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보수파에게 법치란 무엇인가…최근 행동이 묻는 것 [한국기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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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파에게 법치란 무엇인가…최근 행동이 묻는 것 [한국기자 칼럼] / 1/6(월) / KOREA WAVE

[01월 06일 KOREA WAVE] 

보수는 개인의 자유를 핵심적인 가치로 삼기 위해 법치(법에 의한 통치의 원칙)를 중시한다. 통치행위의 근거를 법에 두고 최고지도자의 인치, 즉 자의적 통치를 막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다.

영토 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폭력조직인 군경 통괄권을 가진 최고지도자가 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경우 그 국가는 개인의 자유가 말살된 독재국가에 빠지기 쉽다. 북한이 그 좋은 예다. 

한국 보수의 최근 행보는 법치와 거리가 멀다. 지난달 3일 윤성렬 대통령이 포고한 비상계엄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였다. 헌법이나 계엄법이 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며 국무회의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계엄포고령은 제1조부터 위헌이다.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포고됐지만 헌법이나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의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군경을 동원해 불법 발포나 체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헌법상의 3권분립 원칙에 입각해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무시해 자신의 자의로 통치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진 것이다.

비상계엄령 포고가 '경고적 성질'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야당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이 판단해 발부한 구속영장의 합법성을 부정하고 그 집행을 부하 경호처를 동원해 거부하는 행위 역시 법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 법의 해석과 적용을 맡기고 이를 믿고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법치에 적합한 자세다.

보수라면 보수답게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news1 구교은 기자]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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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bd65c20fe4736da2ef1907f199cb81cc7b2850f4

韓国保守派にとって「法治」とは何か…最近の行動が問うもの [韓国記者コラム]（KOREA WAVE） - Y

韓国保守派にとって「法治」とは何か…最近の行動が問うもの [韓国記者コラム]
1/6(月) 12:3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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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日、ソウル市龍山区漢南洞の大統領官邸の様子(c)news1

【01月06日 KOREA WAVE】保守は個人の自由を核心的な価値とするため、「法治」（法による統治の原則）を重視する。統治行為の根拠を法に置き、最高指導者の「人治」、すなわち恣意的な統治を防ぎ、個人の自由を最大限に保障しようとするものだ。

領土内で唯一合法的な暴力組織である軍や警察の統括権を持つ最高指導者が、法の制限を受けずに権力を行使する場合、その国家は個人の自由が抹殺された独裁国家に陥りやすい。北朝鮮がその好例だ。

韓国の保守の最近の動きは、法治とはかけ離れている。先月3日、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大統領が布告した「非常戒厳」は法治ではなく人治だった。憲法や戒厳法が定める非常戒厳の要件である戦時、事変、またはこれに準じる国家非常事態ではなかったうえ、国務会議（閣議）の手続きも適切に履行されていなかった。

戒厳布告令は第1条からして違憲だ。「国会および地方議会、政党の活動など一切の政治活動を禁止する」と布告されたが、憲法や戒厳法のどこにも国会の活動を阻止できるという内容の条項は存在しない。むしろ、法律で保障された国会の戒厳解除権の行使を妨げるために、軍や警察を動員して違法な「発砲」や「逮捕」命令を下したことが捜査で明らかになっている。

憲法上の三権分立の原則に基づき大統領を牽制する国会を無力化し、憲法や法律を無視して自らの恣意で統治しようとする意図が明確になったのだ。

非常戒厳令の布告が「警告的な性質」だったとしても同じことだ。憲法や法律のどこにも、大統領が自分の言うことを聞かない野党に警告メッセージを送るために非常戒厳を布告し、軍や警察を動員して憲法が保障する自由を侵害できるという内容は存在しない。

裁判所が判断して発行した逮捕状の合法性を否定し、その執行を部下である警護処を動員して拒否する行為もまた、法治を根底から揺るがす行為だ。三権分立の原則に従い、裁判所に法の解釈と適用を委ね、それを信頼して従うべきであり、異議がある場合には法律が定めた手続きに従って問題を提起するのが法治に適合する姿勢だ。保守であるならば保守らしく、憲法と法律を尊重し、法律が定めた手続きに従うべきだ。【news1 ク・キョウン記者】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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