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통의 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 기본소득

[인류애]

원문 출처 - http://appleberlin.tistory.com/55

공통의 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 기본소득

베를린 사회과학모임, 2014년 5월 9일
박동수

1. 기본소득이란?

자본주의의 생명력이 다해가고 대안 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은 이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매월 월급 몇푼 벌기 위해 몸부림치는 직장인들, 또는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며 흐릿한 미래를 헤쳐가는 학생들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거대 담론은 어딘지 공허하다. 자본주의는 극복해야 하지만,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할수 없다면, 그건 그냥 말잔치에 불과할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1%도 안되는 거대 자본가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모두 함께 잘살수 있는 사회, 불가능하지 않다. 기본소득은 그 사회를 위한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다. 19세기 토마스 페인(Paine)부터 시작하여 20세기에는 경제학자 제임스 미드(Meade) 등이 주장했고, 68운동 이후 기본소득은 이미 생태운동 진영에서 널리 논의되고 수용되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체계적 학문적 논증을 최초로 한 사람은 벨기에 루뱅 대학 교수인 필립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이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단순하면서도 대단히 급진적인 이 주장만 놓고 보자면, 기본소득 도입이 가져올 장밋빛 전망에 기대가 마냥 커질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퇴행을 거듭하는 21세기, 이 터널을 통과할 첫 단추가 바로 기본소득으로부터 가능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하지 않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며,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나지 않는다. 관련된 논쟁들을 모두 다 소개하려 노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를 위주로 소개하면서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실험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2. 기본소득의 다양한 형태 및 유사 개념

2.1. 무조건적 기본소득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다.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기본소득. 독일에서는 좌파당 일부, 녹색당 일부, 해적당 일부 등이 지지한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또다시 두 부류로 나눠볼수 있는데, 사회주의적 기본소득과 코뮌주의적 기본소득이다. [1]

 2.1.1. 사회주의적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전략이며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의 일부분이 될것이라는 견해이다. 대표적으로 에릭 라이트(Erik Olin Wright), 카트야 키핑(Katja Kipping), 마이클 하워드(Michael W. Howard)등이 지지하고 있다.

라이트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충분히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할수 있다.

1) 자본에 비해 노동의 힘을 강화하는것
2) 노동력의 탈상품화
3)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권력의 강화

이로써 노동자들이 임노동 시장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필요를 위한 경제활동을 조직하게 되고, 결국 사회주의적 개혁이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독일 좌파당 대표이기도 한 키핑은 이 주장을 구체화한 기본소득 구상을 밝히고 있다. 지급액은 월 950유로(142만원),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16세 이상의 모든 거주자로 하고, 재원 마련 방안은 35% 소득세 인상, 사치품 과세, 에너지세 부과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는 별도로 기본 사회복지 제도 역시 존속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연금,건강,요양,실업보험 유지, 장애인 지원 등이다.

2.1.2. 코뮌주의적 기본소득

마르크스적 코뮌주의는 각자의 기본적ᅟ인 필요가 충족되고 각 개인의 몫이 노동기여와 무관하게 분배되는 체제이다. 판 파레이스(Van Parijs)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신에 코뮌주의로 갈수 있다. 이때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동소득에 더하여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매력없는 일자리들에 대한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다가 결국 기계화되고, 각 개인들은 원하는 노동을 하게 되므로 노동생산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코뮌주의 경제체제로 직행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델이 갖고 있는 난점이 있다. 첫째, 생산수단의 사회적 공유를 기본소득과 별개로 여긴다는 점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극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자율성 회복 또는 경영참여 등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둘째, 이 모델은 지속불가능한 유토피아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이 총 가처분국민소득의 대부분, 예를들어 90%들 차지한다면, 개인의 노동유인 및 노동력 공급은 극히 줄어들고, 착취와 빈곤이 가속화될수 있다. 이타적인 인간들이 대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한, 이런 추세를 거스르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2.1.3. 21세기 절충형 모델 - 곽노완/강남훈

앞서 언급한 모델들이 갖고 있는 이상주의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곽노완, 강남훈 등 한국의 기본소득론자들이 내놓은 대안을 한번 살펴보자. [1] [2]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의 가처분GDP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70% 정도이고, 자본,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40% 정도이다. 그러나 임대료 등 상당수 자산소득은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노동소득은 40% 이하이고,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이 6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곽노완,강남훈 모델은 1인당 월 25만원(연 300만원)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50%의 노동소득과 50%의 기본소득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노동소득의 비율을 상승시키고, 노동유인과 생산유인을 촉진시키겠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50%의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복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장애인 지원, 교육, 의료, 생태환경, 수도, 통신, 무상급식, 무상대중교통 등은 보편적인 현물기본소득의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다.

2009년 추정인구 4천8백만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146조원의 지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재정 마련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 있다.

 * 소득세 인상: 29조 9천억원
* 상속증여세 인상: 10조원
*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통일) : 20조원
* 연금 및 현금지급형 사회보장비: 6조 5천억원
* 증권양도소득세 도입: 35조원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2조 7천억원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5조 5천억원
* 토지세: 30조원
* 지하경제 세원포착 확대로 인한 추가 수입: 35조원
* 국방비 30% 절감: 8조 6천억원
* 국가화폐 발행: 30조원 (선택적)
** 계: 253조원 (또는 223조원)

이렇게 놓고 보면 1인당 월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한국에서 마련하는게 의외로 생각보다 쉬워보인다. 물론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현실로 이루기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은것도 사실이다. 상당한 조세저항은 물론이고, 국방비 절감 방안 역시 모호해 보일수도 있다. 국가화폐 발행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낳을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2.2. 기본보장 (Grundsicherung)

기본보장은 최소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본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심사를 받아야 한다. [7]

기본보장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현재 독일의 일명 하르츠 피어(Hartz-IV)라 불리는 사회복지 체계도 크게 보아 이 범주에 들어갈수 있다. 즉 사회부조(Grundsicherung der Sozialhilfe; SGB XII)와 실업급여(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SGB II)이다. 기본급여는 월 364유로이다.

이와는 별개로 좌파당 당권파에서는 최소보장(Mindestsicherung)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한달에 최소 1050유로를 받아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녹색당 역시 나름대로 기본보장 정책이 있는데, 기본급여를 월 420유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당의 정책은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Einkommensteuer)에 기초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소득세는 일단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고소득층에서는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되돌려주는 형태를 띠고 있다. [4]

녹색당과 좌파당이 제안하는 내용은, 과거에 노동을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급여 등 기존 사회복지에 비해 한걸음 앞선 제도라고 볼수 있다.

2.3. 시민급여 (Bürgergeld)

기본보장보다 더 약한 형태의 제한적 사회복지. 기존 실업급여에 더하여 주거비, 난방비, 사회부조, 노후보장, 아동수당 등이 추가 책정된다. 기본 금액은 월 662유로이고, 가구 단위로 계산되며, 계산은 세무서에서 담당한다. 노동의지, 노동가능성 등을 검증받아야만 지급받을수 있다. 자민당(FDP)과 기민당(CDU) 일부가 지지한다. [4]

3.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

그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논점이 존재할까? [3]

3.1.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일단 1인당 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스위스의 기본소득안에 따르면 1인당 월 2500프랑(291만원)이 지급되는데, 이정도 금액이라면 정말 일을 안하고 살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국가에서 기본소득은 최소 생계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 분명하다. 위에서 살펴본 한국의 곽노완/강남훈 모델에서 제시한 지급액 역시 1인당 25만원에 불과했다.

또 기본소득은 선별복지에 비해 노동유인 효과가 더 크다. 선별복지의 경우, 한번 복지에 의존해서 살면,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안하고 계속 그대로 살아가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복지함정(welfare trap)이라고 한다. 이는 실업급여 수령액과 취업해서 버는 급여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총 소득은 (기본소득 + 노동소득) 만큼이 될것이므로, 노동을 아예 안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3.2. 왜 부자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또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볼때에도 그것이 더 옳다. 왜냐하면, 부자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만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3.3. 소득 보장보다 고용 보장이 더 우선이고,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면 기본소득은 필요없다는 비판이 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상 완전고용이 달성된 적은 거의 없다. 1970년대 이전에는 완전고용에 근접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달성하기 불가능했고 지금도 그렇다. 사실 기본소득은 완전고용이 실패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고 할수 있다. 게다가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다. 1인당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한, 완전고용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소득 격차 완화 역시 거의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또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기업에 종속되어 노동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노동할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은 내수 시장을 키운다. 서민들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생존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사실 이런 류의 비판은 보수층 뿐만 아니라 기존 조직 노동조합 또는 독일 사민당과 같은 노동조합 기반 정당에서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임금 하락 및 비정규직화가 심화되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기존 산별노조 교섭권을 상실할 우려도 있을 것이다.

3.4. 내수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

이 주장은 실제로 타당한 지적이다. 서민들의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생필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환경세 부과 또는 정부화폐 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시행해보기 전에는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다. 예를들어, 만약 기본소득 지급액이 어느날 갑자기 절반으로 깎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오른 물가가 다시 내려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주택난과 생필품난에 빈곤층이 타격을 입을수도 있을 것이다.

3.5. 좌파적 기획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기본소득이 우파 진영에서 나올때에, 선별적 복지의 변형된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던 1950~70년대에 국가 주도로 시행된 복지 정책이 그것이다. 소득 수준과 노동 의지를 엄격하게 따져서 선별 지급하는 경우,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좌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좌파 진영에서는 일반적으로 "좌파적"이라는 수식어를 기본소득이란 단어 앞에 붙임으로써 차별성을 부각하려 한다. 보편성, 개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8]

4. 국가별 추진 사례

4.1.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이니셔티브(Initiative Grundeinkommen)가 2006년부터 활동해왔고, 2012년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2013년 10월까지 총 12만 6천여개의 서명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의회는 늦어도 2015년말까지 기본소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 늦어도 2050년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이니셔티브가 내놓은 초안에 따르면, 1인당 월 2500프랑(3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하게 될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 [10]

4.2. 독일 / 유럽

유럽 기본소득 이니셔티브 (Europäische Bürgerinitiative; EBI)가 2013년 1월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나, 총 28만 5천여표를 얻어 당초 목표로 한 1백만표를 얻는데에 실패했다. [9]

독일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기본소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좌파당내 좌파, 해적당 등이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고, 좌파당 당권파, 녹색당, 사민당 좌파 등이 기본보장을 지지하고 있다.

4.3. 브라질

2001년 노동자당 국회의원 에두아르도 수플리시(Eduardo Suplicy)에 의해 기본소득법이 제출되어 통과되었고, 2004년 룰라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기존 브라질 사회복지 제도는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이다. 이는 월소득 56 US달러(5만6천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한달에 13 US달러(1만3천원)를 지급하고, 월소득 28 US달러(2만8천원) 이하인 극빈층 가구에 대해서는 한달에 28 US달러(2만 8천원)를 지급한다. 이는 조건이 있는 사회복지이고, 기존 서유럽의 사회복지 시스템 또는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에 비춰보면 크게 차이점이 있는것은 아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 룰라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브라질의 빈곤율이 27% 하락했고, 총 1천2백만 가구가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상파울루 근처 콰팅가 벨로(Quatinga Velho)라는 마을에서 2011년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한달에 1인당 13 US달러(1만3천원)를 지급하는 것이다. 기금 조성 방법은, 모금받은 돈으로 투자은행을 설립하여 그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11]

4.4. 나미비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나미비아의 오트지베로-오미타라(Otjivero-Omitara) 지방에서 기본소득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Basic Income Grant(BIG)에서 주관하여 주민 1인당 월 100 나미비아달러(10 US달러, 1만원)를 지급하였다. 그 결과 실업률과 기아가 감소하고 청소년 자퇴율, 범죄율도 감소하는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더이상 충분한 기금을 모집하지 못하여 2012년 3월에 중단되었다. [12]

4.5. 알래스카 / 몽골

알래스카와 몽골의 기본소득은 서로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원유, 금, 구리 등)을 수출하여 조성한 기금과 공개 모금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배당금(dividend)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알래스카에서는 1인당 연간 800~1000달러(100만원)를, 몽골에서는 1인당 연간 약 1000달러(100만원)를 지급한다. 실제 필요한 최소 생활비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인데다가, 배당금이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아직은 실험 단계라고 봐야 한다. [13] [15]

4.6. 이란

2010년부터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기존 유류지원, 가스지원비 등을 없애고 대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다. 1인당 연간 480달러(48만원), 또는 1가구당 연간 2300달러(23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첫 시행년도부터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원비를 대폭 감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상위 계층에게 기본소득 지급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권유하여 재정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한다. [14]

5. 참고자료

[1] 여러 가지 기본소득과 21세기 변혁의 주체, in: The Radical Review, 44–78 - 2010, 곽노완: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1347377
[2]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in: 진보평론, 12–43 - 2010, 강남훈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1347376
[3]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 2009년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사람연대 교육위원회 http://basicincome.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8&sca=&sfl=wr_subject&stx=%ED%95%84%EC%9A%94%ED%95%A9%EB%8B%88%EB%8B%5C%A4&sop=and
[4] “Aktuelle Ansätze und Modelle von Grundsicherungen und Grundeinkommen in Deutschland” - Ronald Blaschke, 10.2010
http://www.archiv-grundeinkommen.de/blaschke/201010-Vergleich-GE-Konzepte.pdf
[5] “Debatte Grundeinkommen: Jeder ein Koenig” - Timo Reuter, 11.01.2014 http://taz.de/Debatte-Grundeinkommen/!130778/
[6] Basic Income -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Basic_income
[7]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 Wikipedia http://de.wikipedia.org/wiki/Bedingungsloses_Grundeinkommen
[8] 노동당 정치신문R “기본소득 이야기: 보편복지 확산의 지렛대”, 11.2013, 권문석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rzine_sisa&page=10&document_srl=830837
[9] Europäische Bürgerinitiative zum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 http://www.ebi-grundeinkommen.de/
[10] Initiative Grundeinkommen in der Schweiz: http://www.grundeinkommen.ch/
[11] Basic Income in Brazil http://en.wikipedia.org/wiki/Basic_income_in_Brazil
[12] Basic Income Grant in Namibia: http://www.bignam.org/
[13] Grundeinkommen in der Mongolei http://www.bge-portal.de/20091204523/Nachrichten/Nachrichten/Grundeinkommen-in-der-Mongolei.html
[14] IRAN: Basic Income Might Become Means Tested - Hamid Tabatabai, 18.01.2012 http://binews.org/2012/01/iran-basic-income-might-become-means-tested/
[15] Alaska Permanent Fund Corporation: http://www.apfc.org/

원문 출처 - http://appleberlin.tistory.com/55

[인류애]

자본주의의 한계는 한정된 생태계 내에서 계속 증가하기만 하는 소비와 결코 갚을 수 없으며 증가하기만 하는 재정적 부채의 생산을 포함하여 계속 증가하기만 하는 자원의 소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 인구 70 억은 적정 인구를 초과한지 오래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메카니즘은 엄청난 공해를 내뿜고 오존층이 파괴되든 말든 오로지 경제성장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