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조승수 논평]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발언 부적절하다

[멀대]

[조승수 논평]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발언 부적절하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난 6일 13년간 동결됐던 국회의원의 세비를 원상회복 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한 발언이겠지만 최근 헌정회법 개정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정서가 차갑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본다.

더구나 국회의장이 말한 13년간 세비 동결은 사실이 아니었다. 세비 동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이었고 98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세비는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125만 3천원이고 2010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30만 원 정도라고 볼 때 연간 1억 1천만 원을 수령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최저임금 수령자들이 눈물을 뿌리고 있는 현 시국에 국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연금 지원과 세비 인상은 사회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국민의 마음을 읽고 헌정회법 개정과 세비 인상 발언을 취소하고 앞장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길 바란다.

2010년 9월 8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양숙]

이사람들은 국민연금안받나요?
조승수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