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칼럼] 외환위기 부르는 갈등의 정치 = 한국

[お持て成し]

[칼럼] 외환위기 부르는 갈등의 정치 = 한국 / 1/6(월) / 중앙일보 일본어판

대한민국 국민이 공유하는 불안한 기억이 있다. 외환위기 트라우마다. 외환보유액이 39억달러까지 줄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달리 자금 유출에 시달리며 한미 통화스와프로 위기를 막았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은 국민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 환율 급등은 위기의 신호였고 외화 유출은 경제와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그동안 '환방파제'인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데 매진한 이유다.

불안을 동력 삼아 늘린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상당한 수준이다. 정점이었던 2021년 10월(4692억 1000만 달러) 이후에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11월 외환보유액은 4153억 9000만 달러다. 세계에서 9번째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외환위기의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과 대통령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 정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환율이 급등했다. 정부와 당국이 환율 상승 저지를 위해 시장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었다는 관측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경계 모드다.

적정 외환보유액을 둘러싼 의견은 다양하다. 과거에는 3개월분의 수입액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생각되었다. 자본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3개월치 경상수입액에 유동외채(만기 1년 이내 외채)까지 보유해야 좋은 수준으로 판단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은 가장 엄격하다. 거주자 외화예금에 외국인 증권투자액의 30%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요구되는 외환보유액은 훨씬 높아진다. 대충 계산해도 6000억 달러가 넘는다.

외환보유액 부족의 근거로 언급되는 IMF 기준으로는 

"유동외채 × 30% + 기타대외부채(외국인 주식투자액) × 15% + 광의통화량(M2) × 5%+수출액 × 5%"

의 100~150% 가 적정 외환보유액이다. 

2022년에 한국은 97% 수준으로 기준을 밑돌았다. 다만 이 기준은 신흥국에 적용하는 정량평가다. IMF는 2023년 7월부터 한국을 성숙한 시장에 적용하는 정성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도 정성평가 대상인 만큼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실탄'이 충분히 있다면 든든하다. 그런데 방파제를 마냥 높이 쌓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은 외화자산을 사서 늘리는 것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부와 한은이 지불하는 채권의 이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운용수익은 이자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비싸게 빌리고 싼 투자처에 두는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게 된다. 

거센 파도에 버티는 튼튼한 방파제를 쌓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현재 외환보유고라는 방파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깥에서 밀려오는 파도보다 국내에서 생긴 거센 파도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 그 자체였던 비상계엄으로 외환보유액의 상당한 감소가 불가피했다. 완력을 구사하듯 진행된 야당 주도의 한덕수 대통령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환율 상승을 불러와 외환보유액을 줄였다. 

집권이란 말을 붙이기도 민망한 여당과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는 야당의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외환보유액은 줄어 실제 위기를 막는 데 사용돼야 할 실탄을 날렸다. 과장해서 말하면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가 외환위기를 부르고 있다. 정치는 민생을 지탱하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다. 경제의 어원인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하겠다는 경제제민이 정치의 요체지만 정치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경제만큼은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 간다는 우리의 논리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특히 여야정이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2명의 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여야가 압박하는 가운데 한 작심 발언이다. 국익과 민생을 잊고 정쟁에 몰두하면 외환보유고라는 방파제는 순식간에 모래성이 될지도 모른다.

하현옥 / 논설위원

https://news.yahoo.co.jp/articles/72e42c0f444c6ec1079db572a840ca69f1e95df9

【コラム】通貨危機を呼ぶ葛藤の政治＝韓国（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ニュース

【コラム】通貨危機を呼ぶ葛藤の政治＝韓国
1/6(月) 16: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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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大韓民国の国民が共有する不安な記憶がある。「通貨危機トラウマ」だ。外貨準備高が３９億ドルまで減少したため国際通貨基金（ＩＭＦ）の救済金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１９９７年のアジア通貨危機とは違い、資金の流出に苦しんで韓米通貨スワップで危機を阻止した２００８年のグローバル金融危機の記憶は国民にトラウマとして残った。急激なウォン安ドル高は危機の信号であり、外貨の流出は経済と金融市場を揺るがした。その間「為替防波堤」である外貨準備高を増やすのにまい進した理由だ。

不安を動力にして増やした韓国の外貨準備高は相当な水準にある。ピークだった２０２１年１０月（４６９２億１０００万ドル）以降はやや減少したが、昨年１１月の外貨準備高は４１５３億９０００万ドルだ。世界で９番目に多い。にもかかわらずまたも通貨危機の懸念が強まっている。非常戒厳以降、大統領と大統領代行に対する弾劾訴追など政局の混乱が続き、ウォン安ドル高が進んだ。政府と当局がウォン安阻止のために市場介入をしたとみられる中、外貨準備高が急激に減少したという見方が不安を深めている。心理的マジノ線と見なされる外貨準備高４０００億ドルを割り込まないか警戒モードだ。

適正な外貨準備高をめぐる意見はさまざまだ。過去には３カ月分の輸入額を支払える水準なら適正だと考えられた。資本取引が増えたことで、３カ月分の経常収入額に加えて流動外債（満期１年以内の外債）まで保有してこそ良い水準と判断された。国際決済銀行（ＢＩＳ）基準は最も厳しい。居住者の外貨預金に外国人証券投資額の３０％まで含めるため、求められる外貨準備高ははるかに高まる。ざっと計算しても６０００億ドルを超える。

外貨準備高不足の根拠として言及されるＩＭＦ基準では、「流動外債Ｘ３０％＋その他対外負債（外国人株式投資額）×１５％＋広義通貨量（Ｍ２）×５％＋輸出額Ｘ５％」の１００－１５０％が適正外貨準備高となる。２０２２年に韓国は９７％水準で基準を下回った。ただ、この基準は新興国に適用する定量評価だ。ＩＭＦは２０２３年７月から韓国を成熟した市場に適用する定性評価対象に含めた。韓国銀行（韓銀）の李昌鏞（イ・チャンヨン）総裁は「韓国も定性評価対象であるだけに定量評価に基づいて外貨準備高が不足するという話はするべきでない」と述べた。

もちろん通貨危機を防げる「実弾」が十分にあれば心強い。ところが防波堤をひたすら高く築けばよいというものではない。多いほどよいという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外貨準備高は外貨資産を買って増やすものだ。外国為替平衡基金債券と通貨安定証券を発行して資金を調達しなければいけない。外貨準備高が増えるというのは政府と韓銀が支払う債券の利子が増えるということだ。半面、運用収益は利子に及ばない可能性が高い。安定性と流動性確保のために相対的に収益性が低い資産に投資するからだ。高く借りて安い投資先に置いておく国家的・社会的費用を甘受することになる。

荒波に持ちこたえる丈夫な防波堤を積み上げることは重要だ。社会的費用を甘受する十分な理由となる。しかし現在、外貨準備高という防波堤を脅かしているのは外からの押し寄せる波よりも国内で生じた荒波だ。民主主義の根幹を揺るがす衝撃そのものだった非常戒厳で外貨準備高の相当な減少が避けられなかった。腕力を駆使するように進められた野党主導の韓悳洙（ハン・ドクス）大統領代行に対する弾劾訴追は、金融危機以降で最も深刻な水準のウォン安ドル高を呼び、外貨準備高を減らした。

「執権」という言葉を付けるのもきまり悪い与党と「受権」政党としての責任感も見えない野党の政治工学的な計算で外貨準備高は減り、実際の危機を防ぐために使用されるべき実弾を無駄にした。誇張していえば政争に没頭する政治が通貨危機を呼んでいる。政治は民生を支えながら国家を経営することだ。「経済」の語源である世の中をうまく治めて民を救うという「経世済民」が政治の要諦だが、政治が経済を人質にして危機を増幅させている。

李昌鏞総裁は「経済だけは政治プロセスと分離していくという我々の論理と現実を見せることが、特に与・野・政が協議する姿を見せることが何よりも重要だ」と強調した。憲法裁判官２人の任命に関連して崔相穆（チェ・サンモク）大統領権限代行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に与野党が圧力を加える中でした決心発言だ。国益と民生を忘れて政争に没頭すれば、外貨準備高という防波堤はあっという間に砂城になるかもしれない。

ハ・ヒョンオク／論説委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