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문재인 후보, 문재인과 함께 하는 안보정책 간담회 질의응답 및 마무리발언

[겸둥슈]

문재인 후보, 문재인과 함께 하는 안보정책 간담회
 <유능한  안보, 신뢰받는 국방> 질의응답 및 마무리발언

□ 일시 : 2012년 10월 12일 14시

□ 장소 : 공군회관 1층 다이아몬드홀

- 저는 국가유공종교연합회장 김상영이다. 문 후보께서 다음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되신다면 작은 정부를 만들고 내실을 굳건히 하면서 국방에 더 많은 열정을 쏟고,  국토를 지키는 이야기를 해 달라. 625참전 용사 및 해외 참전용사들에게 좀 더 나은 예우를 해줄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다. 방만한 보훈처를 축소시키고, 보훈처가 너무나 방만해지고 있다. 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이용하는 관례가 있다. 또 보훈단체들의 사업 및 운영을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투명한 보훈처가 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 전 공군참모총장인 김은기다. 오늘 아주 튼튼한 국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감사하다. 후보께서 말씀하신 다섯 개의 문 중에 국방과 관련된 평화와 공존의 문을 말씀하셨다. 평화와 공존의 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 그 열쇠는 상생과 형평이 아닐까 한다. 남북관계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어느 일방이 위해를 가해거나 위협을 가할 때는 그것이 용납되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체제를 구축한다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상생, 서로 사는 길로 나가야한다. 두 번째, 형평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한쪽이 시혜를 하고 희생을 하는 가운데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꼭 등가성일 필요는 없되 합리적인 수준에서 맞추는 것이다.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열어가는 데 상생과 형평의 열쇠를 사용주셨으면 한다.

- 예비역 중장 이봉원이다. 후보께서는 누구보다도 군 생활을 확실히 하셨고, 누구보다도 군에 대해 이해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국민들은 고정관념과 이해부족으로 야당이 집권하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측도 있다. 오늘 후보께서 명확한 안보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많은 안심을 할 것이다.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다. 국방개혁 2020 계획은 화려했지만 중간평가를 해볼 때 실망스러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국방개혁2030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현 정부가 국방개혁을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정권 말기에 이것을 발표함으로써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줬을 뿐 아니라 책임을 넘기는 그런 문제가 형성됐다. 현 국방개혁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서 신국방개혁을 다시 만들고 그 개혁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

- 사단법인 대한민국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경기도지부장 윤관철이다. 저는 군생활을 35년 하고 만기제대했다. 국방부 산하 기관의 시설관리나 경비하는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런 기구를 신설해서 비전투분야의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시키고, 예비역 활용했으면 좋겠다. 군 관련 민간조직단체 부문의 이하 산하기관의 책임자들이 전부 장군이다. 부사관이나 영관장교도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 서울특전병동지회 김기남이다. 저는 병으로 전역을 했다. 문 후보님의 복무기간단축, 월급인상 공약을 잘 알고 있다. 사병들이 전역을 하고 나오면 복학,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퇴직금식으로 정착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해군 예비역 준장 김대근이다. 문 후보께서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밝혀 안심이 된다. 저는 1999년 2월 15일 1차 연평해전 당시 전투전대장이었다. 저는 바다에서 2개월간을 집에 오지 못하고, 북한과 대치하면서 현장에서 지휘를 했다. 전투를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기면 국민들이 환호한다. 2차, 3차 고속정이 침몰되고, 천안함이 격침되고, 연평도가 포격을 당하고, 수십 번의 NLL을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있었다. 도발을 하게 되면 이겨야 되고,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문재인 후보 답변 및 마무리발언

- 좋은 말씀들 감사하다. 작은정부 말씀하셨다. 저는 일반적으로는 작은정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외국의 복지선진국에 비하면 공공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작은정부론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오히려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군대는 지금까지 징병한 일반 사병에 의존하는, 60만이 훨씬 넘는 병력수 중심의 군대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병력자원도 줄어들기 때문에 군대 병력수는 장기적으로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대신 점점 직업군인으로 대체해서 좀 더 정예강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병력수면에서 보면 작은군대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군장비의 현대화, 선진화, 직업군인들의 복지들이 대폭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국방예산만큼은 결코 작은 정부가 아닌 제대로 튼튼한 안보능력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625참전용사, 해외참전용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를 말씀하셨다. 625참전용사와 월남파병유공자들에 대해서 참전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 민주정부 때였다. 월남파병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제대로 보답하기 시작한 것도 민주정부 때였다. 그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상징적인 수당으로 머물러있다. 그 분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수당을 더 높이고, 또 고엽제 피해여부가 애매모호한 것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료지원혜택을 줄 수 있게끔 확대해 나가겠다.

- 보훈처가 방만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겠다. 그동안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해주는 예우가 부족하니까 사업권을 주는 방식으로 보조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혹시 방만한 부분이 있다면 챙겨보겠다.

- 다섯 개의 문 중에서 평화와 공존의 문, 상생과 형평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백번 공감한다. 우선 의도적인 도발이라면 당연히 단호하게 해야겠다. 더 바람직한 것은 도발 자체를 미연의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비태세를 확실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훨씬 우월한 억지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형평문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평화를 주는 뛰어난 대북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간에는 민주정부 기간 동안의 햇볕정책이나 대북정책이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었나라는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남북경제연합, 남북관계발전 구상은 이제 우리가 북한을 돕는 차원이 아니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경제가 다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북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우리가 남북 간의 경제협력의 폭이 넓어져서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고, 한반도 경제가 이뤄지고 국방경제, 대륙경제로 연결되면 우리나라에게 획기적인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남북 합쳐서 8천 만 시장을 갖추게 된다. 지금 소득이 2만 불인데, 3만 불 소득시대로 올라간다. 3만 불, 8천 만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뿐이다. 우리가 네 번째로 그 대열로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대북정책을 펼쳐야만 국민들께서 지지해주고 동의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 야당이 정권을 맡게 되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걱정들을 말씀하셨다. 우리 일반적인 통념이 안보라든지 경제성장이라든지 애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누리당이나 보수들이 더 잘 할 것 같고, 반대로 우리 쪽은 평화, 복지, 분배를 더 잘할 것 같은 고정관념들이 좀 있다. 그런데 안보만 놓고 비교해 보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안보를 비교해 보자.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은 안보무능을 넘어 파탄이 났다. 정말로 아까운 젊은 목숨들이 희생됐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북한과 단 한 건도 충돌이 없었다. 단 한사람도 그 충돌 때문에 희생된 분이 없지 않는가. 안보의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참여정부가 이명박 정부 보다는 월등하게 좋았다. 안보능력이 저희에게 더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의 경우, 미국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도 똑같다. 공화당 정부는 경제성장을 더 잘할 것 같고, 민주당 정부는 복지에 더 치중할 것 같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역대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를 비교해 보면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던 쪽은 민주당 정부 때였다. 분배가 제대로 되니까 성장도 잘 되는 것이다. 절대로 분배와 성장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경제성장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해 보면 경제성장률도 참여정부가 더 높고, 주가지수도 참여정부 때가 더 높았다. 모든 경제지표에서 참여정부가 더 좋았다. 경제성장도 결코 새누리당 정권이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애국도 마찬가지다. 애국이라는 말도 독점하다시피 쓰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를 보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가 군대도 제대로 다 다녀오지 않았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다 이래저래 빠져나가고 특권을 누리고는 거꾸로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가. 국가권력을 자기 사익을 위한 방편처럼 쓰고 있지 않은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사건 자체도 너무 불행하고 아팠지만 그 때 대처했던 안보관계 관계자들, 대통령부터 안보관계 논의하는 관계자 회의를 보면 국방장관 한사람만 군대를 갔다 왔고, 전원이 군대를 다녀오지 아니한 군 미경험자들이 그런 사태를 놓고 안보를 논의하니까 안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안보도, 경제성장도, 애국심도 제가 훨씬 우월하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린다.

- 국방개혁 2020 여러 모로 아쉬운 점이 많고, 신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참여정부 5년을 겪고 나서 남은 아주 큰 교훈이다. 정부 출범하자마자 개혁작업을 시작해 나가야 한다. 초기에는 국민들이 개혁을 지지하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필요한 개혁들을 해 나가야 개혁에 성공하기도 하고, 5년 동안에 충분한 진도를 낼 수 있다. 참여정부 때 그러지 못했다.

국가를 운영하고 난 이후에 국방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방개혁 방안을 만들고, 비전 국방개혁2020 마련해서 시작했을 때는 임기의 후반부였기 때문에 그때는 개혁을 추진할 힘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곧바로 임기 말이 되니까 별로 진도를 많이 내지 못하고 정부 바뀌니까 흐지부지 되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예 후보 시절에 그런 필요한 정책들은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포함해서 마련해두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그 계획을 확정하고 취임을 하면 곧바로 실행이 되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방자문단 여러분들께서 후보단계 때부터 새로운 국방개혁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다음 정부의 국방정책을 제대로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국방병력이 줄어들면 정예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전투 분야가 아닌 민간이 할 수 있는 여러 지원 분야의 병력은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고 민간에게 위탁하고 용역을 주는, 민간 가운데서도 군 출신 예비역 분들에게 그런 임무를 맡겨주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게 강구하겠다.

참여정부 시작할 때 2003년도에 병장 봉급이 2만 원 선이었는데, 저희가 마칠 때 그것을 10만 원 선으로 높였다. 어떤 데는 50% 이상 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거의 사병 급여가 인상되지 않고 동결됐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15% 인상하겠다하니 그나마 지난 5년 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겠다.

당초 국방개혁 방안에 의하면, 원래 사병들의 급여도 2020년 정도에는 10만 원 급여가 다시 두 배 정도로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중단된 것이다. 사병들의 처우도 대폭 늘리겠다. 요즘은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대학 다니다가 제대하고 복학하게 되는 병사가 많다. 군 복무 기간 동안에 대학 6학점까지 딸 수 있게끔 제도화 되었는데 그 활용률이 1%도 안 된다. 저는 적어도 군복무 기간 동안 한 학기 한 점 정도는 딸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군 복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되면, 더 엘리트가 되어서 제대하게 된다. 군 복무 끝나고 나면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 미국의 MIT 출신이면 우대 받듯이 군대에서 어느 부서에서 복무했다고 하면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기간 동안 자기계발, 자기향상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

전역할 때 좀 정착자금이나 창업자금이 될 수 있도록 퇴직금 같은 것을 줄 수 있냐는 부분은 아직까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것 하고,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비축해 두었다가 퇴직 때 지급하는 것이 맞을지는 검토를 해보겠다. 참여정부 때는 유급지원병제도를 두어서 군복무기간이 끝나더라도 본인이 자원하면 120만 원 쯤 되는 유급지원병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원하는 기간만큼  근무해서 그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아서 대학등록금이든 창업자금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제도는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북한 핵문제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해야만, 북한이 핵을 먼저 폐기해야만 남북대화든 다른 남북관계 발전을 하겠다고 한다. 북핵문제도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남북관계도 파탄난 결과가 됐다. 참여정부 때는 북해문제는 6자 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그와 동시에 남북관계는 별도로 대화를 계속해서 북핵문제가 6자회담에서 해결되었을 때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식으로 병행해 나갔다. 병행해 나가는 길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그만큼 북한에게 북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핵문제가 해결 되어야 남북관계도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선순환 되도록 하겠다. 안보에는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감사하다.

2012년 10월 12일
대변인실

[_풍경소리_]

어 보훈처 이야기 나왓네영.....아까...새누리당에 윤봉길의사 장손녀분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를 하는곳이 동아일보 보훈처 합작이던댕.....재미있었던것은 우리 가카도 그곳을 지원한다는 함부로 지원안하시는 분인데...과연.........왜....그곳을 지원했는지 의심스러운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더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