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복권과 정치수배해제 촉구관련

[박명배]

협 조 공 문
대구시 중구 서내동 65 - 5번지 2층 T] 053.422.2409 E] didtlatn@hanmail.net

수 신 : 대구경북지역 제 시민 사회단체
발 신 : 대구경북지역 양심수 후원회
제 목 : 노무현 대통령 취임을 즈음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조사 및
'특별 사면 복권과 정치수배해제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에 대하여
발신일 : 2003년 1월 17일
※ 대상자 명단 취합은 1월 27일 까지 부탁드립니다.


1. 진리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현재 전국에는 63명(1월9일 집계)의 양심수들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이 많은 양심수들(2,203명 1월 9일 집계)이 양산되었고, 수 백명의 노동자, 학생들이 정치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진행된 특별사면·복권에서는 IMF 사태의 주범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 김선홍 전기아회장등 수많은 부정부패 비리혐의자들이 사면·복권되었지만 양심수들은 단 한명도 석방되지 못하고 아직도 수감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양심수 중 예전에 출소하신 몇 분이 부정부패 비리주범의 사면·복권에 들러리처럼 복권되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 살다가 양심수가 된 것도 아닌데, 이들의 삶이 계속해서 통제되는 것은 한국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심수에 대한 '특별 사면 및 복권'과 정치수배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2·25 특별 사면·복권 정치수배해제 촉구'를 위한 활동에 함께 하여주십시오.
① 대상자의 명단을 취합하고자 합니다.
제 단체 성원분들 중 사면복권대상자가 있다면 첨부된 조사 양식서를 작성하셔서 1월 27일까지 저희 양심수 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아울러, 함께 재판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조사 양식서의 기타 란에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양심수 사면복권 및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제시민사회단체 인사선언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복권 대상자 및 정치수배자들의 명단과 함께 특별사면과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제시민사회단체 인사서명을 인수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각계 대표자 및 임원 분들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범시민 서명운동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면과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함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범시민 서명운동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단체 대표자 및 성원들의 서명은 사면복권과 정치수배해제를 통한 인권신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양심수들의 특별 사면·복권과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는 활동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용지와 조사서양식은 첨부되어 있으며, 회신은 메일과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 자기 의견서 】


조건 없는 "양심수의 사면·복권과 정치수배해제 촉구" 서명운동

국민의 의지에 따라 정치개혁의 새 정치가 시작되어야 하는 현재 63명(2003. 1. 9 집계)의 양심수가 옥고를 치루고 있으며 많은 수의 정치수배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2,203명(2003. 1. 9 집계)의 양심수가 구속되었고 이들은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3권의 자유가 철저히 짓밟힌 채 강제연행, 구속 기소, 유죄판결을 받았고, 출소 이후에도 보안관찰과 자격정지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며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양심수의 사면·복권에 있어서는 인색하기만 하였습니다. 2000년 8 15 광복절에 20명의 양심수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지금까지 성탄절, 광복절, 3 1절 등의 사면에서 양심수는 언제나 제외되었고, 2002년 12월 31일에 있었던 특별 사면·복권에서도 IMF 사태의 주범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등 수많은 부정부패 비리혐의자가 사면·복권 되었지만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단 한 명도 석방되지 못하였습니다.
사면·복권제도는 권력형 부정비리나 거대신문재벌들의 거액 탈세 등에 대해서는 인자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주와 통일을 이야기하고 사회 정의와 진보, 그리고 생존권 주장을 하고 있는 양심수에겐 엄격하기만 하였습니다. 이제 노무현 당선자는 대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당선자가 조건 없는 양심수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전면 단행함으로써 인권정부로서의 새 면모를 갖추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조건 없는 양심수의 전원 사면·복권과 정치수배 해제를
촉 구 합 니 다.


조건 없는 양심수 사면·복권과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인사선언

국민의 의지에 따라 정치개혁의 새 정치가 시작되어야 하는 현재 63명(2003. 1. 9 집계)의 양심수가 옥고를 치루고 있으며 많은 수의 정치수배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2,203명(2003. 1. 9 집계)의 양심수가 구속되었고 이들은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3권의 자유가 철저히 짓밟힌 채 강제연행, 구속 기소, 유죄판결을 받았고, 출소 이후에도 보안관찰과 자격정지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며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양심수의 사면·복권에 있어서는 인색하기만 하였습니다. 2000년 8 15 광복절에 20명의 양심수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지금까지 성탄절, 광복절, 3 1절 등의 사면에서 양심수는 언제나 제외되었고, 2002년 12월 31일에 있었던 특별 사면·복권에서도 IMF 사태의 주범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등 수많은 부정부패 비리혐의자가 사면·복권 되었지만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단 한 명도 석방되지 못하였습니다.
사면·복권제도는 권력형 부정비리나 거대신문재벌들의 거액 탈세 등에 대해서는 인자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주와 통일을 이야기하고 사회 정의와 진보, 그리고 생존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양심수에겐 엄격하기만 하였습니다. 이제 노무현 당선자는 대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당선자가 조건 없는 양심수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전면 단행함으로써 인권정부로서의 새 면모를 갖추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조건 없는 양심수의 전원 사면·복권과 정치수배 해제를
촉 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