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외교진실'K요리BTS 좋아한다'속지말라

[mjbou]

소리없는 전쟁터 워싱턴DC...후진국형 공공외교에서 벗어나자

워싱턴 정책외교 불편한 진실...'K요리·BTS 좋아한다'에 속지말라

중앙일보   입력 2023.05.31

김영준국방대 교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높아진 위상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에서 보는 실상은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대다수 미 국민은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러시아나 중국 등 강대국 문제에 주로 관심이 있다.

특히 국익이 직결되는 정책공공외교 현장에서 한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한국 기업과 문화, 요리를 좋아하지만 국익을 도모할 핵심 파트너로 함께하는지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의 대미 정책공공외교는 교포 및 유학생 중심, 한국에서 근무했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주한미군·외교관·주재원 혹은 한반도 전문가 소수 그룹과 국내 언론 특파원 중심이다.

이들을 넘어선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나 소통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난날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현재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한미경제연구소 (Korea Economic Institute) 및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연구소, 싱크탱크별 한국 석좌 및 프로그램 등이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고군분투하며 대미 정책공공외교의 플랫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일본·이스라엘·유럽 등의 국가들 수준에서 미국과 지정학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등 핵심 국익을 공유하며, 세계질서를 수립할 선진국형 정책공공외교로 격상할 시기가 왔다. 이를 위해선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돼야 한다.

로비 대상 아닌 상시 협력 상대 돼야 

첫 번째로,

한국계 중심의 인사들 혹은 일부 싱크탱크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기대는 경향을 넘어서야 한다.

여전히 공화당·민주당의 핵심 상원 의원 및 다선 하원 의원들, 양당 기부금의 기부자들,

양 당 지도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여전히 한국은 매력적이지만

 핵심적인 경제적·정치적 파트너로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중진 거물 정치인들은 핵심 이익 즉 지역구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 이익,

대선 등 정치적 진로에 도움이 될 후원자나 동지를 찾는 것이지

한국 드라마나 방탄소년단(BTS)이 좋다고 함께 하진 않는다.

웃으며 사진 찍고, 어색한 식사하고, 악수하고 나서 연락이 두절되는 지금의 관계는

후진국형 관계에 불과하다.

돈을 갖다 바치는 로비가 아니라 솔직한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상시 공유하고

상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로 발전돼야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된다.

필자는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와 오래 일해오면서 한미 의원 연맹 창설을 적극 주장하고,

양측을 연결해오려고 노력해왔다.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번째로,

유명 싱크탱크나 대학에서 청중의 다수가 한인 유학생, 교포, 특파원 등만 대상으로 사진 찍고 끝나는

자기만족형 세미나 및 축사나 기조연설 수준의 이벤트형 정책 공공외교는 넘어서야 한다.

모든 세미나와 국제회의는 의의가 있고, 비용 대비 정책 기여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위 미국 출장 기관장 및 고위 인사들의 방문은 일부 실제로 중요한 실무형 출장을 제외하고

미국 의원, 싱크탱크 전문가 등과 사진 찍고 부실한 결과 보고서만 제출하는 보여주기식 출장이 대다수였다.

세미나나 출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거나 한국을 모르는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주제를 상기시키는 등의

구체적 효과를 기대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사진 찍고 관광 와서 구체적인 의제 없이 차 마시고 돌아가는 한국 인사들을 비웃고 무시한다.

미국 여론 주도하는 언론 활용해야 

세 번째로,

국내 청중과 국내 언론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워싱턴DC에서는 미국 국민과 미국 언론, 여론 주도층에게 한국의 국익이 걸린 내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윈윈 관계가 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미국의 여론 주도층이 주목하는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뉴요커, CNN, 폭스뉴스, MSNBC, CBS, ABC 등

간판 시사프로 및 주요 뉴스에 출연해서 한미 공동의 이익 방향을 제시하고 미국 여론 주도층에 호소해야 한다.

미국의 일요일 아침 시사프로 Face the Nation, Meet the Press, State of the Union 등을 보면

이스라엘 총리, 장관이나 대사, 유럽 국가들 대사나 외교부 장관, 일본의 지원을 받는 전문가 그룹 등이

해당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여론전, 즉 정책공공외교를 수행한다.

한국에서 방문한 인사들은

미국에 와서도 국내 여론을 의식한 국내 언론 특파원 인터뷰를 벗어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행사 이후 국내 포털 검색으로 자기나 행사 검색하는 미국 출장은 의미가 없다.

미국 여론 주도층에 어떠한 효과를 남겼는지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기관 외교 조율할 콘트롤타워 필요 

마지막으로,

정책공공외교를 실천할 다양한 기관들을 효과적으로 후원할 재단과 이를 조율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는 현지 교민단체와 연결되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현존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지부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공공외교는 정부 외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전직 정부 인사들과 전문가 등이 수행하는 것이다.

민주평통, Korea Foundation,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분산돼 있는 정책공공외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들과 정교하게 조정하고 후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캐나다 오타와, 토론토와 워싱턴DC 민주평통 지부는

캐나다 장관들과 국회의원, 미국의 하원의원 등이 참석하는 행사를 주관했다.

현지 교포들은 유권자들이자 후원자들이기 때문에, 외국 정부보다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이 크다.

이러한 여러 자원을 잘 조율하고 후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미국 싱크탱크와 의회 등은 외국 정부 돈을 로비스트법으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본의 사사카와 재단, 맨스필드 재단 등의 방식을 차용하여 후원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DC는 교황이 사는 교황청이 아니다.

세계평화를 논하는 유엔도 아니다.

가장 첨예한 정치외교적·군사적·경제적 이익이 거래되는 정책공공외교의 전쟁터이고,

24시간 365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각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사교장에서,

싱크탱크 회의실에서,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해관계 조정과 신뢰의 축적은 의전으로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정부 간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정치인, 정부부처, 기업, 시민단체, 언론 방송사 등의 복잡한 각자의 이해관계가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조정되고

주고받는 상황에서 국제 질서의 수립과 정책 향배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제는 선진국형 정책공공외교의 시간이다.

정책공공외교는 로비가 아니라 각국의 이해관계가 결판 나는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김영준국방대 교수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미국 캔자스대에서 박사(국제정치사 전공) 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방문교수, 미국 싱크탱크 NBR 객원연구원 및 민주평통 상임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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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ra****2023.05.31  21:21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원인은 한국인들이 너무 저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구요. 미국과 한국의 상대적인 관계를 1950년대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고정시켜 놓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한국의 지위가 중남미 중소국가들의 위치였다면 지금은 영,불에게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비굴할 정도로 저자세입니다. 정부가 강하게 밀어주지 못하는데 로비스트들이 주장할 게 없죠. 그냥 미국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한국 정부에 전해주면 되는거고 한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로비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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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a****2023.05.31  19:45

  영업하러 갔다가 오히려 영업 당하고 온 1호 영업사원. 욕한놈 불러다가 왜 박수 치고 기타 선물 했을까? 꽁짜술 많이 얻어 먹었겠지만 세상에 거저가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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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ee****2023.05.31  10:34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힘을 기르고 외교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글로벌 중추국가가 가능합니다. 윤대통령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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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on****2023.05.31  09:49

  언제나 제일 좋은 방법은 제 발로 굳건히 서는거다. 동맹도 강자에게나 유효한거지, 능력 없으면 장기판에 졸의 신세다. 고로 외부세력은 이해를 공유하는거지, 믿고 의존하는게 아니다. 그게 세상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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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pp****2023.05.31  08:52

  김영준 선생은 마치 우리가 선택적 여지가 있는 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니잖습니까. 김 선생 자신도 속이고 독자도 속이려 막 들이대지 마십시오. 이제서야 현실이 조금 눈에 보였다고 눈 가리려 들고, 아웅하려고 안달하는 게 안쓰럽습니다. 선생이 열거한 몇몇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몰라서 또는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란 걸 선생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잖습니까. 2023년 지금의 우리나라가 돈 좀 생겨서 기름때가 번들거려도 우리는 여전히 사쿠라 수준이란 걸 알기만 해도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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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골목서 입 막고 눕혔다…20분간 여성 3명 노린 노원구 나체男

• yt02****2023.05.31  08:07

  태생적으로 오류가 있는 글로벌 개호구 한마리 때문에 그간 민주화 이후 높아져 왔던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이 하루 아침에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으로 개폭망했다.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 일부 무리들에 의해 시스템이 조작되고 날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낙후된 후진국이란 사실부터 인지하고 그 지점부터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이는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데 완장질 했던 德山進一(도쿠야마신이치, 419혁명 시위대에 발포명령을 내린 홍진기)의 친일찌라시가 언급할 수 있는 어젠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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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s****2023.05.31  07:58

  여기 댓글을 읽어봐도, 윤석열 욕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한국의 국익을 어떻게 증진시켜서 자식 손자들이 잘살게 만들까에 관심이 없다. 당신같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 바로 이 글의 취지다. 당파싸움에만 관심있는 것이 조선시대랑 똑같쟎아. 당신들 한국사람 맞나? 마치 이스라엘에 사는 아랍계 주민들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얼른 대답이 안 나올 것이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미워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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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s****2023.05.31  07:49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된 글을 보네요. 외교와 국방에 대한 국인들의 의식은 조선시대를 답습한 것입니다. 일제시대에도 그냥 피동적으로 타민족의 지배를 받았을 뿐 내가 뭘 해야 나한테 좋으려나 하며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맨나 타국인들에게 이용만 당하지, 중국이나 일본 미국 사람들을 이용해먹을 생각을 못하죠. 결국 그게 목표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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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2023.05.31  07:35

  워싱턴이 바보집단아님! 술고래무당석두사파리병역잡범날리면기회주의잘알고있슴! 이용가치없슴! 미군을 전쟁으로 유인하고ㅠ있슴, 중공 로씨야 북괴와 단독 전쟁능력없슴! 미군ㅁ,ㄷ고 오두방정 개데즈럴발. 광짓!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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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c****2023.05.31  07:33

  BTS 는 미국에서 초딩들이 주로 좋아했었지....요즘은 그마저도....한국음식은 미국인 10명중에 1-2명정도가 먹어본적있다고 보면된다 중국요리나 일식에 비해 한참뒤지는게 사실이다 중국요리나 일식은 미국인들중에 안먹은사람이 없을껄? 정수기는 외국정상만나서도 Do you know BTS? 이런 소릴했었는데 듣는사람들은 기가 막혔을거다 아마 "뭐 이따위가 다있나" 생각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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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KBS 분리징수 철회 놓고, 사장 사퇴와 딜하자는 김의철

• real****2023.05.31  07:30

  반ㄷ놈은 반도체정글을 모두 고갈고사 시킨놈! 변화에 버퍼가 없슴, 바로 몰락구조, 대만 미국 일본등은 다양한 부품설계하청경제정글 !한국 반도체 놈은 이걸싹을 다 짤라 처먹어 버렸슴? 히히히히 그댓갈 지금 받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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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2023.05.31  07:26

  날리면상표등록 백조의호수 는 착착 진행중! 반도체 돈줄 차단하면 무당푸닥거리정권해체! 무당이 현실감각없슴! 주변국을과 전쟁모우드! 미군을 무고한 전쟁개입시킬놈! 미리 제거수술! 반도체 돈쭐제거하면 3백만노숙대군이 횃불쿱으로 무당제거! 무혈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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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ki****2023.05.31  06:01

  이런 자가 교수? 이런 기본적인 원리는 일반 국민도 다 아는데 윤석열이 여기에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웃긴다. 책상물림 바보ㄴ놈들의 전형적인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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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j****2023.05.31  05:49

  윤석열 알기를 뭐같이 아는거지 와서 욕이나 잘하고 딴따라 처럼 노래나 쳐부르는 희안한 3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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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np****2023.05.31  03:53

  훌륭한 글에도 달리는 여지없이 멍청한 댓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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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이상렬의 시시각각] 나쁜 정책에 마침표 찍기

• real****2023.05.31  03:18

  미국의 지식인들 은 한국은 인구구조상 국가국가중! 반도체 자동차 등으로 미국국부를 누설시키는 사악한집단! 미국과 군사동맹 이면서 중공위성국! 피아를 구별못하는 기생충 집단! 예술적인 한국 반도체 자동차 붕괴시켜야할싯점! 이이후 미국에 집착. 그러나 초초노인국가에 군사동맹?가치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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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2023.05.31  02:49

  국빈 만찬 석상에서 술통이 미국 유행가 잘했다고 칭송하는 조중동 기레기들이 귀담아 들어야할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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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2023.05.31  02:07

  여러말이 필요 없다. 결국은 돈이다. 돈만 뿌리면 다 되는 일인데 돈이 없으니 힘이 없지. 일본이 괜히 강대국이 아니지. 인도 동북쪽에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 다리를 놓아주고 학교도 세워주니 인도인들이 좋아한다. 동남아 국가들도 일본의 자금력으로 일본이라면 환장한다. 한국은 돈이 없으니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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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_h****2023.05.31  01:49

  캔자스. 거기 앨리스 나오는 촌 아녀? 거기왜갔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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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i****2023.05.31  01:35

  정확한 말씀에 감사 이런 역량 있는 분이 계셨네 이제 우리나라도 좀 더 긴 안목으로업그레이드된 세계관을 갖고 외교적 역량을 키워야한다

***2023.05.31  00:27

"용산개 너 날리면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아메리카 파이 한 곡 부르고 핵포기 각서 써" "니에 니에 캄사합니다요 형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