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잇속 챙기기 공포] 배달플랫폼 '갑질'

[일요서울]

"배달비 떠넘기고 음식값 올리고..."소비자들 분노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배달업체의 횡포가 늘어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다. 배달앱 사용자들은 물론 소상공인들도 배달업체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배달앱 피해 신고하는 요령 등을 유명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배달앱 횡포에 맞서고 있다. 문제는 배달앱 횡포에 대한 지적이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어 시간만 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피해는 일반 소비자와 일부 소상공인들의 몫이다. 

-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1, 소상공인 상대 갑질 논란 심각 수준 '오명' 
- 정치권도 문제 제기 움직임...소비자 피해 해결 방안 없어 더 문제

[사례1] 서울 중랑구에서 음식 매장을 운영하는 A씨. 배달앱 정산 내역을 보면 매장 운영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된다. 만 원짜리 배달 주문 하나에 중개수수료에 배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빠지다보니 실제 매장에서 얻는 수익은 적다. 여기서 재료 값마저 공제하면 폐업만이 살 길인가 싶다는 고충을 토로한다.

[사례2] 두 아이들과 치킨을 배달 시켜먹으려던 B씨. 2만1000원하는 치킨 세트를 주문한 후 배달비 추가금액을 보고는 주문 취소를 눌러야 할 지 고민했다. 배달비용이 5000원이었다. 결국 B씨는 두 아이와 치킨 한마리를 먹기 위해 2만6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앱 횡포 사례를 수집한다거나 배달앱 탈퇴에 관한 의견을 묻는 투표 글 등이 올라와 있다. 또한 배달앱서비스를 해지하겠다는 점주도 하루가 멀다하고 늘고 있다. 2013년 3347억 원 규모였던 배달 앱 시장은 현재 10배 가까운 3조 원 규모다. 이용자 수도 87만 명에서 2500만 명으로 급증했다. 앱 운영사 수익이 늘어난 만큼 소상공인 부담은 커지고 있는 셈이다.

- 앱 운영사 수익 늘수록 소상공인 부담 커져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은 결국 고객인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 소비자 C씨는 본지와의 만남에서 "음식을 안 시켜 먹을 수 없으니 주문보다는 포장해서 먹는 것을 선호한다며 매장을 찾으면 포장 손님에 한해 2000원 정도 저렴하게 내 주는 곳도 많다"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업주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로 지난해 말 ‘쿠팡이츠’에 이어 지난달 22일 ‘배달의민족’이 단건배달(한 번에 한 건 배달) 서비스 ‘배민1’의 수수료 체계를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기존에는 중개수수료 1000원, 배달비 5000원인 프로모션 요금을 적용했지만, 프로모션을 종료하면서 3가지 유형(기본형·배달비 절약형·통합형)의 새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다. 이 가운데 업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본형의 경우, 중개수수료 6.8%(부가세 포함 7.48%)에 배달비 6000원(부가세 포함 6600)으로 주문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커진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8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배달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이 각각 지난 2월과 3월, 배달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며 "기존의 건당 1000원의 정액제에서 배달의 민족은 주문 금액의 6.8%, 쿠팡이츠는 7.5%의 정률제로 변경했다. 플랫폼 업체 측은 그동안 실시돼 온 정액제는 일정 기간 진행하는 프로모션이었고 그 기간이 끝나서 정률제로 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수수료로 인한 어려움을 배달 영수증에 적어서 소비자들에게 호소하는 사장님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배달 수수료 문제는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2개 거대 플랫폼 업체가 나눠 갖는 시장 독과점의 특성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이들 플랫폼 업체들은 적정 배달료 책정을 위한 데이터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달 수수료 체계 개편도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읍소만이 현재로서는 해결방안..."대안 없다" 빈축

이어 "소비자 업주들은 플랫폼 업체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고 어떠한 논의와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배달 영수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단건 배달 서비스 자제를 읍소하는 정도가 가맹점 업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앞서도 김경진 전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시절 '배달앱 운영사 수수료 폭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국내 1위의 배달앱 운영사(배달의민족)가 4월부터 자사 앱에 노출되는 광고 수수료 체계를 인상하는 방식을 채택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월 8만8000원의 정액 광고를 폐지하는 대신, ‘오픈서비스’라며 광고노출 대상을 전체 공개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면서 주문 한 건당 5.8%의 중개수수료를 책정했다. 가게 입장에서는 배달앱에 지불하는 광고수수료가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이때 도산의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는 배달앱 운영사의 윤리 의식, 경영 태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배달앱 운영사의 비도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배달앱 시장을 장악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차단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번 기회에 배달앱 수수료 체계를 개별기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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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잇속 챙기기 공포①] 배달플랫폼 '갑질'  - 일요서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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