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검찰의 특단조치 있어야, 보조금은 공짜 돈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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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단조치 있어야, 보조금은 공짜 돈 불식

전남도 80명 징계 수산분야 보조금 124건 적발, 43억원 재정조치

2013년 09월 11일 (수) 02:22:32

청해진신문 wandonews@daum.net

검찰의 특단조치 있어야, 보조금은 공짜 돈 불식
전남도 80명 징계 수산분야 보조금 124건 적발, 43억원 재정조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라남도가 영어(營漁)조합 등 수산분야 민간보조사업 감사 결과 무자격자 선정, 편중, 중복 지원, 관리소홀 등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관리에 감사원 당국과 검찰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다.

▲ 보조금 도둑 = 도둑고양이         <도둑: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

이번 전라남도 감사는 지난 3월 농림분야에 이은 것으로 민간 보조금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 검찰에서 국민의 세금을 지켜야 한다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목포와 여수, 고흥 등 도내 16개 연안(沿岸) 시군의 수산분야 보조금 지원 내용을 감사한 결과 124건을 적발, 43억4천여만원을 회수나 시정 요구하고 80명을 징계했다.

감봉 등 경징계가 5명, 훈계 등 75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훈계로 완화됐다.

감사는 지난 6월 24일부터 한 달간,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수산분야 민간보조금이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것.

󰁾 자격도 없는데 돈은 수억씩 = 진도의 한 영어법인은 조합원 7명 중 4명이 부인, 동생, 제수 등으로 한 가족이지만 냉동시설 보조금 8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

사업자는 지난해 보조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나간 돈 회수는 겉돌고 있다.
여수의 한 수산물 가공시설 업자는 출자금도 부족하고 온 가족이 출자, 자격 미달이지만 5억원 넘은 보조금을 받았다.
함평과 완도 등 일부 사업자는 선정 자격 미달에다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 등 사후 관리도 소홀했다.
여수와 고흥 등 대부분 지역에서 보조금 지급 조건인 시설부지 소유권 보조등기 미조치나 사업 예정지 기(旣) 담보설정, 저장시설 기준 초과 등 관련법상 대상자가 아닌데도 11명이나 선정됐다.
여기에 지급된 보조금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77억원에 달했다는 것.

󰁾 남편 받고 아내도 받고, 중복·편중지원 여전 = 완도군이 시행한 에너지 효율화사업에서는 부부가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부부와 자녀가 모두 5차례 6억4천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고흥과 여수, 진도, 영광 등에서도 에너지 효율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이 한곳에 2∼3차례 중복 지원되는 등 29억원이 지원됐다.
영광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구축 사업비 3억원을 중복, 받기도 했다.

󰁾 운영도 엉망, 정산은 엉터리 = 완도의 한 법인은 수산경영 대상 사업비 2천만원을 받아 800만원만 쓰고 나머지 경비는 통장에 보관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는 것.

고흥.신안 등 일부 영어법인은 HACCP 인증을 받지 못했으나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은 버젓이 지급됐다.
사업비를 전액 이월하거나 쓰지 못해 불용 처리한 경우가 목포시 등 13개 시군에서 무려 127건에 달했다.
허위정산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사례도 강진, 영광 등 4개군에서 9건에 달했다.
전남도는 관련 보조 사업자를 최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했다는 것.
완도와 신안에서는 보조금으로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 자동차 보험료, 심지어는 개인 채무로 쓴 사례도 적발됐다.
목적 외로 사용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혈세만도 4건에 9천700만원에 달했다.

󰁾 규정은 있기는 하나 = 부적정한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5건에 2억원이 넘었으며 장흥군 등 5개 시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지사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는 것.

애초 사업목적과 다른 시설로 부당하게 쓴 사실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여수에는 공동체회관이 다가구 주택으로, 장흥에서는 매생이 가공공장이 제주감귤 가공공장으로, 완도와 신안에서는 수산물 위판장과 직매장이 창고와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됐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보조 사업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지난 3월 농림분야에 이어 수산분야 감사를 폈다며 보조금 통합 관리망 구축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 초 나주시와 고흥군 등 도내 16개 시군에 대한 농림사업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104건을 적발, 17억 3천100만원을 회수하거나 시정하고 95명을 징계 등의 조치를 했다.
<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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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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