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본제철과 US스틸이 '바이든 미 대통령 제소' 매수계획 금지로

[お持て成し]

일본제철과 US스틸이 '바이든 미 대통령 제소' 매수계획 금지로 / 1/6(월) / 아사히 신문 디지털

일본제철은 6일, 미국 동업 US스틸의 인수 계획에 대해 금지 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을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US스틸도 원고에 가세했다. 일본 대기업이 미국 대통령을 고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가을 미국 대선에 얽혀 정치 이슈화됐던 2조엔 넘는 대형 인수 계획은 법정 다툼으로 번진다.

바이든 씨는 매수가 「국가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된다」라며 금지를 명했다. 그에 앞서, 미 정부의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가 안보에의 영향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을 바이든 씨에게 일임하고 있었다.

닛테츠(日鉄) 측은,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씨가 매수에 반대하는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심사 제도가 악용되었다고 주장. 명령과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미 연방항소법원에 냈다.

두 회사는 또 US스틸과 경쟁하는 미국 철강업체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와 두 회사 직원들이 가세하는 USW 회장에 대해서도 또 다른 소송을 미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인수 계획에 대한 "위법한 방해"를 중지시키는 명령 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닛테쓰(日鐵)는 7일에 기자 회견을 열어, 상세한 것을 설명한다.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일본 정재계에서도 주문이 잇따랐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왜 안보상의 우려가 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안 된다"고 말했다. 경단련은 「향후의 대미 투자, 일미 경제관계에의 영향이 우려된다」라고 코멘트했다. (야마모토 마사사쿠)

■ 일본제철과 US스틸 주장 골자

・ 바이든 씨는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의 지배를 무시했다
・ 바이든 씨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 대미 외국투자위원회(CFIUS)는 성실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USW 집행부와 공모해 미국 철강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불법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인수를 방해했다(야마모토 마사사쿠)

아사히 신문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2975580bdebda958cea5def05467a58a8501201b

日本製鉄とUSスチールがバイデン米大統領ら提訴　買収計画禁止で（朝日新聞デジタル） - Yahoo!

日本製鉄とUSスチールがバイデン米大統領ら提訴　買収計画禁止で
1/6(月) 21:19配信

1105
コメント1105件

朝日新聞デジタル
日本製鉄のロゴ

　日本製鉄は6日、米同業USスチールの買収計画について禁止命令を受けたことを不服とし、バイデン米大統領らを提訴したと発表した。USスチールも原告に加わった。日本の大企業が米大統領を訴えるのは異例。昨秋の米大統領選にからみ政治問題化していた2兆円超の大型買収計画は、法廷闘争に発展する。

【写真】USスチールの工場。「日本を侮辱」とCEOも反発、日鉄の展望は

　バイデン氏は買収が「国家安全保障上の脅威になる」として禁止を命じた。それに先立ち、米政府の対米外国投資委員会（CFIUS）が安保への影響を審査したが結論を出せず、判断をバイデン氏に一任していた。

　日鉄側は、大統領選でバイデン氏が買収に反対の全米鉄鋼労働組合（USW）の支持を得るために審査制度が悪用されたと主張。命令と審査の無効を求める訴訟を米連邦控訴裁判所に起こした。

　両社はまた、USスチールと競合する米鉄鋼大手クリーブランド・クリフスと、両社の従業員が加わるUSWの会長に対しても、別の訴訟を米連邦地裁に起こした。買収計画に対する「違法な妨害」をやめさせる命令のほか、損害賠償を求めている。日鉄は7日に記者会見を開き、詳細を説明する。

　禁止命令に対しては日本の政財界からも注文が相次いだ。石破茂首相は6日の記者会見で、「なぜ安全保障上の懸念があるのかきちんと述べてもらわなければ先の話にならない」と語った。経団連は「今後の対米投資、日米経済関係への影響が憂慮される」とコメントした。（山本精作）

■日本製鉄とUSスチールの主張の骨子

・バイデン氏は全米鉄鋼労働組合（USW）の支持を得て政治的目的を達成するため、法の支配を無視した

・バイデン氏が不適切な影響力を行使し、対米外国投資委員会（CFIUS）は誠実な審査を実施しなかった

・米鉄鋼大手クリーブランド・クリフスはUSW執行部と共謀し、米国鉄鋼市場を独占するための違法な企ての一環として買収を妨害した（山本精作）

朝日新聞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