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대기업이 선도한다

[수봉]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대기업이 선도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11.14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대기업이 선도한다
  - LG디스플레이ㆍ한국지엠ㆍ현대제철,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
  
  ㅇ 고용노동부와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13일(화) 11시 교육문화회관에서
  LG디스플레이, 한국지엠, 현대제철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체결은 사내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서포터즈 위원들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자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장을 추천함에 따라 이루어
  졌다.
  
  ㅇ 정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원.하청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이미 지난 7월 조선 3사 등 8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ㅇ 금번 협약체결로 동종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노동부와
  서포터즈는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해주고
  지원할 계획이다.
  
  ㅇ 한편, 이번 협약식에서는 그동안 서포터즈 위원들이 공단지역 및 철강ㆍ금속, 기계ㆍ
  전기장비 제조업체 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하도급 활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ㅇ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이유는 주로 고용유연성 및 인건비 절감이었으나,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하청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업무는 물류ㆍ검사ㆍ수리ㆍ청소ㆍ경비뿐만 아니라 직접생산
  업무에서도 활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공단지역의 경우 부품조립 등 생산업무가
  철강ㆍ금속 및 기계ㆍ전기장비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았으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실무적으로 사내하도급 관리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장의 상생 분위기 조성 및 경영진의 태도변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ㅇ 또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성과배분을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ㅇ 포스코의 경우 2006년부터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06년~’12년 상반기 성과보상금
  총 229억원 지급)
  
  ㅇ 대한제강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원.하청 모두 4조 2교대제를 운영하여 근무시간을
  25% 줄였지만 임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였고, 100여명을 신규로 고용하였다.
  
  ㅇ 아트라스비엑스는 원청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경영
  성과를 배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ㅇ 현대위아의 경우 경영성과가 좋은 경우 도급대금 인상을 통해 성과를 배분하고, 사내
  하도급 업체에도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그 결과에 대해 원.하청 차별없이 보상을 하고
  있었다.
  
  ㅇ 하이에어코리아의 경우 원.하청 구분 없이 개인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해외여행 등의 포상을 실시하고 있었다.
  
  ㅇ 이채필 장관은 “사내하도급을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인사관리상 부담을 하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ㅇ 박영범위원장은 “지속적인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 사업장을 계속 발굴하고, 산업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사내하도급 서포터즈_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