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장군 법정 최후진술(1926.3.6~1980.5.24)

[씨알]

김재규 장군 법정 최후진술

▣ 지금으로부터 군법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어떻게? 서서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 예,.. 음..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님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잠겨서 제대로 애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후진술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번 본인 외에 피고인이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에 합법적으로 수립되었던 민주당 정권이 5.16혁명에 의해서 밀려났습니다. 그다음에 10월 유신은 말하자면 자기 집 안마당에서 또 한 차례 치르는 혁명이였습니다. 그렇하야 이 혁명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10월26일 혁명은 이 나라에 건국이념이고 또한 국시이고 6.25를 통해서 전 국민이 수난을 겪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한것입니다. 이 혁명이 어떻게 하야 내란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 남녀노소 할 것없이 3700만이 다 같이 갈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어찌하야 내란죄의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10월 26일의 혁명은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집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리나 사욕이 있는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에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또 이 혁명에 결과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최 대통령께서 권한대행시절에 국민앞에 공약을 하셨습니다. 또 최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자리를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서 그만두겠다. 다시 말해서 과도적으로 이 정권을 지키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도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해가는 과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월26일 혁명의 목적은 완전히 달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긴급조치 9호를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만일 10월 26일의 혁명이 없었던들 어떻게 이러한 결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 또한 혁명의 성공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 혁명은 5.16혁명이나 10월 유신에 비해서 그야말로 정정당당합니다. 허약한 자유민주당 정권을 무력하다는 이유로 밀어 치우는 것과 안마당에서 자기마음대로 한바탕 혁명을 더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여기에 비하면은 서슬이 시퍼렇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유신체제를 정면에서 도전해가지고 유신체제를 타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하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완전히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26일 혁명이야 말로 역사상에 가장 정정당당한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혁명을 하는데 무혈혁명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무혈혁명으로는 혁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적에는 부득이 최소한의 희생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번에 10월26일의 혁명이야 말로 최소한의 희생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분들께서도 아시다 싶이 박정희대통령 각하께는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자신의 희생관계를 완전히 숙명관계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라면은 대통령각하께서 희생 아니될 수가 없게 되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각하를 잃었다는 것은 매우 마음 아픈일이고 그야말로 이 마음아픔은 어디 비할 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신 이 후 7년이 경과 되었습니다만은 정부의 집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된 오늘날, 20년내지 25년은, 이것은 이 박사 수명을 기입(?)해본겁니다.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회복이 안된다. 이렇게 볼 때에 가슴 아픈일이고 하지만은, 이 나라 절대 국민들의 희생을 막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혁명을 아니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 하야 지금 우리들은 모두 감상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이 몹시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이 앞서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번에 저희들이 이 내란죄로서 심판을 받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은 감정으로 또 정치현실은 현실로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법은 엄연한, 유려한 자세로서 처결이 되어야한다.

나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은 때나 경우를 가리지 않고 공정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판례를 매우 중요 시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 스스로가 내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대장부로 이 세상에 나서 내가 갈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명분하나 발견했다는 것은 매우 나는 죽음의 복을 잘 타고 난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오늘 죽어서 영생 할 수가 있다. 이런 자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내 생명을 구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10월26일의 혁명을 그 이념과 정신과 그 성공한 결과를 뚜렷이 해놓기 위해서 법이 허용한 마지막 날까지는 투쟁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변을 말하라 하면은 5.16도 10월 유신도 범법이 아니 라면은 자연히 10월 26일의 혁명도 범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투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하지 않으면은 10월 26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혁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새삼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건국의 이념이고 우리의 국시입니다. 그러고 수 없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고 전체 국민들이 수난을 당하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무슨 이유로든지간에 이것은 말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72년 유신과 더불어 까닭 없이 말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야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종신 대통령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나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그러한 의무와 책임은 있어도 이걸 말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해서 우리나라는 모순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제에 대한 반대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소리가 높아지자 긴급조치 9호가 75년에 발동이 되어서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계속 탔고 또 번져나갔습니다. 전국에 이 팽배한 상태까지 번졌습니다. 제가 정보부장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앞으로 이 유신체제를 두고 정부와 국민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 공방전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비교를 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만둘 때 그만 둘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절대로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어를 해냅니다. 많은 희생자는 나도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한 지주의 한 사람으로 역할을 했던 저지만은 더 이상 국민들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순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돌아서가지고 그 원천을 두들긴 것입니다. 저의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 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것입니다. 적화 방지입니다.

네 번째가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혈맹의 우방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하여 돈독한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위시해서 외교 경재까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씻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저의 혁명의 목적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은 10월 26일 혁명 결행 성공과 더불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한마디 확실히 말씀해 둘것은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혁명가였습니다. 군인이나 혁명가가 정치를 하게 되면 독재를 하기 마련입니다. 독재를 마다하고 혁명을 한 저희가 독재의 요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또 제가 대통령각하와의 개인의 의리를 청산하고 혁명을 했습니다만은 대통령각하의 무덤 위에 올라설 정도로서 아직까지 내 도덕관은 타락해 있지 않습니다. 혁명의 결행은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혁명 과업은 손대지도 못한 채 어언 50여일이라고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혁명 결행에 못지않게 혁명 과업 수행이 주요합니다. 장장 19년 동안 이 나라에는 많은 쓰레기가 꽉 들어 차있습니다. 이거 설거지 않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증권파동이나 4대 의혹사건 이것은 곧 6.3사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나는 사단장으로서 서울에 나와서 사태를 진압하는 지휘관이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때 상황을 역력하게 기억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그 의혹사건은 국민을 우롱한 일입니다. 수 없이 많은 돈을 치부해놓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때 치부한 돈 한 푼도 정부에서 환수한 일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도 이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거 설거지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출범시켜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순조로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핵심이 없습니다. 대통령각하께서 돌아가신 이 후에 핵심이 빠져버렸습니다. 중심 세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게 4.19혁명 이 후에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힘 쎈놈이 밀고 나오면 또 넘어갑니다. 악순환은 또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저는 오로지 민주회복을 주도한 저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군에 주요 지휘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출발 시켜놓고 이것을 보호해 내는데 내 역할이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대통령이나 정권이 순리적인 방법으로 오고 갔던적이 없습니다. 요번해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경우가 4.19혁명, 5.16혁명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는 이러한 상태를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되겠습니까?

나는 군의 수뇌와 같이 손을 잡고 이 나라의 정권이 앞으로는 국민의 뜻에 따라가지고 순리적으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토착화 시켜야겠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두면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대통령이 바뀌든지 정권이 바뀌든지 국민의 뜻에 따라가지고 순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것이 내가 해야될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최 대통령각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대문 앞에 까지 와 있는데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빨리 회복시키는데 절대로 혼란이 올 리가 만무합니다. 자유당 때에 자유민주주의를 해서 혼란이 온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아니하고 부정선거를 해서 혼란이 온겁니다. 공화당 정권 되고난 이 후에 국민들을 우롱하는 의혹사건을 만들어 내니까 혼란이 왔지 자유민주주의 해서 혼란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3~4개월 5~6개월이면 충분하지 이것이 1년, 1년 반씩 끌 아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빨리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자꾸 끊다가는 내년 3,4월이면은 틀림없이 민주회복 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핵이 없습니다. 정부가 통제력이 없고 국민들은 자제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큰 일을 당하면은 뭐가 될런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을 미리미리 없애라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나는 대한민국 입법부에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국민들이 어느정도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면은 나는 국회에서 10월26일의 혁명을 지지, 결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빨리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회복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회복 되었을 적에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나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애기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긴급조치 9호를 해제결의 했지만은 지업적인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후천적인 일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결의가 더 원천적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채념하고 내 앞일을 모든 것을 총 청산을 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을 적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내가 한 혁명이 원인이 되어서 이 나라에 혼란이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기마저 흔들릴 일이 생길 까봐서 몹시 겁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최 대통령 각하에게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상에 빠져있지 말고 정치라는 것은 현실이고 냉혹한 것이니 내가 아무리 밉더라도 날 밉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끌어내 가지고 나와 같이 혁명 과업을 수행합시다. 그렇게 해서 핵을 만들고 중심 세력을 만듭시다. 그렇게해서 국가의 모든 장래를 반석위에 가져다 놓으십시다. 이렇게 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 받아들여질 리는 없다고 생가하지만은 진정 나라 장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감정을 초월해서 이성으로 돌아가서 정치 현실을 냉혹하게 보고 정치의 전망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시적이 감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국사를 그르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장님, 심판관님 여러 날 계속되는 재판에 매우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장황한 얘기를 하는 것을 경청을 해 주시니 마지막 이 세상 하직을 하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내가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 놨다. 20년 내지 25년 앞당겨 놨다. 하는 이 점, 이것은 누구의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만만세가 되도록 기원하고 또 10월26일 민주회복 혁명이 만만세가 되도록 저는 기원합니다. 다만 내가 이 세상을 빨리 하직하게 됨으로서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만발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그 여한이 한량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기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못봤다 뿐이지 틀림없이 오기 때문에 나는 웃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판장님께서는 소신껏 심판을 해서 저에게 알맞은 형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심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기 나와서 모두 최후 진술 했습니다만은 (제 부하들은)양과 같이 착하고 순합니다. 너무 착하고 순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철두철미한 명령에 복종해가지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확실히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적에는 혁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까 최후 진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천이 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다고 해서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중앙정보부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가 총 책임을 지고 희생이 됨으로서 충분한 값어치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극형을 내려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극형만은 면해주시도록 말씀드립나다. 특히 저번에도 씀드렸습니다만은 박대령의 경우는 현역이기 때문에 단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판관님의 판결이 곧 박대령에 대한 마지막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착실한 사람이었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모범적이고 결백했던 사람입니다. 청운의 꿈을 가지고 사관학교에 지망했던 지금 1선발로 올라오는 대령입니다. 물론 군에서는 더 봉사 할 수 없겠지만은 여생 사회에서라도 봉사할 수 있도록 극형만은 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군법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https://youtu.be/Fw9XuCeHpgQ

[씨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은
1대, 5대, 7대, 10대 일본내각 총리대신,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 이토히로부미(이명박문)척살
대한민국 육군중장 김재규 장군은 만주군 소위, 남로당군사총책 박정희 척살
둘 다 중장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운 독립군 장군님이다.
민족반역자 현충원에서 다 파내고 우리나라를 독재에서 구한 김재규 장군님을 현충원에 모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