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무자격자가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5/공석환]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File:Samsung_Galaxy_Tab.jpg

애플보다 뒤늦게  삼성이 출시한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보다도 더 좋은 평을 받는다고 한다. 애플의 CEO ?스는 갤럭시탭의 작은 화면 크기로는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혹평을 하였었지만 내년에 출시할 아이패드2는 갤럭시탭과 같이 휴대하기 편하도록 크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IT산업이 세계 1류권에 들어온 것이다. IT산업외에 조선, 자동차, 철강 분야도 세계 1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경제 준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에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바탕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질서의식이 부족한 것 외에는 어느나라 국민에 지지 아니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경쟁력을 이야기 하면 모든 사람들 입에서 한숨 먼저 나온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은 사라지고 국회의사당이 씨름판처럼 되었다. 육사시절 럭비선수를 하여 힘께나 쓴다는 국회의원이 종횡무진하는 국회는 누가 보아도 잘 못되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無黨派)가 40프로를 넘었다.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주의 정치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무자격자들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판을 제멋대로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위하여서는 운전면허시험과 같은 자격시험이 없다. 가사 자격시험이 치루어진다고 하여도 부실한 자격시험은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정치를 할 자격을 추상적으로 논하기 보다는  현실감을 가지기 위하여 2000년대 초 불었던 벤처붐 시대의 경험과 비교하여 본다.

필자는 2000대초 벤처업계에 관여하면서  벤처에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의 대표이사도 역임하여 보았다.  벤처붐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사견으로는 비록 일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거품과 그 것을 악용한 비리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도운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고 본다.

벤처붐이 불 때 처음에는 기술력을 가장 중시하여 기술만 좋으면 돈을 저절로 벌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아는 데에는 시간이 별로 오래 걸리지 아니 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소위 비즈니스 모델 내지 사업계획을 중시하였다. 기술보다도  제 때 시장을 선점할 사업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 모든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 보다는  필요하면 기술은 사거나 라이센싱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도움이 되고 그러한 방식을 잘 수행하여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벤처들이 다수 있었다.

그런데 여러가지를 겪어 본 최종 결론은 경영자의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업환경의 변화에 유연성있게 적응할 능력이 있고 투자자와 잘 소통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경영자가 있는 벤처기업이 궁극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역으로 보면 투자자들의 자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사익을 위해 유용한 무자격의 경영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런 기업의 말로는 참담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필자도 벤처업계에서 경영자들의 배임 때문에 골치를 앓으며서 형사 고소 고발도 4번이나 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배임 및 횡령의 증거를 잡아내는 것도 쉽지 아니하였다. 겉으로는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 허위라는 것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배임 횡령의 의심은 있지만 그 증거를 못 찾다가 대표이사 개인의 골프회원권을 회사에 매도한 건에서 시장 공시가격보다 2배의 가격으로 넘겨 그 차액을 횡령한 것을 발견하여 고소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당해 대표이사의 사임을 요구하고 회사운영을 투명하게 정상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와 벤처업계의 현실을 비교하여 보자.

벤처업계의 기술력은 정치제도에 해당한다. 최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개헌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개헌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제도가 크게 잘 못 되어서 정치가 잘 못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점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리인으로서 집행할 자질이나 자세가 부족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벤처기업의 사업계획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정치에서의 정책에 해당한다.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그 것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영자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을 내세워도 그 것을 실행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마찬가지로 정치가의 가장 큰 사명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그 사업 집행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합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합치된 정책실행 단계에 있어서도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로 돌아가 보자.

이명박 후보가 3년전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자와 최대 표 차이로 당선될 때 대다수 국민은 많은 기대를 가졌다.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국민을 회사 주인과 같이 공경하면서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건설적인 안을 내세우면서 투명한 자금 집행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

국내에 자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산업육성을 지원하면서 공공분야의 낭비를 줄이고 절차를 투명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 및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적자원의 양성과 가정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감한 교육개혁을 하였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안한 북한정권의 위협에 맞서 국방태세는 굳건히 준비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런데 취임 후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우선 국민과 소통이 안되고 국민을 화합단결시키는 커녕 세종시사업의 무리한 수정시도와 4대강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국민여론의 분열만 가지고 왔다.

첨단산업이나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내 놓는 대신 임기 내내 4대강사업을 "4대강대운하", "4대강살리기" 그리고 친수법 통과로 나타났듯이 "4대강개발사업"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단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유럽의 모범국가라고 불리우던 아일랜드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금융위기를 단독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EU나 IMF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도 근본적으로 민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그에 투자한 이상한 파생상품의 손실로 메릴 린치나 AIG 같은 대형 금융사까지도 부실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이다.

대한민국도 아파트 등 민간 주택의 가격에 거품이 생겨 거래가 저조한 것이 금리정책 등 전반적인 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지금 4대강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의 적자 보전을 위하여 친수법을 통과시켜 4대강변에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여 부동산투기 붐을 일으킬 경우 낭비적인 곳에 자금이 몰리고 그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은 4대강변의 수질을 악화시켜 "4대강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죽이기"가 될 것이다.

최근 일어난 2011년 정부예산 날치기의 경과를 보면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대다수 국민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4대강사업예산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면서 출산율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반면에  이상득 등 일부 실세의원의 지역구와 심지어는 김윤옥 여사의 한식세계화 명분으로 이미 한국식당이 많은 뉴욕에 식당을 새로 만드는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예산 배정에 대하여 국민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동의한 바가 없다. 국민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예산통과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원천무효인 것이다.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보다는 무리한 4대강사업의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재정이 부실하여 지며서 향후 불확실성만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그리고 교육개혁은 말만 요란하게 내 세웠지 실행된 것이 별로 없다.

대학교육개혁을 하다고 하면서 졸속으로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한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미국에서도 입학사정관 제도는 아아비리그 등 일부 명문 대학에서만 참고로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한 결과 과외활동을 보여주기 위한 학부모의 추가부담이 드는 폐단만이 더 생겼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의 입학의 문은 열고 졸업을 어렵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암기 위주의 일률적인 교육과정으로 석차를  내기 보다는 각자의 적성을 찾아 각 개인의 장점을 키워주는  비판적인 토론 위주의 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임기 3년동안 세종시사업수정, 4대강사업만 떠들다가 나머지 부문에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것이다.

국방에 대한 준비도 롯데제2월드의 신축을 허용하여 수도권 방위의 핵심이 되는 성남비행장을 무력시키고, 천안함, 연평도 도발의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총체적인 무기력 증세를 보여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총체적인 정치 부실의 문제는 단순한 정책 집행절차의 과오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인은 임기동안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개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화합단결을 이끌어낼 타협을 이루면서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자신의 개인자금보다 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날치기 예산통과에 대해 여당만이 책임이 있고 야당은 희생자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야당이 여당보다는 책임이 적다 하더라도 투명한 토론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여론 형성에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같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기존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무자격자라고 생각한다. 그 것을 바꾸기 위하여서는 얄팍한 선심 정책 들을 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모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의 여론을 공개적으로 먼저 수렴하고 각종 정책자금을 집행할 때 티끌만한  의혹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이 더 남았다. 국회의원들은 그 보다 6개월 정도 앞서 2012년 전반기에 치루어질 총선으로 교체된다. 지금이라도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번 날치기 예산통과는 원천 무효이다. 한나라당의원들이 국회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다수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처사이다.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대리인들의 무단적인 행동은 국민이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 아니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정치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기존의 부패하고 자격이 없는 정치인들을 다 청산하고 국민을 존중하여 진정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신한 정치인들로 교체하려 할 것이다.

국민을 존경하고 매사 모든 절차에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인의 자세가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다.  더 늦기전에 기존 정치권의 뼈 깎는 듯한 각성을 촉구하면서 이번 날치기 예산통과를 자진하여  번복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바란다.

[1/김종일]

정치인은 국민을 팔고 국민은 정치인을 팔고,,,돌고 도는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돌아가는것이,,안타깝지,,,국민이 할수 있는일은 국민투표라고 생각하지만,,,,,,,,,,망처놓은것을 되돌리면그 크나큰 손실을 누가 떠 않고 가나,,,,간단하게 무슨무슨 위원회,,무슨무슨 장관 ,,,뭐하러 있느지,,,,,,무슨전문가....도대체 뭐하러 있는지,,,간단하게 사심없이 공정한 마음으로 국민을 대하였으면,,,그냥 오푼시기면 될것을 ,,,,좋은일도 국민이 싫타고 하면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우리의 정치인은 자기 의 업적이 너무 강해서리 ㅡㅡㅡ이좋은글을 좀 읽어봤으면,,,,,,,,,,

[5/공석환]

내가 요새 조선일보, 한겨레, 다음을 휘지면서 정치개혁에 나서 볼가 하고 노력하는데 현실 만만치 아니하다.

일반 사람같으면 부당한 정치탄압을 걱정할 수 있겠지만 나는 만약 나에게 그러한 것이 들어오면 꺼꾸로 법적 대응으로 나갈 수 있지.

그런데 언론이나 재벌기업들도 큰 문제다. 지금 재벌기업의 불법상속을 봐주는 대가로 여당과 재벌이 동업자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씩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도 생각하여 밟아 나가 보련다.

정치인들이 내 글 읽어도 우이독경이다.

그 사람들이 옳은 것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된 것을 알면서도 꼼수로 하는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