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br></p><p>자세하게 보실 분은 첨부파일을 보세요.</p><p><br></p><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54.uf.daum.net/attach/167FC8454ECCB38C1D6E17", "/cfile254/16/7FC8454ECCB38C1D6E17", "2011카합2060 결정문.pdf", "grpid%3D1NZJc%26fldid%3Dkcp1%26dataid%3D2789%26fileid%3D1%26regdt%3D20111123175001&url=http%3A%2F%2Fcfile254.uf.daum.net%2Fattach%2F167FC8454ECCB38C1D6E1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rv=1.0.1"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2011카합2060 결정문.pdf</a></p><p><br></p><p>다음은 간단한 요약본입니다. </p><p><br></p><p><p style="text-indent:182.0pt;mso-char-indent-count:13.0"><span style="font-size:14.0pt;font-family:"HY견고딕","serif""> 주<span > </span>문<span ></span></span></p>
<p ><span style="font-size:12.0pt;font-family:"HY견고딕","serif"">1,
</span><span style="font-size:12.0pt;font-family:"HY견고딕","serif"">서울중앙지방법원<span > 2011</span>가합<span >83665 </span>임시당회장파송결의무효확인등 사건의 판결 <span ></span></span></p>
<p style="text-indent:12.0pt;mso-char-indent-count:1.0"><span style="font-size:12.0pt;font-family:"HY견고딕","serif"">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신청인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span >.</span></span></p>
<p ><span style="font-size:12.0pt;font-family:"HY견고딕","serif""> </span></p>
<p ><span style="font-size:12.0pt;font-family:"HY견고딕","serif"">2,</span><span style="font-size:12.0pt;font-family:"HY견고딕","serif"">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span >.</span></span></p>
<p ><span > </span></p>
<p style="text-indent:122.85pt;mso-char-indent-count:8.94"><b><span style="font-size:14.0pt;font-family:
"HY견고딕","serif"">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span ></span></span></b></p>
<p ><span > </span>이<span > </span>유</p>
<p ><b><span style="font-size:12.0pt">1,</span></b><b><span style="font-size:12.0pt">사안의 개요<span > : ~</span>중략<span >~</span></span></b></p>
<p ><b><span style="font-size:12.0pt">2, </span></b><b><span style="font-size:12.0pt">사법심사의 대상<span >: ~</span>중략<span >~</span></span></b></p>
<p ><b><span style="font-size:12.0pt">3, </span></b><b><span style="font-size:12.0pt">신청인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span > ~</span>중략<span >~</span></span></b></p>
<p style="margin-left:19.6pt;mso-para-margin-left:1.96gd"><b><span >(4)</span></b><b>소결<span >:</span></b><span > </span>다<span >. </span>따라서 이 사건 재판국판결리 존재하고 <st1:personname w:st="on">황형택</st1:personname>에
대한 목사안수 무효확인의 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pan >, </span><st1:personname w:st="on">황형택</st1:personname>은
여전히 신청인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가진다<span >.</span></p>
<p ><span > </span></p>
<p ><b><span style="font-size:12.0pt">4, </span></b><b><span style="font-size:12.0pt">피신청인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지위<span ></span></span></b></p>
<p ><span > ~</span>중략<span >~ </span></p>
<p style="margin-left:39.25pt;mso-para-margin-left:1.96gd;
text-indent:-19.65pt;mso-char-indent-count:-2.0"><b>나<span >, </span>임시당회장 파송 사유 부존재</b><span > : </span>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에 노회가 파송할 수 있는바<span >, </span>앞서 본 바와 같이 <st1:personname w:st="on">황형택</st1:personname>이 신청인의 당회장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그 당회장의 결원을 전제로한 이사건
파송결의는 파송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span >.</span></p>
<p ><span > </span></p>
<p style="margin-left:39.25pt;mso-para-margin-left:1.96gd;
text-indent:-19.65pt;mso-char-indent-count:-2.0"><b>다<span >, </span>임시당회장 파송 절차상 위법</b><span > : </span>헌법시행규정
제<span >16</span>조 제<span >7</span>항은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자 하는 경우
지교회 당회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span >, </span>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파송결의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span >.</span></p>
<p style="text-indent:19.65pt;mso-char-indent-count:2.0"><b><span > </span></b></p>
<p style="margin-left:39.25pt;mso-para-margin-left:1.96gd;
text-indent:-19.65pt;mso-char-indent-count:-2.0"><b>라<span >, </span>소결<span > :</span></b><span > </span>이 사건 파송결의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아무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span >, </span>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점까지 감안하면 그 실체적<span >,</span>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span >.</span>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span >.</span></p>
<p ><span > </span></p>
<p ><b><span style="font-size:12.0pt">5,</span></b><b><span style="font-size:12.0pt">직무집행정지<span ></span></span></b></p>
<p ><span > </span></p>
<p >피신청인을 신청인의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파송결의는 무효이고<span >, </span>이
사건 파송결의 이후 신청인 내부에서 <st1:personname w:st="on">황형택</st1:personname>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피신청인을
지지하는 신도들 사이에 극심한 분쟁과 혼란이 초래되는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span >, </span>가처분으로 피신청인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집행정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span >.</span></p>
<p ><span > </span></p>
<p ><b><span style="font-size:12.0pt">6, </span></b><b><span style="font-size:12.0pt">결론<span ></span></span></b></p>
<p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span >.</span></p>
<p ><span > </span></p>
<p ><span > <st1:date o:ls="trans" year="2011" month="11" day="22" w:st="on">2011<span ><span >년 11</span></span><span ><span >월 22</span></span><span ><span >일</span></span></st1:date></span></p>
<p ><span > </span></p>
<p ><span > </span>재판장 판사 <st1:personname w:st="on">최성준</st1:personname><span >,</span>판사 <st1:personname w:st="on">이종문</st1:personname><span >,</span>판사 <st1:personname w:st="on">강지웅</st1:personname></p><p ><st1:personname w:st="on"><br></st1:personname></p><p ><st1:personname w:st="on"><br></st1:personname></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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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주보 및 소식
[평신도회공지]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 판결문
평신도회
추천 11
조회 2,444
11.11.23 17:50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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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평신도회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강북제일교회의 담임목사님은 황형택목사님이라는 것을
확인 받은 대단한 판결입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나다!!!
이번 주일 당연히 교회갑니다.
'황형택은 여전히 신청인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가진다.'
'황형택은 여전히 신청인(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가진다....게임 끝!
아...평신도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부터 교회서 드리면 안될까요
좋은방법이네요ㅎㅎ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받으옵소서, 황형택목사님. 담임목사님. 우리목사님. 강북제일교회 당회장 목사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한없이 납니다.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흥분된 기분입니다.
교회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소리놓여 찬양하는 종전도사님에 음성이 들리는듯 합니다.
주오실 그 날까지.....
그동안 기도하시고 애쓰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공평하고 확실한지 확실히 보여주는군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진심으로!!진심으로!!감사합니다.저희들^더욱더^^더욱더^*기도*하겠습니다.#강북제일교회를위해서,황형택담임목사님을위해서,모든성도님들을위해서#~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믈을 닦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주님감사합니다~~~^^*하나님홀로 영광받으소서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