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트럼프도 푸틴도 속수무책?〉 정전 합의가 어려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정전 후 러시아에 닥칠 워스트 시나리오란

[お持て成し]

〈트럼프도 푸틴도 속수무책?〉 정전 합의가 어려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정전 후 러시아에 닥칠 워스트 시나리오란 / 
1/7(화) / Wedge(웨지)

러시아의 푸틴 정권이 이미 미국의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정전 협상을 물밑에서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정보에서는 협상이 결코 쉽게 타결되지 않는 실태가 드러난다.

트럼프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 협상이 막히면 전투 종결은 다시 보이지 않게 된다. 러시아 내에서는 제재하에서도 호조를 유지해 온 경제에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고, 전선에서는 북한 병사들의 힘을 빌려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 2025년의 러시아는, 계속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총력전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다.

◇ 연말 갑자기 불거진 '역사적 회담'설
　

12월 30일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역사적인 회담이 열린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치열한 전투가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29일 이런 발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터넷에서 이목을 끌었다. 발언의 주인공은 우크라이나 언론인 드미트리 고든 씨. 동국의 저명 저널리스트로, 정치가로서의 경력도 가지는 그는 현재 약 300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다.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30일에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이 현 시점에서 푸틴 대통령이 국제적인 회담을 할 예정은 없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가 진정되는 환경은 현재, 정돈되어 있지 않다」라고 재차 보도진에게 강조하는 등 고든 씨의 발언을 의식했다고 생각되는 반응이 있었다. 상세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 미디어로부터의 질문이 잇따랐다고 보여진다.

역사적 회담에 대해 고든 씨는 30일에도 또다시 인터넷에서 발언을 통해 미국 측 3명, 우크라이나 측 1명의 출처에서 이번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이 주목받은 것은, 러시아의 정부 전용기가 12월 하순에 워싱턴의 공항에 주기하고 있던 사실이 판명되고 있던 것도 배경에 있었다.

역사적인 회담은 다름 아닌 푸틴-트럼프 회담을 지칭했다. 그의 정보의 정확성을 떠나 푸틴 정부와 트럼프 차기 행정부 사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전을 둘러싼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팀이 제안해 온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20년 동결하고 유럽과 영국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상은 12월 30일, 동국의 타스 통신의 인터뷰에 그렇게 발언했다. 미국측의 안은 「타임지의 인터뷰와 리크(정보 유출)로부터 얻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 타임지는 12월 중순, 트럼프 씨와의 인터뷰를 게재했지만, 거기서 트럼프씨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11월 초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트럼프팀이 비공식적인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의 20년간 나토 가입 동결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즉 이 방안은 실제로 이미 미-러 간 협상의 탁상에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다. WSJ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에 약 1290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전달했다.

◇ 곤란한 합의
　

다만, 트럼프 씨의 안은 합의의 여지가 극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26일 국내에서 개최한 연례 연말 대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씨의 구체적인 방안은 알지 못한다며 미 행정부는 과거에도 2010~2015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늦추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역사적 시간 축에 비춰볼 때 이는 한순간일 뿐이다. 이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10년 후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라며 미국측의 제안을 일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늦춘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러시아 측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푸틴 정권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전 국토를 지배해, 그 국토를 NATO와의 사이의 완충 지대로 한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은 의심이 없고, 미국측의 제안과의 차이는 너무 심하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안보를 확립하고 또다시 러시아에 침공당하는 사태를 절대로 막는 것이 지상명제다. NATO 가입이 아니더라도 유럽 영국군의 주둔으로 그런 사태가 불가피하다면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단지, 우크라이나 전 국토의 지배를 목표로 하는 러시아에 있어서는 현상의 동결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용이하게는 받아들일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러시아측의 요구를 크게 밑도는 제안 밖에 트럼프 차기 정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트럼프 씨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의 타협이 크게 전진할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씨는 대선 기간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과분한 지원을 비판하는 논리로 미국민의 지지를 모았다.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은 축소되지만, 반면 장기 상환 의무가 수반되는 대출 형태라면 일정 규모의 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

미국 군수산업도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국의 희생자를 아무도 내지 않고 자국 무기의 시장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미-러 협상이 설령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사활적인 정치적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 씨는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는 중동 문제보다 훨씬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어 장기 협상을 예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 러시아 사회에서 부각되는 왜곡
　

또 다른 전투의 장기화는, 러시아에 바람직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 제재에 대응해 온 러시아 사회이기는 하지만 변형도 뚜렷해지고 있다.

2024년 경제성장률이 3.6%로 예상되는 러시아 경제는 2025년 1.3% 성장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에는 군사 침공의 장기화에 수반하는 노동력의 핍박이나, 미국의 제재에 수반하는 통화 루블의 하락 등이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 자원 수출입에 대한 결제를 취급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스프롬뱅크의 제재를 단행함에 따라 루블화는 침공 개시 직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플레이션도 가속해, 현재는 약 9%의 수준으로 추이한다.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급등 등이 주요인이다. 게다가 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책 금리는 실로 20%초과라고 하는 높은 수준이 되고 있다. 러시아 기업들의 불만은 거세다.

제재하의 러시아 경제의 호조는, 국방비의 급격한 증대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에 버금가는 규모의 지출을 국방비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실태가 있다.

다만 이 같은 투자는 영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전쟁이 끝나면 축소될 수밖에 없다. 현재 푸틴 행정부가 제재에 맞서기 위해 추진 중인 자국산 수입대체 정책도 자국 산업을 국제시장의 경쟁 환경에서 차단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작 정전돼 통상환경이 재개되면 해외 산업과 직접 경쟁을 겪기 때문에 러시아 산업은 상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전시경제체제의 폐해가 짙게 남을 것은 틀림없다.

◇ 3년 동안에 잃은 것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1만명이 넘는 북한군 병사들의 힘도 빌려가며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의 우크라이나군 점령지는 계속 축소되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도 인명을 마다하지 않는 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사적으로는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영국 BBC와 독립계 미디어 「메두사」가, 러시아내의 연금 정보나 사망자의 매장 정보등으로부터 분석한 합동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군의 사망자수는 작년 11월까지 7만 8000명 규모에 이른 것 같다. 부상자 수는 이 몇 배에 이를 것으로 보여 러시아 측의 손해도 막대하다.

이 숫자에 이른바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같은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파 세력의 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러시아 측이 영속할 수 없는 것도 틀림없다.

약 3년에 걸친 전쟁에서 러시아는 인명 손실과 경제의 현저한 왜곡뿐 아니라 인접 북유럽 국가의 새로운 NATO 가입과 군 장비 소모,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에 따른 아프리카 권익 상실 등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설령 트럼프 당선인 간에 어떤 합의가 이뤄져 일시적인 휴전이 이뤄지더라도 이들 사실에 국민이 눈을 돌리면 푸틴 정권의 권위 저하는 불가피하다.

사토오슌스케

https://news.yahoo.co.jp/articles/9f97359274c3211735122ace8f2bb895b719cc77?page=1

〈トランプもプーチンもお手上げ？〉停戦合意が困難な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 停戦後のロシ

〈トランプもプーチンもお手上げ？〉停戦合意が困難な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 停戦後のロシアに降りかかるワーストシナリオとは　
1/7(火) 5:02配信

6
コメント6件

Wedge（ウェッジ）
2025年に向けたプーチン大統領のテレビ演説。水面下でトランプ次期政権との交渉が進んでいるのか（代表撮影/ロイター/アフロ）

　ロシアのプーチン政権がすでに、米国のトランプ次期政権とウクライナ戦争をめぐる停戦交渉を水面下で本格化させているもようだ。しかし断片的に浮かび上がる情報からは、交渉が決して容易には妥結しない実態が浮かび上がる。

　トランプ氏は政権発足と同時にロシアとウクライナを交渉のテーブルにつかせると豪語したが、残された時間はわずかで、交渉が行き詰まれば戦闘終結は再び見えなくなる。ロシア国内では、制裁下でも好調を維持してきた経済に陰りが見え始め、前線では北朝鮮兵士の力も借りて、犠牲をいとわず戦闘を続けている。2025年のロシアは、引き続き先の見えない総力戦を強いられる可能性がある。

年末に突如浮上した「歴史的会談」説
　「12月30日に、すべての条件が整えば、歴史的な会談が行われる。そしてそれは、現在の激しい戦闘が終結す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

　昨年12月29日、こんな発言がロシア、ウクライナのネット上で耳目を集めた。発言の主はウクライナ人ジャーナリストのドミトリー・ゴードン氏。同国の著名ジャーナリストで、政治家としてのキャリアも持つ同氏は現在約300万人以上のフォロワーを持つ。

　結局、そのような事態は起きなかったが、30日にはロシアのペスコフ大統領報道官が「現時点でプーチン大統領が国際的な会談を行う予定はない。ウクライナでの戦闘が収まる環境は現在、整っていない」と改めて報道陣に強調するなど、ゴードン氏の発言を意識したと思われる反応があった。詳細はわからないが、ロシアメディアからの質問が相次いだとみられる。

　「歴史的会談」についてゴードン氏は、30日にもふたたびネット上で発言し、「米国側から3人、ウクライナ側から1人」の情報源から、今回の情報を得ていたと明かした。彼の発言が注目されたのは、ロシアの政府専用機が12月下旬にワシントンの空港に駐機していた事実が判明していたことも背景にあった。

　歴史的な会談とは、ほかでもないプーチン・トランプ会談を指していた。彼の情報の精度はともかく、プーチン政権とトランプ次期政権の間では、ウクライナ戦争の停戦をめぐる交渉が加速している事実を示唆する発言が次々と明るみに出ている。

「我々は、トランプ次期政権チームが提案してきたウクライナの北大西洋条約機構（NATO）加盟を20年凍結し、欧州と英国軍を駐留させるという案を、決して好ましいとは思っていない」

　ロシアのラブロフ外相は12月30日、同国のタス通信のインタビューにそう発言した。米側の案は「タイム誌のインタビューと、リーク（情報流出）から得た」と説明している。

　米タイム誌は12月中旬、トランプ氏へのインタビューを掲載したが、そこでトランプ氏はウクライナのNATO加盟問題には言及していない。それに先立つ11月上旬の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WSJ）が、トランプチームが非公式の案として、ウクライナの20年間のNATO加盟凍結を提案していると報じていた。

　つまり、この案は実際にすでに米露間の交渉の机上に上がっている可能性が高い。WSJは、ロシア・ウクライナ間に約1290キロメートルに及ぶ非武装地帯を設けるなどの案も伝えていた。

困難な合意
　ただ一方で、トランプ氏の案は合意の余地が極めて乏しいのも事実だ。

　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は12月26日、国内で開催した恒例の年末大記者会見で、「トランプ氏の案の詳細は知らない」としつつ、「米政権はかつても、10～15年ウクライナのNATO加盟を遅らせるという案を提示してきた。しかし、歴史的な時間軸に照らして、これは一瞬に過ぎない。これが今日であろうと、明日であろうと、10年後であろうと、いったい何の差があるというのか?」と述べて、米側の提案を一蹴した。

　トランプ政権が本当に、ウクライナのNATO加盟を「遅らせる」という提案をしているのであれば、それはロシア側が絶対に受け入れることはないと筆者は考える。プーチン政権の目標がウクライナ全土を支配し、その国土をNATOとの間の緩衝地帯にするということにあるのは疑いがなく、米側の提案との差はあまりにも激しい。

　ウクライナは自国の安全保障を確立し、再びロシアに侵攻される事態を絶対に阻止することが至上命題だ。NATO加盟でなくても、欧州、英国の軍の駐留によりそのような事態が避けられるのであれば、ウクライナ側は米提案を受け入れる可能性がある。

　ただ、ウクライナ全土の支配を目指すロシアにとっては現状の凍結につながるものであり、容易には受け入れられない。にもかかわらず、そのようなロシア側の要求を大きく下回る提案しかトランプ次期政権から出ないのであれば、トランプ氏の大統領就任以降もロシア・ウクライナの妥協が大きく前進する可能性は低い。

トランプ氏は大統領選挙期間中、バイデン政権によるウクライナに対する過分な支援を批判するロジックで米国民の支持を集めた。当然、トランプ政権になればウクライナ支援は縮小するが、一方で長期の返済義務が伴う融資という形であれば、一定規模の支援が続く可能性がある。

　米国の軍需産業にとっても、現在のウクライナ戦争は自国の犠牲者を誰も出さずに自国兵器の市場を広げているという点でメリットがあるとする指摘もある。現在の米露交渉が仮に妥結しなかったとしても、それはトランプ政権にとって死活的な政治的失敗とはいいがたい。トランプ氏はタイム誌のインタビューでも、「ロシア・ウクライナの問題は、中東問題よりはるかに解決が困難だ」とも指摘しており、長期の交渉を見越している可能性もある。

ロシア社会で浮き彫りになるひずみ
　さらなる戦闘の長期化は、ロシアにとり好ましいとはいいがたい。戦争開始から3年を経て、制裁に対応してきたロシア社会ではあるが、ひずみも鮮明になりつつある。

　2024年の経済成長率が3.6％と予想されるロシア経済は25年、1.3％成長に減速すると予想される。背景には軍事侵攻の長期化に伴う労働力の逼迫や、米国の制裁に伴う通貨ルーブルの下落などがある。米財務省は昨年11月、エネルギー資源の輸出入をめぐる決済を取り扱っていたため、制裁対象外であったガスプロムバンクの制裁に踏み切ったことで、ルーブルは侵攻開始直後の水準にまで落ち込んだ。

　インフレも加速し、現在は約9％の水準で推移する。人手不足による人件費の高騰などが主要因だ。さらに、そのインフレを抑え込むために政策金利は実に20％超という高水準となっている。ロシア企業の不満は強い。

　制裁下のロシア経済の好調さは、国防費の急激な増大も大きな要因となっている。現在、ロシアは旧ソ連時代に匹敵する規模の支出を国防費に振り分けており、それによって国内景気が活性化している実態がある。

　ただ、このような投資は永続性があるものではなく、戦争が終われば縮小を余儀なくされる。現在プーチン政権が制裁に対抗するために進めている自国産品による輸入代替政策も、自国産業を国際市場の競争環境から閉ざすことにつながっているため、いざ停戦して通常の通商環境が再開されると海外産業と直接競争に見舞われるため、ロシアの産業は太刀打ちできない可能性が高い。戦時経済体制の弊害が色濃く残ることは間違いない。

3年間で失ったもの
　前線においてロシア軍は、1万人超の北朝鮮軍の兵士らの力も借りながら、ウクライナ軍に対し激しい戦闘をしかけ続けている。ロシア西部クルスク州におけるウクライナ軍の占領地は縮小を続け、ウクライナ東部の前線でも人命をいとわない攻勢をかけているとされ、軍事的には優位な立場を維持しているもようだ。

　ただ、英BBCと独立系メディア「メドゥーサ」が、ロシア国内の年金情報や死者の埋葬情報などから分析した合同調査によれば、ロシア軍の死者数は昨年11月までに7万8000人規模に上ったもようだ。負傷者数はこの数倍にのぼるとみられ、ロシア側の損害も甚大だ。

　この数字に、いわゆるドネツク、ルガンスク人民共和国といった、ウクライナ国内の親ロシア派勢力の数は含まれていない。このような状況を、ロシア側が永続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も間違いない。

　約3年におよぶ戦争で、ロシアは人命の損失や経済の著しいゆがみだけでなく、隣接する北欧諸国の新たなNATO加盟や軍装備の消耗、シリアのアサド政権崩壊によるアフリカ権益の喪失など、厳しい損失を被った。仮にトランプ氏の間で何らかの合意がなされ、一時的な停戦が実現したとしても、これらの事実に国民が目を向ければ、プーチン政権の権威の低下は避けられない。

佐藤俊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