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무엇을 가르치나, “‘영화 ’덕혜옹주‘ 오늘 개봉.”

언론이 영화만 못해서야...안보는 묶고, 경제는 풀어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경제민주화의 정도이다. 49%가 세금을 내지 않는 국가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그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국가나 국회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옥죄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게 정당 정책이면 문제가 있다.   한편 안보는 ‘인천상육작전’에 계속 말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안보의식을 반감시킬 수 있다. 지킬 건 지키고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한다. 그게 전시체제로 연명하는 분단국가의 공유된 사고 체계이다. 1894년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승기를 감지한 일본은 갑오개혁을 시작했다. 일본은 ‘조선은 독립국이다.’를 내세우고, 안으로 내정간섭을 시작했다. 김홍집 내각은 왕을 국내부(宮內府)로 몰고 정치에 손을 띄게 했다. 이로써 왕조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그 15년 후 조선은 지구상에 살아졌다.   당시 국내는 위정척사파, 개화파, 동학파 등이 싸우고 있었다. 동학파가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니, 정치권은 딱 갈려 청국과 일본을 불러들였다. 그게 화근이 되어,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청일전쟁이 이후 조선은 더 이상 독립국이 아니었다. 일본은 조선을 멋대로 재단하기 시작했다.   ‘덕혜옹주’는 그 유탄으로 일본인에게 강제 결혼을 하게 된다. 경향신문 백승찬 기자는 〈사랑·우정·연대·동정 사이 고요하지만 강력한 그 무엇-영화 ‘덕혜옹주’ 오늘 개봉〉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고종이 환갑에 얻는 고명딸인 덕혜옹주는 고종승하(1919년) 후 일본으로 강제유학을 떠난 뒤 일본 귀족과 정략으로 결혼을 했다. 1962년이 돼서야 귀국할 수 있었으나, 그사이 덕혜옹주는 조현병 발병, 이혼, 외동딸의 자살 등 비극을 겪었다.”라고 했다.   ‘덕혜옹주’로 우리의 비극적 근대사를 읽을 수 있었다. 그 후 아직도 국토가 반 토막이 되어, 준 전시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만큼 안보가 중요하다는 소리가 된다. 요즘 중국이 ‘한국을 독립국이다.’라는 말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그들은 한국전쟁을 회상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터인데...   사드 배치는 중국이 북한에게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중국은 북한의 90% 이상 무역을 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중국은 계속 ‘한국의 독립국’만 강조한다. 문제는 국내 정치인과 언론이 부화뇌동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단호한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언론은 朴 대통령의 말쯤이야 안중에도 없다.   조선일보 정녹용 기자는 〈朴 대통령 ‘사드 확고..지역 대표 만나겠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그는 (이어)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며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召命)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성주 군수와 야당 정치인은 한통속이 되어 사드 절대 배치반대라고 한다. 그건 아니다. 자유는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 아닌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가깝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토론 가능한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6·25 이후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의견합의라는 것이 있다.   물론 대통령도 한발 물러서 설득하겠다고 한다. 동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배치 결정이) 바뀔 수도 없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했다.”라고 했다. 정치인과 언론은 ‘합의의 영역’과 ‘토론의 영역’을 절도 있게 가려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요즘 공직자의 윤리에 대해 말이 많다. 국회의원, 여타 정치인은 믿을 수가 없다. 그만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소리가 된다. 자신의 욕심대로 정치를 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칸트는 도덕률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하도록 바랐다. 하르트만은 “칸트가 자신의 종교철학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이(개인을 교육하거나 훈육하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으려면 단순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이 모든 개인의 도덕적 의무가 되어야만 한다. 이때 매개성은 모든 형태의 직접성에 대립하는 문명화의 표식이다. 직접성은 인간의 경우 근원적 관계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자연 상태로의 필연적인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Max Horkheimer und Theodor W. Adorno(1947). Dialektik der Aufklae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Frankfurt; Fisher 1997; Hartmann, Frank(2006). Medienphilosophie. 이상엽·강웅경 옮김(2008) 『미디어 철학』, 북코리아. 70쪽) 정치인이 자신의 욕심을 이야기하다 보니, 매개성이 없이, ‘무의식적인 자연 상태’의 주장을 자신의 자유로 포장해서 말을 한다. 정치인에게 책임감과 도덕심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국가가 그들을 강제할 수가 없다.   강제는 조선왕조나, 북한 왕조에서 가능한 일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과는 맞지 않다. 조선왕조는 그걸 시도하다, 먹고사는 일을 등한시했다. 청일 전쟁을 맞이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개인에게 자유를 주고, 국가는 책임만 물으면 된다.   정치인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 조선일보 박수찬 기자는 〈더민주 ‘1만 8000명(연소득 5억 이상) 소득세, 480개(연수익 500억 이상) 기업 법인세 인상’〉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소득세의 경우 현재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1억 5000만원 초가’ 구간 위에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했다.   40% 정도의 세금을 내면 많이 낸다. 서구 선진국 수준보다 적이 않다. 그 세율 계속 물고 늘어져 봐야 웃기는 이야기가 된다. 돈 있는 사람은 절대 보지 못하겠다는 소리가 된다. 자기들은 기득권자인데, 다른 기득권자는 절대로 보지 못한다는 소리가 된다. 그러니 그 사람들 외국에 나가 돈 쓰고 온다. 그 사람들에게 돈 쓸 자유가 있다. 그런 주장 계속하면 조선 왕조시대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가? 돈 있는 상인들이 오죽했으면 양반 신분을 구매했을까...   반면 법인세가 문제가 된다. 한겨레신문 곽정수 기자는 8월 2일 〈(대한상의 제조업체 2400곳 조사) ‘변화 대응 못하면 기업 잔존수명 8.4년’〉이라고 했다. 기업은 사투를 벌리고 있다. 정치권과 같이 한가하지 않다는 소리이다. 기업에 비명소리가 들린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제민주화’만 이야기한다. 그렇지 말고, 그들에게 일자리라고 닦달할 수 있다.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운동권 정치인이 모든 것은 움켜쥐고 있는 현상은 조선왕조, 북한 왕조와 다를 바가 없다. 동아일보 홍수영 기자는 〈더민주 ‘감세 통한 성장전략 실패’..‘부자 증세’ 세법개정안 발표- 표심 의식해 ‘면세자 축소’는 유보〉라고 했다. 더민주는 공동체가 붕괴되던, 국가 안보에 금이 가든 모든 것을 ‘표’로 계산하는 모양이다. 정치인의 안보관 뿐 아니라, 윤리의식이 문제가 된다.   검찰은 부패했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조사까지 엉터리로 할 이유가 없다. 중앙일보 현일훈 기자는 〈영장 기각(박선순)·기각(김수민)·기각(박준영)·기각(박동훈)..검찰 패닉〉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2일 의원총회에서 박준영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정도면 정치인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국민쯤이야 ‘개 되지’일까?   법원, 정치인들 잘~알 한다. 청일전쟁 당시 부패한 관료와 지금의 공직자가 뭐가 다른가? 이러니 ‘덕혜옹주’가 생기고, ‘인천상육작전’이 이뤄졌다. 정치인은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개한 민족이 된다. 지금 지식인의 부패 냄새가 땅을 오염시키고, 하늘을 진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