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 188명이 참석해 184명이 찬성한 가운데 통과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하고 있는 모습.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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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외곽순환 고속도로 설계비 등 113억 첫반영
- 동해남부선 복선화 지원액 1484억 배정
내년 부산지역의 국비(3조3056억 원) 투입 사업 중 두드러진 분야는 교통·물류 쪽(22건 2조383억 원)이다. 국비 확보액이 올해보다 5180억 원(34.1%) 늘었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대거 확보함으로써 현안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고, 지역경기 부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조7922억 원이 소요되는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신항만~기장군)는 내년에 113억 원이 기본·실시설계비로 첫 반영돼 용역 작업에 들어간다. 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1484억 원, 낙동대교 확장 1528억 원, 지하철 3호선 2단계(반송선) 1574억 원이 내년 지원액으로 정해졌다.
경전선(부산~마산) 직복선 전철화는 BTL(임대형 민자사업)로 최종 확정돼 내년에 93억 원의 용지보상비가 책정됐다. 강서구 가덕대교(천성~눌차)와 항만 배후도로(신항~북항) 건설에도 내년에 각각 936억 원, 5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서부산권에 청소년교육문화회관(북구 구포동) 및 국립부산도서관 건립, 자생식물원(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근린공원 내) 조성 등이 신규 국비 사업으로 확정됐다.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한 부산예술인 마을(부산진구 당감동) 조성사업에도 10억 원이 첫 반영됐다. 혁신지구인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해안 전면에 친수 호안시설을 갖추는 사업에는 70억 원이 지원된다. 시민공원(하얄리아부대 부지) 조성은 정부안대로 부지매입비 325억 원이 반영됐으며, 벡스코 시설 확충(제2벡스코 건립)에도 당초 배정됐던 35억 원의 공사비가 그대로 결정됐다.
■ 울산
- 부산~울산~대구 고속철 사업비로 1조4300억
- 이화산단·미포산단 진입로 개설사업 눈길
내년의 울산지역 국비(2조4703억 원)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마련 등 지역 내 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부문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 올해보다 1조17억 원이나 증가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도 올해 확보한 4174억 원보다 1230억 원(29.5%)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국가시행사업의 경우 부산~울산~대구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비 1조4309억 원이 반영됐다.
국비 지원 중 눈에 두드러지는 사업은 올해 첫 반영된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비 50억 원과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로(주전~남목) 개설비 20억 원이다.
이화산단 진입로 비용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됐고, 주전~정자~남목으로 이어지는 미포산단진입로 개설비 중 그동안 미반영된 주전~남목 간 구간도 이번에 첫 배정됐다. 이들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 향후 580억 원의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게 돼 시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일 지정된 울산자유무역지역 용역사업비로 43억 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시가 환동해권 경제개발의 거점지역 역할을 기대하며 추진하는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일대 129만여 ㎡의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도 당초 계획한 2012년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전체 사업비 총 2607억 원 중 70%가 국비이기 때문이다.
이밖의 주요 사업으로는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 250억 원, 온산국가산단 진입로 개설비 141억 원, 미포국가산단 진입로 개설비(주전~정자) 113억 원, 길천지방산단 진입로 개설비 201억 원, 국도 31호선(온산~두왕) 건설비 290억 원 등이 배정됐다.
■ 경남
- 마산로봇랜드에 40억
- 기초노령연금지원 2242억
- 남해고속도 진주~마산 확장 공사비 2830억
경남도는 내년도 국비 가운데 우선 도정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산 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설계비를 확보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SOC 사업예산도 올해 대비 83%나 증가해 매우 고무돼 있다.
경남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고 예산 규모(5조3284억 원)는 SOC와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수정예산이 대폭 반영되면서 2008년도 지원액 3조8442억원보다 39%가 늘어났다.
사업시행 주체별로는 ▷국가시행사업은 올해보다 75%가 증가된 2조5685억 원 ▷국고보조사업은 18% 증가된 1조8789억 원 ▷균특회계사업은 13% 증가한 8810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국가시행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남해고속국도 진주~마산 확장에 2830억 원이 배정된 것을 비롯해 함양~울산 고속국도 등 4개 고속국도 건설에 3071억 원, 삼랑진~진주와 진주~광양 복선전철에 4295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또 마산 현동~임곡 등 28개 국도 확장·개설에 3716억 원, 창원동읍 등 8개 우회도로 1503억 원이 각각 할당됐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설계비 40억 원이 반영된 것을 비롯해 기초 노령연금 지원사업에 2242억 원, 생계급여에 1761억 원, 의료급여 지원에 2718억 원이 반영됐다. 균특회계사업으로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지원 1180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514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에 508억 원 등이 배정됐다.
경남도는 그동안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중앙부처를 상대로 사업별로 타당성 설득에 힘쓴 것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