 주기 위함인지 생각헤 보게 된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지자체도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 이렇게 떠 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새만금사업지역에 ‘규제자유특구’?
새만금이 인기가 없으니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3-1).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을 볼 수 있어, 새만금이 인기가 없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그런가 하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3-3). 그런 상황에서, 이름만 살짝 다르게 해서 또다른 ‘구역/특구’를 만드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한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은 아닌 모양이다. 법안들이 어디 어디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런 저런 혜택을 주자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보니 말이다. 안되는 일 세금 퍼부으면서 하지 말기 바란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2019-06-10)
https://weekly.donga.com/3/all/11/1753871/1
*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2020.06.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114491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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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3.
[21032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정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P0P0R8V2U6Q1P4O5N1R5S9H2W7X9
== 이 법안은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1)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야지, 왜 국가에서 하는가?
(2)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학교시설의 신·증축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음”이라 했는데, 지방의료원이 학교와 같지 않다.


10일 - 4.
[210330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K0E0Z8K2H6J1D7F4S0O4U8R1M4O6
== 이 법안은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주택에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해서 발전한 것을 한전이 사야 한다는 것인가? 한전이 사는 것은 한전이 결정할 문제이지,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지 의문이다.


10일 - 5.
[210326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T0Z0G8C2Y5Y1A6N0P9Z3D6T5Z3V8
== 이 법안은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확대: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고 정책ㆍ금융을 안정시키는 등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외경제 부문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66% 확대이다. 세금으로 이렇게 자본금을 더 주자는 것인가? 필요한 사업은 돈 벌어서 하기 바란다.
(2) 주고 싶어도, 무슨 돈으로 줄 것인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에, 빚이라 하고.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는데?
(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2-4). 그런 상황에서, 빚 내는 김에 10조원 더 내서, 한국수출입은행에 주자는 것임?
(3) 혹시 한국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잃어서 이렇게 충당하자는 것인가? 왜냐하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 “완전자본 잠식”이라 하면서 몇 조원을 더 주자 했으니 말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9/11 마감                          

11일 - 1.
[210335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Q2H0T0T8P3Y1B1K8L5F3S4E7I6I7R5
== 이 법안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한다. 대주주 등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을 무시하는 편향적인 법안이다. 소수주주권을 위해서 대주주 등의 영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본인이 투자한 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11일 - 2.
[210330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N0X0E8F3M1A1L0G0B2C2Y1J9O9Q2
== 이 법안은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특정한 사건의 배당이 어떠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 기관장에 의한 직접 배당 가능 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직접수사부서 축소’라는 검찰개혁의 기조와 달리 은밀하게 소수의 검사들에게 송치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특혜를 줌으로써 사실상 직제에 드러나지 않는 직접수사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
== 다음이 의문이다.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는 어떨지 의문이다.
(1)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것인데, “기관장에 의한 직접 배당 가능 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등의 문구를 보면, 누구의 권한을 줄이기 위함인지도 생각해보게 된다.
(2) 특히,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고 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더 입맛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3) 검찰청에서 누구에게 어떤 사건이 배당되는가 하는 것까지 독점하고 싶은 것인지? “사건배당기준위원회”에 현정권과 동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현정권에서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좋은 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다. 따라서, 검찰청의 “사건배당기준위원회”라는 것도 그 위원회 구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참고:
*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11일 - 3.
[210334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Y0F0U8N3F1S1P6C0R5T0W0A8P2T5
== 이 법안은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설립ㆍ지정.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구실을 붙여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인가? 핵의학, 방사선종양학, 영상의학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왜 따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법안에, “전문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임”이라고만 했지, 얼마 만큼 이런 인력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런 전문인력이 부족하지 않든가, 연구도 없이 의과대학 정원 늘리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든가, 둘 중의 하나라 하겠다.


11일 - 4.
[210333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Q0Y0E8B3L1B1E4D5R6W0A7U8V4F0
== 이 법안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ㆍ공간을 제공하도록 해당 다중이용시설 (공항, 기차역 등)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대책없는 선심쓰기 법안이라 하겠다.
중소기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해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한다고라?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4) 그런 와중에, 공항,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하는 중소기업자의 임대료를 지원?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자가 공항 터미널에 입점하도록 공공기관에 요청을 하고, 입점하게 되면, 그 임대료는 세금으로 지원하다는 것 아닌가? 어이가 없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1일 - 5.
[210335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J0D0X8D3X1V2Y0K1G4W1L1T6C8B6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한다.
(2)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
(3)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
(4) 유망 신산업·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민간·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
(5)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
(6)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
(7)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인력·기술·판로(공공구매)·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8)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
(9)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 다음이 의문이다.
(1) ‘창업국가 건설’?
창업국가가 무슨 소리임? 실업률이 높으니, 너도 나도 창업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2) 국민이 혁신주체로 ..?
말만 국민이 혁신주체이고, 돈은 세금으로 이것저것 한다는 것임?
(3)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해서 득이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4) 유망 신산업·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민간·지역의 협업?
정부·민간·지역의 협업이면, 자금은 세금으로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5)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
굳이 따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을 하면,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며, 그 사업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그 연구기관의 일과 본인 사업의 테두리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연구기관에서 월급 받으면서 추진 중인 것을 바깥에 나와 따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6)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
타당할 수도 있지만 과도한 국가개입주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7)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인력·기술·판로(공공구매)·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공공구매라 해서 강매하다시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미 있는 대기업은 규제하자는 법안들이 한없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8)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
창업하는 것 도와줬는데, 실패하면 또 도와주자는 것인가?
(9)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창업기업의 공장이라 해서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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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개발사업

11일 - 6.
[21034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2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Z0E0P9R0O1Z1K7C5K8Z4B7W4R0J0
== 이 법안은 공공재개발사업 및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도입.
주민 간 갈등 및 사업성 부족으로 상당수의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이 공공기관(LHㆍSH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의 용적률 및 기부채납 완화.(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건축)
== 다음이 의문이다.
(1) 주민 간 갈등이 있다고 공공기관이 끼어드는 것은 지나친 정부개입이 아닌지 의문이고,
(2) 용적률까지 이렇게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1일 - 7.
[210336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H0W0N8F3Z1O2G0H4R7M2M8K6N1W6
== 이 법안은 “입체도시개발사업”을 도입한다.
입체도시개발사업을 거점기반시설의 상ㆍ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ㆍ활용하고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여 새로이 도입하고, 입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지하철이나 지하 상가 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입체”라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닌데, 굳이 새 개념으로 도입하면서, 건축기준 완화, 국공유지 임대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2) 국공유지 임대를 예외를 만들어, 임대기간을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50년 후에는 건물을 전부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50년 후에 누가 돈을 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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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법안들은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되고 있는데,
(1)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왜 판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야 하는가?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해야 할 것이다.
(2)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하는 것이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무슨 상관임? 제판에 여론몰이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가?

11일 - 8.
[210329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S0N0Q8V2V6O1R6V2R4Q3B8G3O0H2

11일 - 9.
[210329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U0S0N8U2T6B1C6U2B2Y3J8D3U6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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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국내복귀기업

11일 - 10.
[2103345]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I0A0U8T3H1T1Q7J4Y9Y4S0D3P0T2
== 이 법안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게 적용되는 각종 혜택을 국내복귀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 중복 입법이 아닌지 의문이고, 양다리 걸치기가 아닌지 의문이다.


11일 - 11.
[210334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N0T0F8C3Z1V1B7O4O6E3H8E0V3N9
== 이 법안은 현행법상 선정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에 여전히 한계를 나타낸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 및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1) 국내복귀기업 대상 확대하고,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요건 면제 가능성 부여
외국인투자기업 중에서도 일부는 해당되도록.
(2) 보증(안 제12조), 생산성 향상 지원(안 제12조의2), 연구개발지원(안 제12조의3), 시장개척지원(안 제12조의4),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허용(안 제13조), 인력확보 위한 정주여건 지원(안 제14조) 등 인센티브 개선
(3)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정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
== 다음이 의문이다.
요즘 ‘국내복귀기업’에게는 혜택 많이 늘리자는 법안들이 쏟아지던데, 하나 더 추가하는 법안이다. 멀쩡한 기업들은 탈한국 하게 하면서, 나간 기업 복귀해서 들어오면 세금도 덜받거나 안받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혜택을 주자는 것이 어이가 없다. 이것이 무슨 난리람?
(1) 국내복귀의 “복귀”라는 뜻이 무엇인가?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고도 세금으로 지원하면, 한국에 지점만 내는 형식으로 해도 세금 혜택은 전부 다 준다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복귀”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자금지원 보증까지 한다니, 외국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자금 없는 기업을 자금까지 줘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멀쩡한 기업들은 탈한국 하고, 자금조달까지 지원해야 하는 기업들이나 들여온다는 것이 우울하다.
(3) 이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다. 이렇게 혜택을 보따리로 싸주면서 유치를 해야 할 만큼 한국이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면 참으로 처량하다.
(4)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기업들이 복귀하기 바란다면, 선심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한국이 어디 그런가?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많고, 세금도 많고, 최저임금도 비싸고, 서울 같은 곳은 부동산도 눈뜨고 보기 힘들게 비싸고, 개인 생활까지 슬슬 자율이 없어지는 것 같은 법안들이 많으니 말이다. 그러니, 외국에서 잘하고 있으면 왜 들어오겠음? 있는 것도 접고 나가는 판에?
(5) 그 와중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정원이나 듬뿍 늘리겠다고라? 위원회만 크게 해서 뭐하는가?
(참고: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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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3번. 사립유치원 규제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ㆍ공립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 한다.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립은 사립이다. 사립은 사립답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학에 대해 얼마나 규제가 많으면,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겠는가?
(2) 특히, 유치원은 부모들이 마음에 안들면 옮기면 되는 것인데, 법을 만들어 더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지적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11일 - 12.
[210336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I0B0G8C3B1X2X0Z3I8M0P1Q4W3J8

11일 - 13.
[21033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Z0V0O8E3Y1S2N0P3B2R4I4O2K9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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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 14.
[210339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정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P0M0K9Q0K1G1T5G1D9Q1E5N0Q4D0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아닌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나서, 한국 건설업이 세계 6위에서 추락하여 12위가 되었다 한다. 이전의 실력 (세계 6위)을 발휘하면 공사기간 산정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순위 급락으로, 일본과 격차 5단계로 벌어졌다 한다. 그런 것이나 염려해야 할 것이다.
(2)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보도를 보면,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다. 건설경기가 악화일로면, 일거리도 없는데,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한다고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가 나아질 것인지 의문이다.
(3) 한 술 더 떠서,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고 보도되고 있다.
(참고:
* 4차 산업시대에 막노동···한국 건설업 세계 6위서 추락 (2019.04.02)
https://news.joins.com/article/23429013
*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 (2019.05.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0215.html


11일 - 15.
[210339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W0Z0T9B0Z1P1V4G0Q9D4O0P2K5H2
== 이 법안은 토지은행적립금을 도시공원 조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내용을 다시 발의한 재탕 법안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도시공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 [202148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3인) – 입법예고 2019.7.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S9R0S7E1O6U1R0P2M0U0F7P7H4G8


11일 - 16.
[210338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Q0B0K9Y0V1Y1E3B1S5V4P9S9U9Y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된 것이다. 남이 발의했던 것 베껴 온 것임? 국회의원 13명이 단체로 베껴 온 것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법안 발의 실적 올리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13인이 발의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숫자를 공천에 고려한다니 말이다. “이상한 공천 경쟁"이라 일컬어지고,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이라는 기사도 있고,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이라는 기사도 있다.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라는 직업군을 따로 만드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이 대학이고,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알아서 쓰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따로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쓰는 것은 세금 낭비가 아닌가 한다.
(참고: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202425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9.12.2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B9S1O2C1A1B1M6Z1G1G1V9J7S1Y7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11일 - 17.
[21033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0B0P8E3F1J1F1M2O2C1L3Z5O6E8
== 이 법안은 법원 신설이다.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 청주가정법원 영동지원을 각각 설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제21대 국회에서 법원 숫자 늘리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 왜 그런가?
(2)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대구서부지원이 많다고 한 법안에서 썼는데 (2100384 법안), 본 법안에서 거론된 법원/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대구서부지원보다 많은지 의문이다. 많지 않다면, 대구서부지원도 하는데, 청주시에 법원/지원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
*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 대구서부지원 …”
[210038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H0D0H6Q1R1H1T6K0N1Q1D9X1Z3E0


11일 - 18.
[21033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F0Z0Q8X3G1D0Y9K3X9D0B9U7H0C0
== 이 법안은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한다.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나아가 재판 절차의 안정화를 꾀하여 궁극적으로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으로도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무슨 꼬투리 잡아서 법관 탄핵하는데 쓰고자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3) 대법관 지명 시 대법관 후보자의 재판 영상을 공개하는 등?
그 많은 재판 중에서 몇개의 영상만 과잉 홍보되는 수도 있을 것이므로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1일 - 19.
[210331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R0O0B8L3J1D1V1T5T1X5T5X1U6O4
== 이 법안은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한다.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ㆍ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쓰는 것은 국가에서 하라는 것임? 그럴 것을 지방자치제는 왜 실시하는지 의문이다.


11일 - 20.
[21033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C0Z0W8C3T1F1T1A5Z0H4E0I2P9U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위배된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다 보니,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지방자치제를 하지 말든지?


11일 - 21.
[210338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Z0H0L9G0P1E1X1U4X0V1V8W7A3M9
== 이 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할 수 있는데, 의무화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1일 - 22.
[210336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O0G0I8C3N1X2L0H4L9K1U9K4U9C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과태료와 과징금 상향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워낙 과징금이나 과태료 상향 법안들이 많다 보니, 혹시 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 것이 목적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2019년에는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했다. 그것에 더해서 2020년 전망은 적자국채 60조로 세수가 확 줄어든다 했으니 말이다. 급기야는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하고, 국가채무비율도 껑충뛰었다 한다. 이에 더해서, 보도된 사항들에는, 철강사에 1년에 60억 과징금 내라는 지방자치단체도 불 수 있고, 기업 과태료를 30배까지 올린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고로 멈추기 싫으면 年 60억 내라"…철강사 압박하는 지자체 (2019-06-12)
https://www.dailian.co.kr/news/view/802040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11일 - 23.
[210338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U0I0X9B0B1D1U1S2O5F4F1X8E6S9
== 이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 확대이다.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그 사항만 자문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11일 - 24.
[21033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U0V0A8F3U1Y1G4Z4W2R0H9D6G4O0
== 이 법안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빠르게 보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성이 저해되므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문구를 생각나게 한다.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될 때 마다 법을 만들어 규제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알리는 것도 규제되는지 의문이다.
(2)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내용을 다시 발의한 재탕 법안이다. 2019년 1월에 발의한 법안이나 2020년 8월말에 발의한 법안이나 그 내용이 똑같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동안에 수집된 자료 같은 것도 없음? 예를 들면,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보급되었나 하는 것이라든지? 이미 2019년 1월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했으면서, 이번 법안에도 똑같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고 하니 말이다.
(참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 [20180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9.1. 1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W9V0W1C0J8B1Z8G3S0L0S1B2B6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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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 26번.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입주자 등 처벌

11일 - 25.
[210333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T0M0B8M3X1L1V5O0N9U5W0G8C8Q3
== 이 법안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하여 경비원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입법만능주의가 아닌지 재고해 보기 바란다.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도 의문이니, 연구를 해서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벌칙 조항만 만드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1일 - 26.
[210333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U0V0I8E3F1Y1L5J1V9J5D2K4O1Y2
== 이 법안은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다음이 의문이다.
입법만능주의라 할 수 있고, 징벌만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 
폭행은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
기존의 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갑질” 처벌한다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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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 27.
[21033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Z0W0X8W3J1A1P2S0P6M3R4P6R3R7
== 이 법안은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미인가 대안학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는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학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렇게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이렇게 법을 개정할 것이면,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를 왜 운영하게 하는가?


11일 - 28.
[21033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A0D0G8U3F1A1T1Y5L5F3O0C5F6O7
== 이 법안은 발의된 법안들 중 ”대안반영폐기”에 관한 것이다.
(참고로, “대안반영폐기”란 유사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되었을 때, 그 내용을 참작하여 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여, 이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반영된 법안들은 “대안반영폐기”로 분류함.)
이 법안은 폐기되었다는 표현으로 인해 해당 법안이 타당하지 않아 폐기된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반영”이라는 새 항목을 만들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의원들 기분상의 문제이고, 업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인 모양인데, 이러나 저러나 무방할 것이고, 국민들은 별 관심없을 것이고, 국회의원들만 관심있는 것 아닌가 한다. 또한, 개정이유에도 헛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그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는 가결된 것임”이라는 이유는 항상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은 삭제되어서 반영되기 때문이다.
(2) 이미, “대안”으로 제출되는 법안을 보면, “대안의 제안경위”가 가장 첫번째 항목으로 열거 되어 있고, 여기에 반영된 법안들의 제명과 대표발의의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이렇게 법이 바뀌면, 업적 올리기 위해 숟가락 얻는 식의 법안 발의가 더 많을 것 아닌지 의문이다.
(4) 국민의 오해를 방지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런 법안을 발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큰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대안반영이 무엇인지 아는 정도의 국민들은 대안반영폐기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솔직하게, 국회의원의 업적 산정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