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신정권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가 발목을 잡는 바람에 30조원 수출 물량을 날릴 판입니다.”
K방산의 입지를 다지는 기반이 된 폴란드 방산 수출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폴란드에 대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무기 2차 수출 계약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지연이 여야 정쟁 탓에 대폭 축소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한 차례도 심사하지 못한 채 보류 상태다. 15일 시작된 1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4월로 다가온 총선으로 사실상 상임위 활동이 어려워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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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and Tricks
폴란드 정부는 2022년 7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 48대, 한화디펜스(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672문,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한국 측과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K9 자주포와 K2 전차 물량은 계약을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폴란드 정부는 기본 계약 한 달 만인 2022년 8월에 17조 원어치를 먼저 사들이는 내용의 1차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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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은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를 살 돈을 빌려주고 폴란드는 이 돈으로 무기를 구매해 향후 돈을 갚아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가 간 대규모 무기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