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의 의무화 시위에 대한 이의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여의도와 법원 정문에서

사피자들이 녹음의 의무화 시위에 대하여

법조문을 어떻게 개정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현재의 요구사항으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실정법의 자구

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해 법정녹음이 의무화로 시행 될 때 까지 무기한 릴레이 식 1인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 조문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 하는지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등지에서 시위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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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녹음 의무화를 위한 1인 시위를 납득 못 한다는 어우경씨에게

글쓴이: 정문조 조회수 : 26 09.08.02 22:14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AuxL/7822

어우경씨는 자신의 벌금 재판에서 녹음을 신청 하였고 판사가 녹음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여도 판사에게 녹음을 거부하는 이유를 한마디도 묻지 못하고 거부당한 장본인입니다. 자신이 녹음을 왜 신청하였는지, 그리고 판사는 왜 거부하였는지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어우경씨가 녹음 의무화를 주장하는 사법피해자들의 큰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그런 어우경씨가 사법정화를 한다고 하니 사법부 정화가 않되는 것 또한 당연하지요.

70된 고령자도 다 아는 법정녹음 의무화를 60대인 젊은이 어우경씨가 납득이 않되면 공개한 정문조의 메일이나 전화로 살짝 물어보아야지 여기 까페에 올려 공개하면 무식의 폭로입니다.

아마도 어우경씨는 사법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도 있겠다고 본인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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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아닙니다, 재판에 이기려면 판사의 흠결을 하나씩 모아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중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관철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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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제가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다른 것은 이러한 증거들로 낚시로 고기 잡을 때 입질 할 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었을 때 비늘(역주행 방지 바늘코)에 걸렸으 때 당기는 기술을 적소저재에 사용하고자 한는 것입니다.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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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제가 사피자가 아니라 전투를 몸사리고 하지 않는다고는 주장을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돈과 지혜를 총동원하고 나의 생각에 국한 하지 않고 3살짜라에게도 배워 그 난제를 풀기위하여 동분서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과소 평가할 뿐입니다.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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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전 사피자가 구제 받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지 어느 한 분의 사피자를 위하여 진군나발을 불지 않습니다. 결코 사법정화를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사피자님들은 자기의 사건에 구한되거나 편향된 시각 또는 주관적인 생각에 먀몰될 수 있어도 저의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라 법원전체가 썩을 수 밖에 없는 섭생의 환경을 포괄적으로 대치하고자 전투를 하는 것으로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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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따라서 법조문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타당하게 정리하고 전투에 임하여야 하는데 조문의 자구에는 합리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짖고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지금의 문구를 다른 것으로 대치할 만한 것이 저로선 없기에 이렇게 글로 문답을 하고자 게시한 글이오니 아군인 저를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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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녹음에 대하여 조문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란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랑, 비밀에 해당하는 국가비밀 사항 등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녹음을 조서 작성용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구로 인하여 법관의 재량행위를 붙이는데 우리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모두 고객인 국민이 원하면 재판부가 응하여 줘야 합니다...그러나 이미 사고가난 사피자들 것을 거부하는 재판부 판사를 손해를 보도록 판사의 직을 박탈하던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국회에서 떠들면 앞,뒤 부합하지 않고 부적적 하다는 것입니다... 09.08.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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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순이

법조항을 안지킨다// 거 이름 붙이자면 판사들 일부 녹음 파업깽판을 복귀해야허겄슴다 09.08.02 18:36

iris77

어본부장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법에 명시한 조항이 법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 모든 재판의 실제 녹음 및 녹화의 의무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09.08.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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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의무화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비공개하면 됩니다, 실제로 있으므로 다투면 받아서 본 사건을 깨면 됩니다. 09.08.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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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조 \\\\\\\\\\\\\\\\\\\\\\\\\\\\\\\\\\\

어우경씨는 본인의 벌금 재판에서 녹음을 신청 하였고 판사가 녹음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여도 판사에게 녹음을 거부하는 이유를 한마디도 묻지 못하고 거부당한 장본인입니다. 녹음을 왜 신청하였는지, 그리고 왜 거부하는지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어우경씨가 녹음의무화를 주장하는 사법피해자들의 큰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그런 어우경씨가 사법정화를 한다고 하니 사법부 정화가 않되는것 또한 당연하지요. 09.08.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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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아닙니다, 재판에 이기려면 판사의 흠결을 하나씩 모아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중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관철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 제가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다른 것은 이러한 증거들로 낚시로 고기 잡을 때 입질 할 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었을 때 비늘(역주행 방지 바늘코)에 걸렸을 때 당기는 기술을 적소저재에 사용하고자 한는 것입니다. 09.08.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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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세계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라면 기량이 세계에서 으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허나 골목길에서 깡패와 다툴때는 아마 승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 또한 법조인이 아니라 정통을 법치에 맞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당한 것을 바로잡는데는 다를 것입니다, 즉 굼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전법이 다를 것으로 일단 먹이감이 되었다가 기회를 포착하였다가 역전을 시키는 방법을 저는 즐겨 사용합니다....따라서 방식이 다르다고 꼭 패한 것이 아닙니다.

 

임봉자

*당신은 누구시온데... 알만합니다// 여기 주자들 카페에서 어본부장을 대놓고 막말할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人間이기에 대안이 있다면 모를까// 시민단체특성으로 대안없는 공격은 별루로 여기는줄 아뢰옵나이다 09.08.02 15:18

어우경(한국기...

현재까지 고소를 당한적은 없습니다. / 앞으로도 고소를 당할 법적 하자는 없을 것이며, 하늘을 두고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하였다고 자부 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쌩돈 5,000만원 이상 투입하였는데 대한국민으로 저보다 더 투자한 사람 드물 것입니다....시비 붙는 자는 판사든 검사든 경찰이든 개인이든 응징을 필히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09.08.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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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몸 건강하시죠..45명 고소당한자 명단이 카페에 공개되어 있어요 09.08.02 23:52

어우경(한국기...

저를 기소한 검사든 법에 저촉되었다고 판단한 판사든, 저보다 그쪽이 수백배 출혈이 클 것입니다...어느 판사든지 대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검사는 더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이번 공판에서 보면 그 이치를 깨 닫을 것입니다....저는 목숨을 걸었고 판사는 그직을 걸었다는 현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09.08.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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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부적절한 사피자도 불량판사 같이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서는 처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북두칠성 귀하는 뉘십니까 09.08.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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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위 게시물(만장)은 사법부가 죽사발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만간 해결되면 녹음 하지말라고 해도 법관들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녹음을 하고 야단 법석을 필 것입니다, 녹음에 법관이 잘 못한 것이 없다고 되래 입증하기 바쁜 것입니다....만장을 들 필요가 없어 들지 않는 것이지 죄가 되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더위와 시간이 없어 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09.08.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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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AuxL/7819 이 만장이 위법이라면 왜 법학사들이 고소와 고발장을 쓸줄 몰라서 인가요, 경찰서 또는 검찰청이 멀어서 못하나요, 아니면 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로 일이 밀려서 못하나요...200번 이상 만장을 들었으며, 만장을 제작한 것이 50개도 넘는데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고라에 지천으로 있습니다....히한한 일인가 봅니다.... 09.08.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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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위 만장의 공소장에 파리도 모기도 얼신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댓글이 없어어야 사피자들의 단체랄 수가 있을 까?...그리고 사피자라고 법원에서 열올리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눈이 4개요 입이 3개입니까?..저는 사피자가 아닙니다...오직 사법이 국민에게서 존귀하게 하고푼 심정과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외국에 낮을 들 수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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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언문만 공부를 하였고 진서는 배운바 없어 귀동량으로 들은 것을 인용하다보니 오류투성이네요 하지만 그 의미는 전달 되어 소통되었으리라 보며 이 바람에 하나의 글귀를 배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09.08.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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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봉자

저도 학력이 언문 이름자 소학교도 겨우밟은지라 분단된 포탄속 조국의 참상만 남북이 화친하고 더이상 난국이 없어야 하겠다는 평화속 이념만 열망하고 있습니다// 놈현 대통령은 핵교 없이도 추앙받는데... 여 카페는 사법개혁만 우리들께는 전공과목입니다 09:05

어우경(한국기...

저를 가지고 놀려는 판사를 아직 접한적이 없습니다...표극창이가 이종호님의 보석을 보석금 한푼 걸지않고 그냥 석방한 것은 인권위의 고발에 대한 취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10여명이 연구 분석한 내용이듯이 표극창도 저에게 두손을 들었는데 누가 저를 귀하의 주장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09.08.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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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남부에 유경순님의 905 사건에서 김동하 판사가 저를 가지고 놀았습니까? 저는 능멸당한 적이 없습니다....저의 재판에 와 보시지 않으셨던가 아니면 오해가 있으시겠죠... 09.08.0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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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77

정문조님 사법정화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맞춤법 문제보다는 사법정화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자나 탈자는 법원 판결문에도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앞으로 베끼기 판결문이나 맞춤법이나 문장이 잘못된 판결문도 공개하거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먹물 판검사들이 법무시하고 판장사를 하는 데 제동을 걸기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재판시 녹음의 의무화라고 봅니다.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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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봉자

이론밝은 자들이 썩은 판관을 떨개한적은 없습니다// 무장의 천진한 의식구조로 아닌것은 아니다라고 천진한 뿔을 디리받으며 덤벼들고 명동으로 종각으로 국회로 아고라로 06:46

임봉자

============================================================================= 1>-- 두발로 진을 빼고 걸어다니는 실천언핸일치가 필요한때입니다// 어본부장 행동력의 뿔통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무모할정도의 청소년같은 뿔로 사람을 다치거나 피흘리지않는 뿔로 <*썩은 봇물이 찰랑거리는*> 제방뚝을 터뜨리려고 계속 디리받고있는 것입니다 06:30

답글

임봉자

2>-- 이론 밝은 사법시민단체 어느누가 사법개혁 의 큰물고를 대안 제시해본적 있습니까// 판사들보다 더 이론 이 밝은 자들이 없는 바에야 이론 가지고는 저들을 못당한다는게 본부장을 따르는 추종자들 이었습니다 07:11

임봉자

3> -- 우리는 일반 상식}}}}}-- 정의감/ 현실감/ 국민정서/ 윤리와/ 도덕은 저들 먹물을 앞서는 우리들입니다 06:30

임봉자

4>-- *건축에 건자도 모르면서 예금에 예자도 모르면서 설탕냄새 맡아가며**}}}--현장취급자인**}}}--- 백성들인 중간선생한테 이론만으로 재판을 운용하는 먹물들이며 사기를 당해본적도 없는 그들이 사기욕탕물로 목욕재계한 피해를 뚝심하나로 재판하는저들입니다//**{{{--우리는 그들보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쓰고있는 일반 상식으로 먹물들의 주디를 비틀어 짜서 국물을 대접에 받아내야합니다 06:40

임봉자

5>-- *정문조님과 어우경님은 행동하는 두발로 헤엄쳐서 목표한 강을 건너 보려고 바둥거리는 실천가들이며///-- 박경식 회장님은 울타리밖 적진을 망원경 렌즈로 여유롭게 관찰하는 분입니다// 추공님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이며// 자아 이만하면 인물전은 갖추었으니 자기몫을 찾아서 돌진 하입시더// 우리는 이 모두의 각각의 소임이 찌개백반으로 다 필요한 시기이며 영양소라고 생각됩니다 07:26

임봉자

6>-- * 숙제를 풀어보려고 바둥거리는 자세만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정답이 없기때문에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사법계몽을 위해서는 몸짓발짓 현미경 뭐던지 해보면서 우리를 지켜보는 방청객들의 시각을 자극해서 피알해야하고 06:31

임봉자

7>-- *또 무조건 따라줄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관공서인------<*국가 살림집행처*>에도 시행착오는 수없이 많습니다/// 사피자가 시행착오해가면서 사법정화 해보겠다는데요 ==================================================== 06:32

임봉자

*잘잘못은 월급받고 한일 아니니 따지지 맙시다// 시행착오라도// 선배사피자들의 경험칙에서 나온일이니// 어느것할것없이 소중하며// 싫은 소리도// 토론에 기치를 고 나아갑시다// 어우경씨의 저윗구절 답변의 솔직한 성품을 보십시요// 그는 무장으로서 그만큼 해왔으면 손색이없고 *정문조님 *추공님 *구수회님 *달팔님 *우리들 모두 *손잡고 무조건 //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붙잡고 디딤돌이 되어 줍시다 08:58

어우경(한국기...

장대한 논문을 속 시원하도록 게시하셨군요...많은 시간 할해해 주심에 감사드림니다...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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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상호간에 격려와 의견과 비전제시 토론장이 되어야지 일방적인 사고로 단적으로 비방은 올치못합니다. 이곳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나 비전제시 없이 일방적인 비방은 지향 했음 하는 바램입니다. 09:25

답글

어우경(한국기...

여명님 이것이 이전투구로 보이십니까?..바꾸기를 희망하는 녹음에 대한 법조문을 납득할 문구나 자구를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에 대한 별도의 기고에 대한 의견 개진입니다. 어디 비방이 있습니까?...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면전에서 대화를 하고자 원합니다.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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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한국기...

이 문제는 8월 12일 오후 17:00 형사법정 522호 의 중대한 구공판과 만장건이 있으므로 한치의 여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재판 뒤에 만난김에 이를 주제로 주체측과 토의 하여 봄즉이 저로선 최선을 다하는 제의라 할 수가 있습니다

[황보영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엇인지? 재판부 상대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저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속기와 영상녹음까지 하여주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녹음.속기까지 하여주는대 유독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은 재판부가 법을 무시하고 녹음녹취를 거부 합니다 그러 하기 때문에 녹음녹취 거부하는 재판부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려고 준비중 입니다 협조 바랍니다.

[iris]

어본부장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법에 명시한 녹음조항이 법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의 실제 녹음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시위하는 것은 우리 사피자들의 실력을 폄하하게 만드는 빌미를 주는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판사는 튿별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부적절하므로 판사의 흠결을 따지는 절차를 예리하게 나노식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판사를 퇴출시켜야 합니다....이를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이 녹음 주장에 대한 거부를 해소시킬 수가 저로서는 완전히 섭렵할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용호]

배웁니다...감사

[이종호]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만 더 생각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대다수의 사법피해자 가족들은 부패한 법조 집단들과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도 썩을 대로 썩어빠진 불량 법조 집단들을 척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분열을 조장하거나 상호 이간을 노리는 불순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발본색원해서 처단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사법정화를 주창하면서 내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다면 이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사랑합니다.

[남무순]

국회에다가 퇴출을 요구하지요. 판사가 있는법을 쓰지않고 부정을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