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개인회사 이전에 따른 공익성 붕괴와 국가의 책임 관계 그리고 서민백성 99%가 원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도래에 대한 희망

[쌩떽쥐베리]

내가 보험을 바라다보는 시각은 금융자본과 사회보장제도와의 계약결혼, 안정적 사회보장제도라는 허구, 공적기능의 자본에 의한 침탈, 공공의 적, 그리고 불편한 공생관계,

그러나 결론적으로 자본 제국주의의 사회적 침탈이 되고 만 허구이다는 생각이든다.

무엇을 얘기하느냐고?  초기 보험의 목적했던 의도가 변질되어 가는 보험에 대한 부정적 측면의 이야기다.

요즘 미래에 대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행에 대해 얘기할 때 "미리 보험 들어놓는다"는 말이 일상화 되고 있고 무의식속에 박혀서 일상화 되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사고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불황일 땐 서민들은 왠지 더 불안해진다.내가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에 생활비에 누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줄 것인가? 하는 걱정이 태산같다.

이러한 생각은 남자보다도 생활을 꾸려나가는 주부의 입장에서는 무척 더 큰 걱정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요즘 남편 몰래 보험하나 안들어 놓은 주부가 없을 것이다.내 마누라도 이 문제때문에 나와 무척 많이 다투었기 때문이다.

우선 저축도 못해서 근근이 빚을 갚고 노후는 생각도 못하는데 보험은 우선 들어놓는 것이 여자의 심리이다. "당신이 덜컥 무슨일이라도 나서 들어누워 있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이러한 여성의 심리를 이용해서 보험사들은 별의별 보험상품을 만들어서 TV광고를 통해 노인과 주부들을 미래의 불확실한 두려움에 몰아 넣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우선 저질러놓고 보는 것이 미래안정이다는데......

돈 많이 벌어서 저축해 놓은 사람이면 걱정이 없겠지만 가난한 서민이야 자본 만능의 부익부 빈익빈 사회에서 어디 그런가?

그러나 불편한 진실을 한번 되돌아보자.

내 어릴적에 보험이 생겨나면서 내 기억속엔는 보험 상품이 몇개 없었다. 일종의 저축형태인 것이 대부분 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 부모님 시절에  "누구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조금씩 보험 들어놓은 것이 대학 등록금을 보험타서 냈다"고 한다 등등...

그러나 세상에 꽁짜가 어디 있겠는가? 은행에서 이자불리는 것도 아니고, 은행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회사를 운영할려면 직원들 월급주어야하고 관리비도 나와야 하고 주주들 이익배당금도 주어야 하고 그러니 돈은 어디엔가 굴려서 부풀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그러니 원금은 까지는 것이고 사고가 나면 보험배당금을 줄여서 줘야하는 것이고, 그러니 많이 배당을 줄려면 다른사람에게 가야할 돈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야 하는 것이니 돌려막기하는 방식밖에 더 있겠는가? 반대로 돈을 잘 굴리면 이익을 많이 남기니 회사의 직원들에게 많은 월급을 줘야되고 주주들에게 이익배당도 많이 해야되고 그리고 보험가입자에게 많은 배당금을 줘야되겠지만 처음 계약한게 있으니 가입한 사람 마음대로 안되는 것 아닌가?

보험회사가 망했다는 소리는 못들은 것 같다. 서로들 자본가들은 보험회사차려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보험 감독원이나 재경부에서 허가된 내용을 감독하고 권한을 준것이니 그 규정대로 하겠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다 책임져햐하는 것을 일부 책임을 자본이라는 형태의 개인 회사에게 넘겨서 국가의 공적의무행위(책임)를  대행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행위가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는 자본의 논리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기묘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보면 별의별 방법과 논리를 동원하여 소비자를 유혹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주부나 노인 그리고 생계가 어렵고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서민에게는 절박함과 절심함이 더 크다는 것을 노리는 광고는 어떻게 보면 아니된 말로 협박 비슷하다.그러니까 미래 불안한 곤경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사회적 순기능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요즘은 TV광고시간의 대부분이 이 보험 광고이다보니 짜증이 날 정도이다.

나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해본다.

보편복지국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자본에게 맡기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나는 탐욕으로 가득찬 자본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내 미래를 탐욕자본에게 맡기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 장치를 국가가 마련하라는 것이다.

여기 인터넷에 실린 보험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기사를 한번보자.

당신이 죽으면 남은 가족이 힘들다? 낚인 겁니다.

보험 관련 많은 정보는 많지만 보험사 쪽 정보만 넘치고 소비자를 위한 내용은 찾기 힘듭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는 넘치지만 사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공보험이 불안하니 사보험을 자꾸 가입하고, 결국 가계 부담만 커집니다. 우선 공보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 공보험과 사보험 사이의 균형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과도한 사보험 지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6회 걸쳐 사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소개합니다. <기자말>

'가정경제가 위기다' 식의 기사가 연일 쏟아진다. 많은 가정이 교육비까지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도 적자가구와 가계대출 연체율은 계속 늘어만 간다. 경제 전망 또한 밝지 않고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만큼 어느 때보다 가정의 지출관리가 중요하다.

굳이 누가 따로 말해주지 않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지출을 줄인다. 하지만 잘 줄이지 못 하는 게 바로 '보험료'다. 미래가 불안해서 못 줄이고,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아까워서 못 줄인다.

보험회사는 자산이 5배↑, 가계는 빚이 5배↑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전 보험료를 줄일 목적으로 지인에게 보험설계사를 소개 받았다. 160만 원 소득에 종신보험과 의료실비보험으로 28만 원을 내고 있던 A씨. 하지만 설계사는 A씨의 보험증권을 보더니 오히려 부족하다며 새로운 보험 가입을 권했다. A씨는 보장이 부족하다는 말에 불안했지만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사실에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 해봄직한 고민이다. 생명보험협회가 3년마다 실시하는 생명보험 성향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87.5%이며 월평균 보험료는 41만5000원이다. 이는 생명보험만을 가지고 조사한 자료이며 손해보험까지 포함하면 가입률은 95%로 오르고, 가구당 보험료는 50만 원이 넘는다. 거의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고 350만 원 월평균 소득의 15%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생명보험협회의 1997년 조사를 보면, 생명보험 가입률은 73.7%이고 납입보험료는 23만7000원이었다. 1997년에 비해 2009년 가입률과 보험료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소득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가계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출 자체가 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한해 동안 벌어들이는 보험료(연간수입보험료)는 10년 전에 비해 100% 가량 늘어났으며, 1999년 당시에 총 자산이 100조 원에 불과했던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올해 500조 원을 돌파했다. 삼성생명 한 회사의 총 자산만 162조 원에 이른다.

보험회사가 이렇게 몸집을 불리는 동안 가정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돼 가계부채는 1000조 원에 근접했고, 가계순저축률은 2.8%까지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축보다 보험에 5배 많은 돈을 쓰는 셈이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보험료 지출은 많아진다. 생명보험 성향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1200만 원 미만 가구들이 1년 동안 내는 보험료는 평균 182만 원, 소득대비 보험료는 24.7%로 나타난다. 소득의 1/4을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보니 저소득 가정의 절반 이상은 적자가구가 된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 소득별 생명보험료 납입현황 저소득가구로 갈수록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물론 저축률이 낮아지고 가정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이 단순히 보험료가 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문제는, 저축이 보험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점이다. 저축액보다 보험료가 많아진 배경에는 보험회사의 역할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불안을 조장해 돈 버는 보험회사

보험회사들은 2000년대 들어 대졸 남성들을 대거 채용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명칭도 보험설계사가 아닌 FC(financial counsultant)나 FP(financial planner) 등으로 바꾸면서 금융전문가처럼 보이게 했다.

이들은 컴퓨터를 활용해 생애 전반에 필요한 필요자금을 계산해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활자금으로 최소 1억 원은 준비해야 한다" "암에 걸리면 수천만 원, 자녀 교육비는 1인당 2억 원, 노후자금으로는 밥만 먹고 살아도 10억 원이 필요하다" 등의 말들을 쏟아냈다.

위의 A씨도 기존 보험을 가입할 때 "당신에게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가족들만 남았을 때"를 상상하라고 했단다. A씨는 비싼 보험료가 부담스러웠지만, 가족사랑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설계사의 말에 가입을 결정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러워하거나 아까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을 보장받기 위한 '비용'인 보험을 '보장자산'이라는 말을 붙여 판매해 왔다. 보험을 자산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보험회사들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늘 보험만을 제시해왔다.

A씨도 처음 보험설계사를 만날 때는 재무설계를 해준다고 해서 만났다. 하지만 A씨가 제시받은 설계사의 해결책 안에 저축은 없었다. 미심쩍은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재무전문가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불안한 미래를 듣고 보니 보험에 꼭 가입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죽거나 아플 때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했을지 모르지만, 인생 전반의 재무적인 위험은 더욱 커졌다. 재무적인 위험은 보험회사가 말하는 것 말고도 수없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살다보면 경기가 어려워져 소득이 감소하기도 하고 맞벌이를 하던 가정은 맞벌이 중단으로 소득이 반 토막 나기도 한다. 또 자녀의 성장으로 지출이 증가하기도 한다. 이사나 자동차 교체 등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단위의 목돈 지출도 발생하며 가전제품 교체나 가족 여행 등 소소한 목돈 지출도 수시로 발생한다.

하지만 A씨 상담을 한 설계사는 인생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재무적인 위험중에 보험상품과 연관된 위험만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암에 걸리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금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A씨를 설득했지만, 암에 걸려서 소득이 중단이 되든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돼 소득이 중단이 되든 개인에게는 똑같은 재무적인 위험이다.

결국, 보험회사는 저축으로 비상금을 준비하게 도와주는 것보다 암 진단금을 준비하는데우선순위를 뒀다. 그러다 보니 A씨는 매출이 줄어서 돈이 부족할 때마다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서 써야 했다. 지금은 약관대출을 한도까지 모두 끌어쓰고도 돈이 부족해 카드론까지 활용하고 있다.

일상의 재무적인 위험을 무시하고 일찍 죽고, 아프고, 오래사는 위험만 강조하다보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무적인 위험은 모두 빚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재무구조가 되고 말았다.

보험보다는 저축이 우선시 돼야

돈을 써야하는 일은 보험회사가 이야기하는 암이나 사망 등 특수한 재무사건보다는 가전제품 및 차량교체, 이사자금, 교육비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재무사건이 훨씬 더 많다. 결국 재무적인 위험에 대비해 열심히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재무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는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게 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체 보험사 약관대출 규모는 42조1386억 원으로 1년 전 36조7486억 원에 비해 14.6%나 증가했다. 결국 가정은 보험료를 내고도 재무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이자를 보험회사에 낸다.

재무적인 위험에서 균형감을 찾아야 할 때다. 혹시 우리 가정은 저축액보다 보험료가 더 많지는 않은가? 아프거나 죽어서 들어가는 돈보다 살았을 때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다. 치료비로 쓰는 돈이나 가전제품 교체로 쓰는 돈이나 같은 돈이다. 일상생활은 카드 할부와 빚으로 하면서 아플 때는 꼭 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편견이다.

보험료 줄여서 20만 원씩 4년만 저축하면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현금으로 1000만 원 있으면 병원비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약간의 조정만으로도 미래에 써야 할 중요한 재원들을 차곡차곡 만들어갈 수 있다.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지,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한 저축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12.07.21오마이뉴스박종호기자==

<인터넷 오마이뉴스에서 퍼온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