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 ‘2020년 시민환경학교’ 제4강

[좋은정치시민넷]

시민 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 ‘2020년 시민환경학교’ 제4강

김강주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지역 폐기물 불법 매립사건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연

좋은정치시민넷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시민 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 ‘2020년 시민환경학교’ 제4강이 10월 20일(화) 저녁7시 영등동 너나들이 문화쉼터에서 있었다.

이날 있었던 제4강은 김강주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지역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하였다.

김 교수는 익산시의 환경 오염 민원 지역인 낭산 폐석산 불법 매립지 환경조사, 삼기 매립장 환경 조사 등을 한 바 있다.

아래 내용은 김 교수의 발언 내용 간략 정리한 것이다.

김강주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익산에 양질의 화강암이 풍부했기 때문에 미륵사지 석탑이 존재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한다. 석산이 있어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쓰레기가 묻히는 곳이 되었다. 낭산, 함열, 황등 등에 많은 석산들이 있다. 앞으로 석산을 복구하는데 복구업체와 주민들이 협의해서 문화나 산업 등의 시설로 다양하게 복구 활용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낭산 폐석산(해동환경) 2004년부터 복구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복구라면 토사로 매립을 해야 하는데 이곳은 폐기물을 가져다 복구를 한 것이다. 폐석산 복구지지 매립장이 아니다. 낭산 폐석산은 화강암 채굴후 무기성오니류, 광재류, 폐주물사 등 무기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산지를 복구하는 곳이다.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채석지역내 채움재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후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석산 복구 채움재로 폐기물은 채석시 발생산 폐석분 토사만 활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 해동환경 허가 때는 채석지역내 채움재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명시되지 않았다.

폐석산에 대한 복구에 있어 폐기물재활용도 관련 규정이 없고, 환경부 2003년 6월 민원에 대한 답변 공문(시도지사가 주변환경의 오염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현행 산지관리법(2012년 이후)과 폐기물관리법(2016년 이후)을 보면 폐석산 복원에 이용될 수 있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유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과거에 복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토양환경기준에 합당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돌은 그릇같아 물이 흐리지 않기 때문에 침출수가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는 논리가 있지만, 주변 암석을 보면 균열이 가있고, 그 틈으로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낭산 폐석산에 대한 조사를 의뢰 받고 기초조사를 한 결과, 폐주물사, 무기성오니류, 밧데리 나온 광재, 알류미늄 추출 후 나온 적토 등이 매립되어 있었다. 매립량은 약 100만톤이 되었다.

시추코어 분석결과 상당수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기준도 초과하고 있었다. 성상별 분석결과 중금속 농도도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는데, 납, 비소 등이 매우 높게 검출되었다.

폐석산 주변 지역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 소류지 지표수, 수로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 적용시 염소이온, 비소가 초과 검출되었다. 주변지역 지표수 수질 분석 결과 PH 농도가 높게 나왔으며, 염소, 비소 등이 검출된 것을 보면 침출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삼기 폐석산은 예외적 매립시설이다. 2001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운영되었다. 주민들이 매립시설에 대한 환경조사를 요구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예외적 매립장은 관리형 매립장과 달리 차수막이나 침출수 처리시설 없이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로 연소잔재물, 폐유리, 폐패각, 무기성오니, 폐석분 토사 등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다.

조사한 결과 인근 논이나 수로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매립장 주변지역 지하수를 검사한 결과 Cㅣ(염소이온),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COD값도 기준치를 초과하여 나타났다. 페놀의 경우 처음 조사에서는 검출되었으나 두 번 째 조사에서는 불검출되었다.

지표수 수질 검사 결과 색깔이 침출수와 유사한 색을 띠며 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3개의 시료에서는 페놀류가 검출되었으며, 두 개의 시료의 경우는 하천수 수질기준(생활환경기준)을 적용시 COD(화학적산소요구량), T-N(총질소)의 농도가 ‘매우 나쁨’등에 해당되게 높게 검출되었다.

삼기 매립장 환경조사는 운영업체가 1단계 예외적 매립장 운영이 종료되고, 2단계로 관리형 매립장으로 매립시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매립장 확장 반대와 기존 매립장에 대한 환경성 조사 요구를 익산시가 받아 드리면서 실시된 것이다. 업체측에서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장관련 도시계획 변경 요구를 익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부결하였고, 익산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불허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업체측에 불허를 취소하라는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1심에서는 익산시가 폐소, 2·3심에서 익산시가 승소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김 교수는 익산 사례 외 ‘서천군 종천면 매립장 건,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지정폐기물처리장 건, 새만금 석탄재 복토 관련 건’ 등 연구에 참여했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다.

2020년 시민환경학교 제5강은 10월 27일(화)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제5강은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가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