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 line-height: normal; margin-top: 30px !important;"><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 background: rgb(245, 245, 245);"><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정보공개</p><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background-image: initial;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position: initial; background-repeat: initial;"><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div></th></tr></thead></table></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6.11.28 14:26:59</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00 0 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 조합원 입니다. <br>본 구역은 2004년 조합설립추진위 인가 후 지금 까지 추진위 단계로서 <br>현재 조합설립 인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br><br>2004년 추진위 인가 후 약12년 동안 추진위 운영 하면서 <br>2015년 12월 결산보고에 의하면 약40억원 운영자금을 사용 하였다 합니다. <br><br>- 2004년 ~ 2009년 4월 까지 미 공개로 확인 할 수 없는 금액이 약 25억원 <br>- 2009년 5월 ~ 2015년 12월 까지 사용 확인된 운영자금 약 15억원 <br><br>도시정비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항 제8호 월별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공개 하도록 되어있는봐 <br><br>※ 서울시 입장 클린업시스템 운영 이전 2009년 4월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 <br>공개 의무가 없다 . <br><br><br>국토부 질의 합니다. <br><br>클린업시스템 운영 전 기간 사용한 월별 자금 입.출금세부내역 및 기타 조합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미 공개가 적법한지. <br>공개 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국토부 답변 해주세요) <br><br>▣본 구역 공개 하지 않는 이유는 공개하면 →서울시 질의응답소 → 공공관리자 <br>▻ 공공관리자 답변 : 공개 의무 없음 <br><br></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 운영 전 사용한 추진위원회의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을 공개하여야하는지 여부 <br><br>2. 회신내용 <br>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서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복사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제3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 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br><br>ㅇ 따라서,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 운영 전 사용한 추진위원회의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은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br><br>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div><li class="mt10" style="margin-top: 1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p class="file">첨부파일</p></li></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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