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취업란이 풀리지 않고 이민 신분 유지가 더 어려워진 탓인지 유난히 광고에서 보았다며 닭공장을 통한 취업 이민에 대해 또는 비숙련직을 통해 단기 취업 비자를 받는 문제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 비숙련직을 통한 단기 취업 또는 이민 옵션은 실제 상황에서 많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숙련된 기술이나 학력을 갖고 계셔서 다른 더 바람직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필자의 로펌에서 비숙련직 취업 이민이나 비자 케이스를 다루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혹시나 비 숙련직을 통한 이민을 아직도 고려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 실제 어떤 옵션이 존재하는지 먼저 알고 결정 하시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비이민 단기 취업 옵션 (H-2)
이민이 가능한 분 중에도 수속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을 획득한 후 미국에 입국하자니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미리 단기 취업 비자 신분을 갖고 입국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특이한 점은 취업 이민에는 ‘숙련직’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기 취업 비자 신분에는 ‘숙련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사 학위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H-1B 비자 신분과 아무런 경험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H-2 비자 신분의 옵션이 있을 뿐 그 중간 지점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취업 비자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 소유자로서 그 특수 전공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취업이 되어야 한다. 그 외의 경우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위 비숙련직 중에 단기 취업 신분을 받기 가능한 직종은 많지 않다. 비숙련직은 말 그대로 학력도 필요 없고 경력도 필요 없고 별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기 때문에 미국인 누구나 쉽게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고 있고 그래서 안정되고 장기적인 직종을 제외한 계절별로 필요하거나 훈련을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직종들 만을 예외적으로 외국인을 단기 고용할 수 있는 직종으로 허락하고 있다.
비숙련직을 위한 H-2비자 신분의 경우 다른 단기 취업 비자 신분과 달리 체류 기간이 1년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노동청으로 부터 노동 허가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취업 가능 기간에 비해 수속 과정과 시간이 가장 부담스러운 케이스에 속한다.
H-2비자 신분의 가장 흔한 예로 농사 관련 직종들, 그 중에서도 추수철 일꾼들이 있는데, 그나마 때에 맞춰 사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민국 신청 전 노동청에 노동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미국인을 찾을 수 없다는 증거 제출과 함께 고용 조건에 대해 미리 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H-1B등 다른 취업 비자보다 더 긴 시간과 큰 노력이 소요된다.
H-2 비자 카테고리의 가장 큰 제약점은 늘 사람이 필요한 평범한 직종을 제외한 정해진 짧은 기간안에만 사람이 필요한 직종에만 허락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고용주가 공장, 호텔, 식당, 사무실 등 계절을 타지 않고 1년 내내 또 계속해서 근무할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을 굳이 계절별로 또는 단기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특수 상황으로 제한하는 비숙련 단기 취업 비자는 구인란을 겪고 있는 고용주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다.
비숙련직 취업 이민 옵션
비숙련직을 통한 취업 이민의 경우 단기 취업 비자를 받기 보다 조금 더 쉬우나 역시 여러 제약점이 존재 한다.
먼저, 학사 과정이나 취업 경력을 필요로 하는 숙련직의 경우 매년 30,000개의 이민 비자가 주어 지나 비숙련직의 경우 겨우 10,000 개의 이민 비자가 주어 질 뿐이다. 그래서, 이민 비자가 가장 먼저 고갈 되어 가족 이민 케이스처럼 지연될 수 있는 카테고리이다. 참고로 지금 현재는 비숙련직도 이민 비자가 충분한 상태이나 과거 이 카테고리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몇년씩 이민 비자를 기다려야 했던 경험을 빌어 볼때 앞으로도 지연될 가능성이 다른 취업 이민 카테고리보다 훨씬 높다. 노동 허가 수속도 물론 미국인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취업 가능하기 때문에 숙련직보다 더 까다롭다.
둘째, 위에 설명했듯이 비숙련직을 위한 단기 취업 비자 신분은 기간과 직종면에서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숙련직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 신청서와 이민 신청서가 진행 중인 동안 수혜자가 될 외국인이 미국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취업 비자 신분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모든 순서가 완료될 때 까지 고국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미국에 체류하며 진행시키는 경우 나중에 신분에서 탈락되어 이민 허가가 나와도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확률이 높다.
상품화된 취업 이민
그 외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이슈중 하나는 비숙련직 취업 이민이 대중에게 상품화 되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취업 이민이 상품화 될 때, 대부분 고용주와의 직접적인 연락도 없이 직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막연히 영주권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업을 위한 이민이 아니라 이민을 위한 취업이 되는 셈이다. 이런 과정에서 고용주를 알선해 주겠다는 변호사나 브로커를 믿었다 본인도 모르게 사기극에 연루되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최근 크게 광고되고 있는 닭공장을 통한 취업 이민 상품들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영주권을 살 수 없냐는 질문과 어떻게 다른가 생각해 보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을지 모르나, 몇 만불 이란 거금을 들여 오래 일하지 않을 직장에 억지 취업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형식적이나마 합법성을 갖추기 위해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싶어 안타까운 마음도 크다. 물론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 후에 내리는 결정이시겠지만, 더 적합한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 미리 충분히 알아보실 것을 다시 한 번 권한다.
비숙련직중에서도 특별히 일이 어려운 직종을 채울 사람이 미국내 모자라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이처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면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세워 미국인의 일터를 뺏어간다고 불평하기 전에 미국내 비숙련직을 채울 외국인 고용을 더 합리적으로 바꾸어 회사들이 해외로 나갈 필요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미국 취업 이민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어 특정 고용주가 청원할 필요 없이, 필요한 모든 직종의 문을 취업 이민을 위해 열어야 할 필요를 더욱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