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공항 노숙 중인 러시아인 5명, 망명 신청 거부 韓정부 상대 소송

[someday]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도망친 러시아인 5명이 망명 신청을 거부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고소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5명은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비군 30만명 동원령' 발표 이래 지난해 말 각각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다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개월째 공항 내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창문이 없는 지하에서 침낭에 의지해 잠을 자고 법무부가 제공하는 간단식으로 하루 세끼를 해결한다. 조식과 석식은 머핀과 과일주스, 중식은 기내식이 제공된다.

자샤르라는 이름의 한 남성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보통 식사하지 않고 샤워를 거의 하지 않는다"며 "마치 동물원에 갇힌 동물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SCMP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징집되는 것을 피해 자국에서 탈출한 러시아인들은 한국이 망명 신청을 거부한 후 그들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현재 이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찬 변호사는 이날 "그들은 난민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심사받을 기회를 거부한 법무부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징병 기피는 '난민 신청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며 망명 신청을 거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들은 본국으로 송환됐어야 했다"며 "그러나 그들은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결정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그들은 분명히 세계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러시아 침략 전쟁에서 도망치고 있다"며 "5명 중 3명에 대한 법원 판결은 1월 말로 예상되며 나머지 2건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성식 전남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들 5명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 골칫거리'라고 밝혔다.

교수는 "법원은 아마도 이들에게 잠재적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지만 정부는 이들이 합법적인 난민으로 한국에 사는 것은 허용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는 그들이 러시아로 가면 확실히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추방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그들이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SCMP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약 2000명 난민 신청자 가운데 약 1%에게만 지위를 부여했다.

https://v.daum.net/v/20230112084718576

[도덕배]

꺼져라

[Nestling]

적반하장도 유분수

[너 때문에 아프고 싶어]

우리나라는 유독 난민한테 적대적인듯 국제 기준상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부당한 박해의 위협이 있을 때’는 난민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음 단순히 자국(러시아)의 징병기피로 볼 게 아니라 우크라전 출전을 할 수 없다는 명분이 확실하다면 돌려보내서는 안 되지. 명백한 침략전쟁 거부의사인데... 인도적 체류 허가라도 나야 한다고 봄 우리나라 살기 바쁜 거 맞는데, 그러기에는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국제사회에 속해서 누리는 이득 역시 취하고 있으니 책임도 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살기 바쁘다고 할건지... 북한이탈주민 수용으로 국제사회 인식 호의적이라는 것도 꽤 지난 얘기고... 망명 사유에 한국의 영향은 거의 없지만 러시아와 인접국인 것도 사실인데, 아프리카 난민도 안 받아, 무슬림 난민도 안 받아, 러시아 난민도 안 받아, 그럼 도대체 누구 받을 건데... 기사 댓글 보니까 거의 다 러시아와의 외교적인 이유로 갈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민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쩌다 이런 인식 교육이 안 됐는지 신기할 지경

[mail]

댓글 잘 보고 가!

[핑크피글렛]

진짜 맞는말,, 외국 살았을 때 저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인도적 체류 허가해줘서 그 나라 사람들끼리 다들 잘됐다며 이야기나눴거든 ... 너무 달라서 신기할 지경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