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문제]
문17.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② 아동의 생존권, 평등권, 자기결정권이 규정되어 있다.
③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④ 협약 당사국은 모든 아동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1, 2
해설) -
① 우리나라는 1990년에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에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②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규정되어 있다.
★ 이의제기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정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다시 말하면, 아동권리협약은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완전하게 할 수 없고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당사국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바를 규정한 국제적 조치로서, 세계 191개국이 비준하여 유엔 협약 중 가장 많은 나라가 뜻을 같이하는 보편적인 협약이다. 이 협약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노력 끝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1924년 국제연맹총회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에서 출발하여 이후 1959년 유엔총회에서 제네바선언을 기초로 한 10개 항목의 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었고, 1989년 11월 2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2010년 5월 5일까지 193개국이 비준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은 1990년 9월 25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정리]
* 아동권리협약 채택(유엔) - 1989년 / 발효 - 1990년
* 한국 아동권리협약 서명(가입) - 1990년 / 비준 - 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