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무상급식 시행 어디까지 왔나](下) 각계 반응

[백한진]

무상급식…“가정경제 도움·학생 소외감 해소”

 [2012년도 무상급식 시행 어디까지 왔나](下) 각계 반응

강원일보 2011.11.29.

◇초등학생 급식 모습. 강원일보 DB

예산분담 6대4 불구 작년과 달리 18개 시군 모두 참여 의미
부분급식 학교는 박봉의 월 급여 직장 근로자만 부담 커
도교육청 "친환경농산물 애용으로 FTA고통 농촌 활력"

내달 2일부터 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심의를 앞두고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대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체, 특성화고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될지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올해는 당론 없이 의원 개인 의견에 맡기는 등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기대는 지난해에 비해 훨씬 높다.

물론 일부 도의원들은 유ㆍ초등 100% 실시에 대해서, 일부 교육의원은 예산분담을 도ㆍ시ㆍ군과 도교육청이 각각 40%와 60%로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부분은 적잖은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원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흐름이라는 점에서는 부담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월24일부터 5일 동안 도내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6만2,484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75.2%가 `무상급식이 가정경제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무상급식이 학생들의 소외감 해소와 자존감 향상에 도움된다'는 질문에는 68.7%가 역시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유치원 만 5세 어린이와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논란 끝에 28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도의원들도 대체로 올해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한 원안처리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각론에 대한 이견만 있을 뿐이어서 향후 조율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 도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김성근(한나라ㆍ속초1) 예결특위원장이 원안처리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그는 “차상위 계층 등의 확대 시행 등은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 것이 힘들며, 무상급식 실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안”이라며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학교 관계자들도 대부분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손을 들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무상급식을 실시한 삼척 흥전초등학교 신현미 영양교사는 “무상급식으로 중식 지원 대상자 선정이 없어져 학생들 간의 위화감 및 심리적 상처가 해소 되었고, 학부모의 가정 경제 부담 경감, 그리고 급식비 미납 해소로 100% 식품비가 아이들 먹을거리로 제공됐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양구 방산초등학교 신미경 영양교사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급식비가 여유가 없어 식단작성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 원활한 급식 운영과 지원액 전액을 식재료비로 활용을 할 수 있어 급식의 질이 향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 대상학교가 아닌 인근 학교는 고급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의 허위 신고된 소득액으로 중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실질적으로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월급여를 받는 직장근로자들만이 혜택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 “부분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원클릭시스템에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료비명세,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노출이 심해 신청을 꺼리고,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아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진희(민주ㆍ원주)의원은 “작년 연장선상으로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의 5대5 예산분담이 안돼 아쉽지만 지난해와는 달리 18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고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만족한다”며 “예산분담안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내년 무상급식 실시에 큰 혼란만 불러 올것”이라고 강조했다.

춘천지역 학부모 정애란씨는 “같은 지역에 살며 단지 학구만 다를 뿐인데 학생 수가 적다고 급식비를 안내고, 학생 수가 많다고 급식비를 내는 상황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꼴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일부 도의원은 여전히 도시지역 초등학교보다는 산간오지와 폐광지역 중ㆍ고등학교를 먼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의원들 가운데서도 무상급식 예산분담은 도와 도교육청이 50%씩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문희 (교육ㆍ원주-홍천-횡성)의원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원칙론은 찬성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을 저소득층이나 소외 지역 학생 위주로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도와 도교육청의 50% 예산분담 등에 대해 예산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올바른 무상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친환경·지역농산물을 많이 써 FTA 협상으로 고통받을 농촌을 돕고 월급여 근로자의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무상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형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