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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웅]

1월 19일자 뉴스

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 뿌리 뽑는다 

정부가 일부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초과근무 수당 챙기기를 뿌리 뽑기 위해 사전에 이를 원천 차단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 부정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우선 행안부는 매월 급여지급 부서에서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해 소속기관장에서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초과근무자의 근무내역이 관리되지 않고 오직 초과근무자의 신청 및 관리자의 승인으로만 초과수당을 지급해 부정수령 행위를 막기 어려웠다.감사·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 근무실적을 초과해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또 3월1일부터는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제를 도입, 사전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근무 후 승인을 받는 것이어서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행안부는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시간외 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향후 1년 동안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이를 승인해 준 관리자의 명단도 별로로 관리해 성과연봉(성과상여금) 등급결정시 활용토록 했다.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도 특근매식비 삭감 등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부당수령 행위 적발 시 위반정도에 따라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초과근무 실적과 내용 등을 관리자들이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중 시범실시하고, 시행결과를 분석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5급 이하 일반대상자들도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처럼 수당을 정액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2] 인천시, 아시안게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에 나선다

인천시가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경기장 주변 진입도로 확충 사업에 나선다.이번에 추진되는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사업은 경기장을 향한 편리한 접근은 물론 만성적인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전면적인 도로확충 사업이다.인천시는 인천지역에 조성되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접근 도로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497억5400만원을 들여 남동로~만수3택지간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해 모두 4개 지역의 도로 확충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 사업 구간은 ▲문학경기장 남동로~수산정수장~만수3택지 ▲남동IC주변 고가도로 개설 ▲계양구 사이클경기장~삼산체육관~경인고속도로 ▲계양IC 인근 용종사거리 지하화 등 모두 4곳이다.시는 이 가운데 남동로~만수3택지 도로개설을 위해 648억7300만원을 들여 길이 2.3㎞, 폭 6차선 규모의 도로를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 시점에 맞춰 개설할 계획이다.이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은 그동안 단절돼 있던 구월동~수산동을 연결해 아시안게임 경기장 간 이동시간 단축과 함께 시민들의 통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간에는 아시안게임을 위한 문학경기장을 비롯해 농구장과 럭비장, 체육공원 내 연습장 등이 조성된다.시는 이와 함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남동IC구간 주변도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240억원을 들여 남동IC~남동공단 일부 구간 0.32㎞를 고가도로로 조성할 계획이다.이 구간은 제2경인고속도에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평소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지역이다.시는 특히 계양구 싸이클경기장에서 북쪽 삼산체육관~경인고속도로를 잇는 길이 1.57㎞, 폭 30m(2차로+자전거 전용도로)의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 사업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375억1800만원 이다.이 일대는 개설되지 않은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사업으로 그동안 개통되지 않은 도로망 탓에 김포지역 차량들이 인천 진입을 위해 장래로로 밀려들면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빚어지던 지역이다.시는 233억6300만원을 들여 계양IC에서 계양구 임학동~계산택지~박촌동을 잇는 용종사거리 일대 길이 0.47㎞, 폭 17.5m의 지하화 도로를 개설키로 했다.  (................중략)
 

3] 인천시 "접이식 도심형 자전거 보급"

올해 5만대 포함 2014년까지 총 15만대

인천시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접이식 '도심형 자전거'를 개발해 오는 6월부터 저렴하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시는 오는 3월까지 국내 자전거 개발업체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 버스와 지하철 내부에서도 접어서 휴대할 수 있는 자전거를 개발할 예정이다.시는 시제품 평가를 거쳐 오는 4월 민간 공동사업자를 최종 선정한 뒤 지방선거가 끝나는 오는 6월부터 자전거를 보급할 방침이다.

도심형 자전거의 가격은 시가 예산으로 대당 10만원씩을 지원, 2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시는 올해 5만대를 시작으로 내년 3만대, 2012년 3만대, 2013년 2만대, 2014년 2만대 등 5년간 총 15만대의 도심형 자전거를 보급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휴대할 수 있는 접이식 자전거가 싸게 공급되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4] 인천공항 비행기는 ‘하청 노동자’가 띄운다

[산업계 전반 확산되는 사내하청] 상
공사직원 6900여명중 6000명 비정규직
환경미화·보안요원 등 3년마다 ‘고용불안’
“공사 기간제면 정규직 전환 꿈이라도 꾸지…”

≫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18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손수레 정리와 청소를 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내하청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노동부 통계에 잡힌 300명 이상 사업장 36만8590여명 외에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계약은 하청업체와 맺지만 일은 원청업체에서 하면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공항 직원’이 아니라 ‘영종도 직원’이라고 말한다. 탑승교를 비행기에 연결하는 운전기사도, 비행기에 짐을 싣는 노동자도, 엑스선으로 보안검색을 하는 요원도 법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다. 이들은 “영종도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다.

	≫ 인천공항 비행기는 ‘하청 노동자’가 띄운다

■ 하청노동의 계류장 18일 비행기가 계류장으로 들어오자 김인국(가명)씨는 조이스틱을 조종해 탑승교를 움직였다. 그가 비행기 문을 연결하자, 승객들은 연결통로를 통해 게이트로 쏟아져 나왔다. 탑승교는 승객이 게이트에서 비행기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도록 설치된 구름다리 형태의 연결통로다.

비행기가 엔진을 끄고 나서야 그는 몸을 녹일 수 있었다. 비행기가 없을 때 탑승교 운전 노동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은 난방이 되지 않는다. 야간조 노동자들이 쉬는 공간도 비좁다. 이들은 매트리스 2장 위에서 3명이 함께 잔다.

추위나 ‘칼잠’보다 서러운 것은 3년마다 오는 재계약이다. “공항에서 일한다고 주변에 얘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공항이라고 하면 전부 높은 월급을 받는 정규직인 줄 아니까.” 인천공항에서 일한 지 벌써 9년째. 하지만 김씨는 올해 새 업체와 계약을 하고 다시 ‘신입’이 됐다. 노조가 교섭을 벌여 호봉은 인정받았지만, 연차휴가는 19일에서 다시 ‘1년차’인 14일로 줄었다. 그는 “공사에서 기간제로 일하면 2년 뒤 정규직 전환이라도 되지만, 우리에겐 아무 희망도 없다”고 말했다.

■ 노동3권의 바깥 “테러 같은 게 나야 우리 존재를 알겠죠.” 박천제(가명)씨는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에서 사람과 짐을 검색하는 특수경비대다. 이들은 경찰이 아닌 민간업체 소속이다. 4년 넘게 공항에서 일한 그는 지난해 6월30일 갑자기 해고됐다. 하청업체가 바뀔 때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업체는 7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5명이 노조 간부였다. 박씨는 “수년을 일했는데도 법으로 보호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

특수경비대 노조 관계자는 “하청업체에서 노조를 만들다간 거의 해고를 당한다”며 “공사가 다른 업체로 계약을 바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노동의 미래? 인천공항은 개항 때부터 광범위하게 사내하청을 도입했다. 탑승교, 셔틀버스, 터미널 환경미화뿐 아니라, 내·외곽 경비, 보안검색, 소방대까지 민간기업이 하청을 맡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2개 회사로 분리된 경우도 있다. 이들의 수는 현재 42개 업체 6000여명에 이른다고 공사는 밝혔다. 반면 공사 직원은 900여명이다.

 

사내하청업체는 3년마다 입찰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계는 이런 사내하청 방식이 원청 업체가 법적 책임 없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8년 펴낸 보고서는 “사내하청이 임금비용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고, 원청 노조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을 수 있어 사용주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사내하청은 지속적인 노사관계 불안정을 낳을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정과 임금 및 근로조건의 질을 악화시켜 사회적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사내하청 공항’이 된 이유는 개항 직전 외환위기가 터져 공항 운영 대부분을 아웃소싱했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아웃소싱 용역비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임금 부분의 직접 삭감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인력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하청의 ‘달콤한 유혹’을 사업주가 피하기는 어렵다. 공사의 2010년 아웃소싱 비용 절감 목표는 446억원에 달한다.그래서 ‘인천공항 모델’의 확산이 갖는 파급력은 심각하다. 인천공항지역노조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모델이 돼 다른 공항도 모두 사내하청으로 바뀌고 있다”며 “산업 전 부문 확산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5] 공기업 경영활성화 아직 멀었다
각종 사업계획 대부분 무산되거나 답보상태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각 공기업마다 계획한 경영활성화 사업들 중 상당수가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메트로, 인천의료원 등 주요 지방공기업들의 경영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던 사업들이 대부분 무산되거나 답보상태에 빠졌다.인천관광공사의 경우 현금 유동성 강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전략을 세웠지만 투모로우시티와 인천해양과학관 부지를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는 방안이 시의회의 반대로 멈춰 공사채 발행을 통한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주요사업도 답보상태에 있다.인천메트로는 송도국제도시 내 공원 지하에 송도차량기지를 건설하고 상부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차시설 및 환승시설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중단됐다.인천메트로는 사실상 이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서구청앞 공공청사 부지 개발사업 역시 해당부지 사용권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5월 인천2터미널 건립 및 현 터미널 부지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시와 시의회에서 반대해 계획자체가 무산됐고 인천의료원은 여전히 시의 지원이 뒷받침돼 각종 보강사업을 벌여야 향후 적자경영을 탈피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공사채 발행이나 각종 PF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만큼 공기업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시의 도움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말했다.인천메트로 관계자 역시 “공기업들이 단박에 경영흑자를 낼 수는 없다”며 “시나 경제청, 각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시는 공기업들의 빗발치는 지원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중략)

6]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8개경기장 하반기 착공

ㆍ시, 단계별 준비계획 문화축제 승화 청사진
ㆍ“시너지 효과로 지역발전 20년 앞당길 계기”

2014년 개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청사진이 제시됐다.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성화봉성, 개·폐회식 준비 등을 담은 단계별 준비 계획을 18일 내놨다.

인천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조감도.

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서구 주경기장을 비롯한 아시안게임 신규 8개 경기장이 올 보상을 끝내고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총 사업비 4692억 원이 들어가는 서구 주경기장은 서구 연희동 378번지 일원 58만6000㎡에 지하1층, 지상4층의 7만2000석 규모로 올 상반기 사업부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끝내고 이르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대회 개·폐회식이 열리는 서구 주경기장은 BTO(수익형민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민간사업자는 경기장 내 들어서는 판매시설과 멀티플렉스, 문화센터 등을 3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이밖에 △남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43만2034㎡에 문학경기장(실내수영장) △계양구 서운동 111번지 일원 21만88395㎡에 계양경기장(양궁, 사이클, 배드민턴) △남동구 수산동 409-1번지 일원 18만8320㎡에 남동경기장(럭비, 농구) △연수구 선학동 83번지 일원 24만9716㎡에 선학경기장(하키, 볼링) △부평구 십정동 101-2번지 일원 4만8660㎡에 십정경기장(테니스, 스쿼시) △강화군 국화리 46-4번지 일원 7만7220㎡에 강화경기장(태권도, 우슈) △동구 송림동 11번지 일원 2만9643㎡에 송림경기장(배구)이 각각 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인 성화봉송은 대회 개최 전까지 철저한 보안에 부쳐진다. 지난해 말 국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인천아시안게임 성화봉송전문위원회가 2012년까지 성화모형과 채화장소, 봉송코스 등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이어 대회 개·폐회식은 개최지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적, 발전상 등을 담은 영상메시지와 인천시립무용단의 축하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대회 개회식이 열리는 2014년 9월19일에는 서구 주경기장에 OCA 회장과 각국 국가원수 등 초청인사를 비롯해 7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개·폐회식에서 보여 줄 각종 공연의 주제는 OCA 정신인 ‘통일과 조화’, 대회 조직위가 정한 ‘영원한 전진’이 융화된 형태로 표출된다.  (................중략)

7] 인천에도 ‘진보교육감 ’ 꿈이 움튼다 

ㆍ‘인천교육 희망파도 운동본부’ 지난해 발족
ㆍ교수·시 교육위원 대상 후보자 물색 박차
ㆍ획일적인 틀 벗고 ‘개혁적 백년 대계’ 바람

전국적으로 진보적인 교육감 후보 추대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진보개혁진영 교육감 후보 물색이 활발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지난해 진보진영 교육감을 당선시킨 경기도에 이어 현재 진보 교육감 바람이 가장 활발하게 부는 곳은 서울과 광주로서 서울은 6월2일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주경복 건국대 교수(60)를 단일 후보로 내세웠다.

주 후보는 2008년 첫 민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해 여권이 민 보수성향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2만여 표 차이로 낙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서울은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한국진보연대 등 60여 개 단체가 참여한 ‘2010 서울시 교육자치선거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3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주화 운동의 성지(聖地)’로 불리는 광주에서도 진보적인 시 교육감 물색 작업이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광주시 민주인사 600여 명으로 구성된 ‘2010 광주교육감 시민추대위원회’는 이달 중 개혁성·도덕성·전문성을 두루 갖춘 광주교육감 시민후보를 추대·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감 후보 공모를 통해 거론되는 인물은 전교조 출신 장휘국 광주시 교육위원(59)과 광주대 이민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52) 등 2명이다. 시민추대위원회는 후보토론회와 정책발표회 등을 통해 최종 후보를 고른다는 구상이다.

특히 여기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20일 지방선거 대책기구인 ‘광주 희망과 대안’을 발족하고 좋은 후보 만들기에 나설 방침이어서 광주의 진보 교육감 후보 추대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발맞춰 인천에서 부는 진보 교육감 추대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인천은 지난해 11월 각계 원로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50여 곳이 뜻을 같이해 ‘인천교육 희망파도 일파만파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이미 인천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 데 이어 2주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벌이고 있다.운동본부는 현재 인천지역 대학 교수, 시 교육위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물색 중이다. 운동본부는 2월 중순쯤 후보 추대가 완료되면 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갖고 진보 교육감 당선을 위한 갖가지 지원을 펴나갈 계획이다.

윤인중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는 “획일화한 교육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펼수 있는 교육감 당선이 해결책”이라며 “일파만파 운동본부는 앞으로 진보개혁진영의 교육감 후보 추대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표는 이어 “운동본부는 앞으로 조직없이 선거운동본부 발족까지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아직 후보자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단일 후보자만 확정된다며 당선 가능성은 100%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8] ‘시보레’ 싫다 ‘대우’를 다오

ㆍGM대우 노조, 회사명 교체안 반대

GM대우 노동조합이 사측의 회사명 교체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노사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인천 부평공장이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사측이 GM대우 브랜드를 ‘시보레(Chevrolet)’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금속노조 GM대우차지부는 18일 교체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김경호 GM대우차지부 정책실장은 “진위 여부 확인이 우선 필요하고 교체 이유가 뭔지도 파악해야 한다”면서도 “일단 조합원들 반응은 반대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름 교체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공식입장을 내놓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지난 13일(한국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교체안을 처음 언급한 마이크 아카몬 사장이 아직 미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장이 부평공장에 복귀한 뒤 공식 대응하겠다는 것이 노조 방침이다.추영호 지부장이 이끄는 새 노조집행부가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했고, 교체안이 신·구 노조 이취임식(1월15일) 직전에 언급됐기 때문에 조합원들 및 기타 직원들의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우려 목소리도 높다. 신현창 GM대우 비정규직지회 지부장은 “개발능력도 없고 독자브랜드도 없다면 공장폐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브랜드 교체가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자동차 관련 업무를 맡았다는 부평구 관계자는 “부평에 오랜 기간 뿌리를 둔 ‘대우’라는 명칭이 사라지면 회사의 정체성과 향토성도 없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외국 자본의 하청공장이라는 이미지만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차의 성능과 애프터서비스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데 이름마저 없어진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마이크 아카몬 사장에 따르면 GM그룹은 GM대우 브랜드를 시보레로 바꾸거나 두 명칭을 혼용하는 방안을 오는 3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기존의 브랜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한편 지난 1970년대 말 GM그룹의 자회사 시보레가 생산한 소형 세단이 한국에서 제미니(Gemini)라는 브랜드로 판매된 바 있다.

9] 700억짜리 인천상륙작전기념 해상공원 추진

월미도 귀향대책위 거센 반발

인천시의 인천상륙작전 해상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들끓고 있다.700억 원이라는 대단위 예산 투입에 대한 실현 여부는 둘째치고 현재 건설돼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과 맥아더 장군 동상, 인천해양과학관의 전환 배치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게다가 국방부와 인천시 간 ‘떠넘기기 사업’으로 전락해 버린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은 여전히 이번 기념공원 사업에서 배제돼 유족들의 원성까지 사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까지 중구 북성동 산 2-10 일대 2만4천508㎡의 터에 700억 원을 투입해 인천상륙작전 해상기념공원이 들어서게 된다.시는 올해 기본계획 용역비와 토지매입비 등 153억 원을 확보하고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상륙작전 해상기념공원 사업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시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유엔군의 주 공격로였던 월미도에 기념공원이 조성되면 6·25전쟁 참전국 국가원수와 참전용사, 가족 등의 방문과 함께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인천상륙작전 월미도 폭격 피해 주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정영진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동구지역위원장은 “피해를 입은 원주민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고 폭격에 목숨을 잃었어도 유해를 찾지 못해 영혼들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역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념사업과 관광사업을 위해 700억 원의 예산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월미도 귀향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한인덕(67·여)위원장은 시의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계획을 듣고 아연실색했다.한 위원장은 “가슴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죽고만 싶은 심정”이라며 “60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에 매일 같이 쓰린 가슴을 쥐어잡고 살아왔는데 그 아픔은 모른 채하고 관광사업을 한다고 하니 눈물만 앞을 가릴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인천상륙작전을 역사적 기념사업으로 만드는 것에 굳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지 훗날 인천상륙작전을 재현할 때 나는 호화스런 폭죽 소리가 ‘네이팜탄’이란 끔찍한 폭격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역사까지 묻어 버릴까봐 걱정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10] 인천 구청장들 ‘물갈이 공포’

ㆍ친인척 비리·여론조사 열세 이유
ㆍ‘군수 포함 최대 80%가 대상’ 관측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물갈이 공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지난해부터 몇몇 기초단체장의 경우 친인척 비리로 적잖게 구설수에 휘말린 데다 일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안팎의 경쟁자들에게 쫓기거나 오히려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현재까지 각 정당에서 어떠한 공천기준을 제시하거나 방침이 선 것은 아니지만 예년 선거의 공천잣대로 볼 때 이들의 곤궁한 처지가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경우 누구도 물갈이 공포에서 자유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천 정가에서는 10명의 인천지역 구청장 및 군수 중 최대 8명까지 물갈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도 재공천과 당선에 성공한 인천지역 기초단체장은 박윤배(부평구), 윤태진(남동구), 이화용(동구) 구청장과 총선출마로 중도하차한 이학재(서구) 국회의원 등 4명에 불과했다.현재 인천의 기초단체장은 민주당 소속의 이훈국 서구청장을 제외한 9명이 한나라당 출신이다.

이중 박윤배 부평구청장과 이익진 계양구청장 등은 친인척 비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영수 남구청장과 이훈국 서구청장 등은 상대 당 및 당내 경쟁자들에게 맹추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평구에서는 박 구청장에 맞서 전직 오태석 부구청장과 고진섭 시의회 의장, 강창규 강문기 시의원 등이 공천경합에 뛰어 들었으며 계양구에서는 친박계 인사가 나서면서 친이-친박간 공천전선이 형성됐다.

남구에서는 이영수 구청장에 맞서 이 지역 출신의 시의원 4명이 모두 출사표를 던졌고,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이훈국 서구청장에게는 전직 교육위 의장 출신이 도전장을 던졌다.여기에 윤태진 남동구청장은 4선 출마제한 조치에 걸려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화영 동구청장 역시 자신의 거취 표명에 앞서 뜻하지 않은 ‘불출마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동구에는 이환섭 전 중부경찰서장과 허식 시의원, 박상은 국회의원의 최측근인 백응섭 보좌역 등이 한나라당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화군에서는 친박계인 이경재 시당위원장과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유천호 시의원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안덕수 군수와의 치열한 공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반면 한나라당 텃밭으로 여겨지고 있는 중구(박승숙), 연수구(남무교), 옹진군(조윤길) 등의 기초단체장은 아직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물갈이 폭이 예상보다 클 경우 비켜가기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한나라당 관계자는 “아직 당에서 공천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지만 문제가 있다면 현직이라 하더라도 재공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며 “정치현안에 비춰 당 쇄신 차원의 물갈이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11] 시 "일자리 700만개 만들겠다" '뻥튀기' 여전

인천시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목표가 별안간 700만개로 불어났다. 최근 시가 2010년 업무보고를 가지면서 2008년 6월 설정된 일자리 목표치가 일곱 배나 커졌다.100만개 구상에 이어 일자리 '부풀리기'가 되풀이 되고 있다.18일 시에 따르면 22개 실·국, 사업소가 앞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한 일자리는 총 669만7천95명이다. 새 일자리가 1천명 이상 되는 사업만 추린 숫자가 이만큼이다. 1천명 이하 사업까지 합하면 700만개가 넘는다.시 도시계획국이 인천시내 다섯 곳에 녹색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 하나에서만 올해부터 127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돼 있다.

700만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2007년 정한 취업·고용 유발계수를 기준으로 삼은 수치다. 인천의 경우 어떤 사업에 10억원이 투자될 때 평균 10.3개의 고용이 생긴다. 1천억원짜리 공사면 1만3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식이다.고용유발계수가 10.3일 때 얘기다. 취업유발계수는 또 다르다. 인천에선 10억원이 투입될 때 산업별로 평균 14.2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시의 700만개 일자리 계산에는 이 두 방식이 뒤섞여 쓰였다. 두 가지 계수 외에 시의 자체적인 산출방식이 더해지고 해외 사례까지 활용되면서 실·국별로 일자리 창출계획이 제각각 세워졌다.

일례로 면적이 비슷한 송도 11공구와 6·8공구를 매립하면서 생기는 일자리가 9배 가까이 차이난다. 7.02㎢인 11공구 매립에는 120만9천여명이 투입되지만 6.34㎢인 6·8공구를 매립하는데에는 13만9천여명만 투입된다.대학캠퍼스 조성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61만6천㎡의 연세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에선 3만1천여개의 일자리가, 그 절반 면적인 송도글로벌캠퍼스 사업(29만5천㎡)에선 3만3천여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돼 있다.시는 각 부서별로 일자리 목표가 설정되면서 생긴 혼란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일자리 수가 계산되다보니 당초 100만개 구상보다 수가 크게 늘었지만 700만개 목표치는 어차피 정확하지도 않고 큰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대통령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공표한 100만개 일자리 창출구상이 실체가 없었음을 시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100만개 구상이 철저히 추진되고 관리됐다면 갑자기 700만개로 목표가 수정될 리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12] 민노.진보 인천시당 "지방선거 공동대응"

 

인천 진보진영 지방선거 공동대응 기자회견

김성진(왼쪽부터) 민노당 인천시당 민생희망운동본부장, 이용규 민노당 인천시당 위원장,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이상구 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지역 진보진영 지방선거 공동대응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0.1.19

민주노동당 인천시당과 진보신당 인천시당,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상수 인천시장의 개발정책은 인천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건설족'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높은 실업률과 난개발에 내몰린 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천지역 진보정당들이 힘을 모아 소수특권정치, 독재정치를 깨고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다"면서 "지방선거에 대비해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고 후보 단일화와 공동선거대책본부 구성을 실천해 단결된 모습으로 시민들 앞에 서겠다"라고 덧붙였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앞서 김성진(49) 전 최고위원과 이상구(46) 인천시당 상임위원장을 인천시장 후보로 각각 결정했다.

13] 7대도시 구청장 "도심공동화 대안 건의"

중구,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개최

박승숙 중구청장을 비롯한 전국 7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이 지난 15일 오전 광주 동구에서 제21차 모임을 갖고 ‘구 도심권 활성화 특별법 제정, 도심정비 지원, 재정지원’ 등 당면한 도심공동화 극복 대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특별 대책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18일 밝혔다.

	ⓒ 중구청

구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전국 대도시 구청장들은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인구유입 기반 구축 등 도시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정비 특별 지원 방안,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한편,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제6조를 개정해서 자치구에서도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제21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회의에서는 인천 중구의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지정사업 광주 동구 ▲떡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전국 7대 중심구의 우수정책에 대한 소개와 정책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박승숙 중구청장은 “대도시 중심구간 친선교류와 우수시책 정보 교환 등 21C를 선도해 나가는 협의회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는 1996년 6월 7일 중심구 문제점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립된 이래 도심재개발 활성화 방안과 대도시 중심구 규제 완화 특별법 제정 등 모두 100여건의 공동 현안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으며 인천중구는 4회에 걸쳐 회의를 주최했다.

14] 떠오르는 지방선거… 개발논쟁 되풀이될듯

 인천지역 주요 관심사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다.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이슈가 형성될 전망이다.도시재생사업 등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사업은 루원시티, 도화구역, 동인천역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굴업도 개발과 검단~장수 민자도로 건설계획은 환경훼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60회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앞두고 보·혁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중소상인간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갈등,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인천 유치, 약학대학 배정 문제 등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떠오를 이슈

지난해 주요 이슈는 '대형 개발사업 환경훼손 논란', '인천시 재정위기 논란', '인천세계도시축전 엇갈린 평가'다.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인천시가 부채 증가로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고, 도시축전을 '정치적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이들 주장과 혹평에는 정치적·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도시재생사업 등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했다. 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들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민주당·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개발지상주의', '일방통행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민주노동당 인사의 공통된 생각은 '개발사업 재검토'다. 사업성과 타당성 등을 재검토한 뒤 불필요한 사업은 '백지화'하고 필요한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실적과 도시재생사업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재개발 철거현장.

 

■ 지속되는 환경훼손 논란

지난해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매립, 계양산골프장 조성, 강화조력발전소 건립, 굴업도 개발, 검단~장수 민자도로 건설을 둘러싼 환경훼손 논란이 뜨거웠다.송도 11공구 매립의 경우, 시가 야생조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생태계 파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계양산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조력발전 역시 '생태계파괴', '홍수 발생'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보류된 굴업도 개발사업은 올해 재상정될 예정이다.

인천의 녹지축을 따라 건설될 검단~장수간 민자도로는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 시설·부대비' 1억6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이 도로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에 포함돼 있는 상태다. 시는 오는 5월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시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사업비를 다시 반영할 가능성이 커 또 한 차례 갈등이 예상된다.

▲ 굴업도골프장 반대집회.

 

■ 개발사업 새국면

시는 지난해 12월28일 도시재생사업 공영개발 찬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반대 의견이 많은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가좌나들목 주변 도시재생사업의 개발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또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개발방식과 사업규모를 주민과 재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찬성 의견이 많은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동인천역 주변, 도화구역, 루원시티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이 인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LH는 기존 사업의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 LH가 인천에서 벌이는 사업도 적지 않다. LH는 인천에서 검단신도시(택지개발), 청라지구와 영종지구(경제자유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 루원시티(도시재생), 서창2지구·가정지구(보금자리주택) 등의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 기후변화총회 유치하나

시는 2012년 열릴 예정인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총회는 세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는 중요 행사로, 만약 인천에서 열리면 도시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한국이 총회 개최지로 확정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수 등 다른 도시와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인천은 G-20 정상회의 유치에 실패한 터라 기후변화 총회를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의 대형 프로젝트 유치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인천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로봇랜드 조성사업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금융중심지, G-20 정상회의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 눈여겨볼 사항

인천상륙작전 60주년을 앞두고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충돌도 예상된다.지난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2011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배정' 문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연세대가 약대 정원을 차지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이밖에 SSM 출점을 둘러싼 갈등, 제3연륙교 건설 타당성 용역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문제, 영종도 미개발지 개발을 통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여부, 내항 재개발 논란 등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현안이다. 
 

오늘 하루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