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를 몸으로 실천했던 강의석씨가 다니던 대광고등학교 학교목사님이 학교를 그만두고, 목사직도 그만두고, 노점상으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지낸다는 글을 인터넷검색중에 읽었고, 산들(류상태)라는 분이 운영하는 불거토피아란 까페를 방문해서 글을 읽고, 가입하고 인사글을 썼습니다.(아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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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토모의 분들이 신문방송에서 열심히 지대조세제를 홍보하고, 토지보유과세증액을 설명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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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를 설명하는 용어로 토지불로소득을 이야기 하는데, 정치경제학에서 보면 100%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사회가 생산한 소득이라고 해야 좀더 정확하다고 해야할까.. 현실의 지대들 중 전부가 물거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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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해결해야하나 고민중인 저로서는 용기있게 살아가는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산들님의 삶이 반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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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헨리조지공부방 방장입니다. 토지 불로소득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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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빵장사 조회 : 0 스크랩 : 0 날짜 : 2005.05.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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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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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관련 까페들을 돌아다니다가, 산들(여기 운영자)님이 노점상 하는 글을 읽게되고, 불거토피아란 까페 명칭에 이끌려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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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삶, 거짓없는 삶을 살아야하고, 그렇게 살고자 용기내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반갑고, 저의 문제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해야할까... 더 반가워서 가입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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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헨리조지란 분의 사상과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기독신자가 아니지만, 성토모를 알고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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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거부(경제정의)를 성토모가 대천덕성공회신부님과 함께 지난 수십년간 외쳐왔고, 노무현 정부에서 헨리조지공부한 분이 청와대 참모가 되고..... 텔레비, 신문에 지대조세제가 소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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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입장에서, 또 토지사유재산제도란 실정법, 실제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토지사용대가는 불로소득이 됩니다. 집을 한채 가지고 있어도 그 집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개인의 입장에선 불로소득입니다. 여기 운영자이신 산들님의 서약서에 집한채만 가지기로 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던데.... 훌륭하지만, 이또한 불로소득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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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열채 가지나 한채 가지나 양의 차이일분, 토지로 부터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은 개인이 모두 가진다면 불로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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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본주의 같습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보다 더 심한 근본적인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지금 이야기 하는것 같을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적 법칙은 기냥 그런것입니다. 종교와 인종과 빈부, 성별,,,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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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토지의 사용대가= 토지로 부터의 경제적 이익의 본질은 사회가 생산한 가치입니다. 또는 생산물 중에서 사회의 몫입니다. 생산물=개인의 몫+ 사회의 몫. 사회의 몫이라 함은 쉽게 말해 사회유지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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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유재산제도 하에서는 현실의 지대=토지임대료 중에서 정상적 지대외에 투기적 지대라고 거품같은 지대도 포함됩니다. 현실의 지대=정상적 지대+투기적 지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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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투기적 지대는 거야말로 물거품같은 것이라서 개인의 입장에서도 사회의 입장에서도 불로소득입니다. 그런데 정상적 지대는 사회의 입장에서는 사회가 일한 정당한 소득입니다. 단지 개인이 가지면 부당한 불로소득이지만, 사회의 입장에서는 실제하는 소득인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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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불로소득 거부는 경제정의의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토지사유재산제도하에서는 더 정확히는 개인이 지대를 전부가지는 제도하에서만 지대는 개인의 입장에서만 불로소득입니다. 사회의 입장에서는 정상적 지대는 정당한 소득, 사회가 일한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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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합니까? 그래서 정치경제학이 있구요.헨리조지가 [진보와빈곤]이란 6백여쪽의 두툼한 책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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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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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말들이 많으니까 실천이 더욱 중요하고, 여기 운영자분의 실천하는 삶이 더 반갑습니다. 저도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좀더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겠다고 이 아침에 함더 다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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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13. 가야산 자락에서 빵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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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조지스트인 손문이 지난행이(알기는 어렵고 행하기는 쉽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들 지이행난이라고들 하는데 반어법이 아니라 진실로 지난행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지난행이는 다시 말해 아는 만큼 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잘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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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실천이 어려울 때라도 마음이 편하다면 행복을 이야기 할수 있게습니다. 사람은 과연 아는 만큼 실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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