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용 변호사의 차폭 시리즈 ⑧ 도로 위 포트홀이 위험하다

[能田]

황 용 변호사의 차폭 시리즈 ⑧

도로 위 포트홀이 위험하다

(입력: 월간현대경영 2024년 3월호 황 용 법무법인 상림 변호사)

오늘은 일명 도로 위의 암살자로 불리기도 하는, 운전 중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바퀴가 터질 수도 있는 포트홀(pothole)에 관해 다뤄보고자 한다.

포트홀(pothole)은 도로 위에 냄비(pot) 모양으로 패인 구멍(hole)을 의미한다. 겨울에 내린 눈이 녹으면 아스팔트 포장 도로의 균열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데, 이 때 물이 다시 얼면 균열이 커진다. 지자체에서 빙판길 방지를 위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경우 도로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부식시켜 포트홀이 발생하게 하기도 하고, 염화칼슘의 염분이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하여 열을 발생시키면 그 열이 눈을 녹여 도로로 스며들게 해 포트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 외에도 여러 요인과 원인에 의해 포트홀이 발생할 수 있다.

포트홀의 크기가 작으면 단순히 승차감이 안 좋은 정도에 그칠 수 있으나, 포트홀의 크기가 큰 경우 포트홀 위를 운전하는 자동차의 서스펜션, 타이어, 휠 등의 구동계통이 파손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전국의 포트홀 신고 건수는 24,178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서울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12월에 870건, 2022년 12월에 896건, 2023년 12월에 1,649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겨울철 폭설 등 이상 기후로 인해 포트홀 발생건수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대형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트홀로 인한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서울시는 지난 2023년 4월경 운행 중인 벗와 택시 300대에 인공진ㅇ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RiaaS-Road hazard information as a Service) 단말기를 장착하여, AI가 포트홀을 감지ㆍ판단하면 긴급보수재를 이용하여 24시간 이내 즉각 보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운전 중 포트홀로 인해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포트홀 관련 보상 주체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이고, 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설관리공단이며, 일반도로는 관할지자체이다. 운전자는 관할 부서에 전화를 걸어 보산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블랙박스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잘 구비하여야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포트홀을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오늘은 예상치 못하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의 위험요소인 포트홀에 대하여 알아봤다. 서울시에서 포트홀과 관련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관할 부서들은 운전자가 과실 없이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정비들보다 훨씬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운전자들이 마음가짐이다. 운전자들은 항상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마음에 새기고 전방주시 의무를 열심히 하고, 과속을 주의하며 신호를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 포트홀과 같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을 때,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운전자들의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응원하며 이만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