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7월 17일 월요일

<table id="content_table"><tbody><tr><th><h1>[간추린 뉴스] 7월 17일 월요일</h1><h1></h1></th></tr><tr><td><h2> <style>p {margin:0; padding:0;}</style> ■특검이 지난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 사본을 이번 주 중 검찰로 보내는데, 이 문건을 현재 진행 중인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증거로 쓰기까지는 법적 요건에 필요한 작성자 파악 및 작성자 자신의 인정 등 적잖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br><br>■위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나 메모가 청와대에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서실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나섭니다. 민정수석실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만큼, 혹시라도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이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br><br>■정부가 이번 주 내에 북한에 상호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엇그제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를 남북관계의 첫 출발이라고 주장해 회담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br><br>■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세 번째 불러 16시간 고강도 조사했습니다. 거짓 제보를 꾸민 이유미 씨와, 사실상 이를 종용한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나란히 구속된 가운데, 증거의 진위를 어떻게, 얼마나 촘촘히 따졌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br>■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파리 기후변화 협정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지를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자세하게 얘기했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 탈퇴 선언을 번복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br><br>■지난주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부실한 사업 처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국산 다목적 헬기 수리온을 기술 감사한 결과 성능과 안전은 뒷전이고 일단 사업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br><br>■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나 임대료를 낮춰주는 등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1조 원 이상 지원합니다.<br><br>■최근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사고 관련 정부가 버스업체의 근로 실태를 점검합니다. 한 달 동안 전국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업체 백여 곳을 점검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지키고 있는지, 휴게실은 잘 설치돼 있는지, 휴일과 가산수당은 주고 있는지 등이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br><br>■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여름철에는 산과 들에 다양한 야생 버섯들이 자라는데요. 대부분 섭취하면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독버섯이라고 합니다. 같은 버섯이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 이처럼 색과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겉모습만 보고 버섯의 독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br><br>■담뱃값이 오르면서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원재료만 팔아야 하는 판매점에서 담배를 대량생산해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네요. 현행법상 담배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점이 담배를 만들어 파는 건 불법이지만 담뱃잎과 종이, 필터 등 원재료를 판매할 뿐이고 제조는 손님이 했다고 주장하면, 현행 담배사업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br><br>■환경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겠다며, 1년여 전에 생활용품 80여 개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 물질이 포함된 이 제품들은 아직도 인터넷 등에서 버젓이 팔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문제입니다.<br><br>■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어도 책임은 술집 주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판단인데, 청소년이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어느 한쪽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br><br>■찢어지거나 불에 타서 손상된 화폐를 단순 합산하면 올 상반기에만 1조 7천억원이라네요. 손상된 화폐라도 지폐의 4분의 3 이상은 남아 있어야 온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5분의 2 이상이면 절반을, 그 미만이면 보상받지 못합니다.<br><br>■참외 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경북 성주입니다. 명품 참외로 유명한 성주 참외가 요즘, 흙구덩이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덥고 가물어 참외 작황이 좋아 가격이 지난해보다 20%나 떨어졌고 박스값이며 포장비며, 팔아봐야 남지 않으니 버리는 걸 택한 겁니다.<br><br>■진통을 거듭해 온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6,470원보다 16.4%, 금액으로는 1,060원 오르는건데요.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한 달 임금은 157만 3,770원, 올해보다 22만 원 가량 늘어나는데 최대 463만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br>■바다의 양식 어업은 면허지가 제한돼 있어, 현지 주민이 아니면 엄두를 내기 어려운데, 전남 고흥군이 김과 미역, 가리비 등 모두 565ha규모의 어업장을 다음달부터 공모절차 등을 거쳐 청년 귀어인 40여가구을 유치해 5년간 무료로 임대해줄 계획으로 귀농뿐 아니라 귀어도 가능해졌습니다. <br><br>■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지만, 근로자 10명 중 1명은 눈치 보여서 여름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가를 가로막는 이유로는 직장 내 분위기와 과도한 업무 때문이랍니다. 응답자의 14.3%는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직까지 고려한다네요.<br><br>■영지버섯이 다이어트와 간 기능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충북대 연구팀이 동물실험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혀내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초콜릿과 음료 등 다양한 기능성 식품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br><br>■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 지방에 최대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청주에서는 2명이 숨지고, 주택 200여 채와 농경지 천400ha가 침수되고, 도로도 180여 곳이 침수돼 통제되는 등 22년 만의 집중 호우에 곳곳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br><br>■세계 테니스 대회, 윔블던 여자 단식에서 스페인의 무구루사가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무구루사는 지난해 세리나 윌리엄스를 꺾은 데 이어, 이번에 언니 비너스까지 제압함에 따라 윌리엄스 자매가 호령하던 여자 테니스계에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h2></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