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일일 중국 부동산 동향 (2008.1.7) >

[미 르]

○ 国务院关于促进节约集约用地的通知(1.7 중국정부망)

(국무원, 토지 절약·집약이용 촉진에 관한 통지 발표)




‘08.1.7일 국무원은 토지 절약·집약이용을 위한 “토지 절약·집약이용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를 발표하였음.

“통지”의 주요내용은

- 토지 절약·집약이용원칙에 따라 각종 계획과 용지기준 심사·조정.

· 토지이용 총체계획의 전반적인 통제작용 강화.

· 중대한 기반시설과 기초산업에 대한 과학적인 계획 강화.

· 도시 건설용지 규모 엄격히 통제.

· 토지사용기준 엄격하게 규정.

- 기존 건설용지를 충분히 이용하고 건설용지 이용률 제고.

· 전면적인 건설용지 조사·평가사업 전개.

· 유휴지 처분정책 엄격히 시행.

· 미이용지와 방치토지 이용 적극적으로 유도.

· 지상 및 지하 공간의 개발이용 장려.

· 개발구 토지의 이용률 제고 장려.

- 토지자원 배분에 대한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토지의 장기적인 절약·집약이용체제 수립.

· 토지 유상사용제도 개혁 추진.

· 건설용지 비축제도 완벽화.

· 출양토지의 부지규모 합리적으로 확정.

· 공업용지와 경영성용지에 대한 입찰·경매·괘패 출양제도 엄격히 시행.

· 토지이용계약 관리 강화.

· 주택용지 구조 최적화.

- 농촌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농촌집체건설용지의 절약·집약이용 추진.

· 농촌집체 건설용지의 계획관리 중시.

· 농촌 건설용지의 이용률 제고 장려.

· 농촌에서의 “1가구1주택”정책 엄격히 시행.

-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토지 절약·집약이용의 책임 명확히 함.

· 토지시장에 대한 실시간 감독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함.

· 건설프로젝트 준공 검사제도 완벽화.

· 각종 토지 변화상황에 대한 감독 강화.

· 토지 절약·집약이용에 대한 감독 강화.

· 토지 절약·집약이용에 대한 심사제도 수립.


○ 工商總局發文各地摸底外商樓市投資(1.7 상해증권보)

(국가 공상총국의 긴급통지에 따라 각 지방 외상투자상황 조사)




부동산 개발업계는 금년에도 외자제한정책이 계속 발표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전망함.

각 지방 공상부문은 국가 공상총국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시장 외상투자에 대한 전문 조사를 하고 있음. 조사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정부의 이 사업은 금년 부동산시장 외자제한정책의 강화를 위한 준비라고 업계인사들은 예측함.

‘07.12월 국가 공상총국 공식사이트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내부통지란에서 ‘부동산시장 외상투자에 대한 전문 조사연구에 관한 긴급통지’를 다운받길 바란다.”는 통지가 게시되었음.

국가공상총국 외자국에 따르면 이번 긴급조사는 외자국 지도처 주관의 조사연구사업으로 이미 각 지방 공상부문에서 진행중임. 외자국 관련 인사는 “내부사업”이라는 이유로 조사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진도의 공개를 거부하였음.

조사사업에 대하여 지방의 공상부문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북경과 상해의 공상부문에 문의한 결과 모두 공상부문의 내부사업으로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인사는 연말에 각 지방 내부수치에 대한 통계조사로 대외에 공개하는 조사가 아니라고도 함.

그러나 업계는 공상부문의 이번 조사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 사실상 공상총국 인사의 “일반적으로 각 지방을 연계하는 이러한 조사는 1개 부문이 주도하지만 여러 부문이 협조해야 하는 일부 사항에 관련된다.”는 발언으로 볼 때 이는 이번 조사연구가 최근 2년간 중앙 각 부문이 부동산 조절상황을 조사하는 동시에 조절조치를 제정하는 상황과 비슷함을 암시하고 있음.

정부와 밀접한 업계인사가 토로한 상황도 위 내용을 확인하였음. 이 인사에 따르면 국가 공상총국 외자국의 이번 조사연구 통지는 지난해 11.26일에 제정되었으며 ‘07.11월에 있은 건설부 주관의 외자제한정책 실시상황 조사연구회의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외자에 대한 공상부문의 조사도 부동산시장 외자제한정책 실시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실시효과가 양호하지 못하면 향후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07년은 외자제한정책이 집중적으로 실시된 한해이었음. ’06년 유명한 171호문건에 이어 ‘07년에는 상무부와 외환관리국의 “2007년 전국 외상투자유치사업 지도의견”, “부동산업 외상 직접투자에 대한 심사허가와 감독관리 강화, 규범화에 관한 통지” 등 일련의 외자제한정책이 발표되었으나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07년 1~11월 부동산개발기업의 자금원 3조 2,043억元 중 외자이용액은 539억元으로 비중은 작으나 증가률은 71.9%로 증가속도가 아주 빠름.

상기 인사는 “외자제한정책 실시에 문제가 있어 공상부문이 전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는 금년의 조절 강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외자제한의 새로운 정책 발표 가능성이 아주 크다. 건설부 조사연구회의시 관련 공무원은 WTO 규칙에 부합되는 전제하에 각종 조절수단을 이용하여 외상의 부동산시장 투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한 바가 있는 등 부동산시장 외상투자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함.




○ 盧灣南濱江地區計劃建成另一個新天地(1.7 신문신보)

(노만구, 엑스포구역에 새로운 “신천지” 계획)




노만구 계획국에 따르면 노만구 남부 濱江지역 기능개발계획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어 전문가들의 평가심사에 통과되었음. 엑스포가 끝난 후 이 지역은 고급 상업구역과 관광휴게구역으로 개발될 것이며 경관녹지와 하천도로 등 부대시설이 형성될 것임. 노만구 남부 빈강지지역은 중산남1로 남쪽지역으로 노반로 서쪽 남원구역과 노반로 동쪽 엑스포구역으로 구성되며 총 용지면적은 1.38㎢임. 노만구 계획국 국장 천야량(陳亞良)에 따르면 이 계획은 엑스포지역의 후기 이용문제를 주로 연구한 결과임.

그중 우선 개발하게 될 부지는 얼마전 녹지그룹과 녹지그룹 자회사인 상해영통그룹이 낙찰받은 제104가방 개평로 71호부지(낙찰가 36.32억元, 부지면적 54,371.1㎡, 용적율 340%)와 제105가방 개평로 70호부지(낙찰가 10.5억元, 부지면적 14,629.9㎡, 용적율 380%)임. 2개 부지의 낙찰가격은 건축면적 기준으로 각각 18,887元/㎡, 19,647元/㎡로 당초 업계가 예측한 35,000元/㎡ 보다 낮음.

괘패로 출양하였으나 가격이 예측보다 낮은 원인에 대하여 상해 중원지산은 노만구 방옥토지관리국이 개발기업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외자의 투찰을 거부하여 경쟁범위가 축소되면서 비합리적인 경쟁이 억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안드레아]

좋은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