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매세지

[매경생애설계센터]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9일)

1.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함.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함.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완화 수준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2. 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낮아짐. 안전진단 시 문턱이 높았던 구조안전성 항목의 평가 비중이 50%에서 30%로 줄어들고, 대신 주차공간과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비중이 늘어남.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전국 30만가구의 노후 아파트들(준공 30년 이상)의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임.

3.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선정됨. 진 차기 회장은 내년 3월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뒤 취임할 예정이고 임기는 2026년 3월까지 3년임. 진 차기 회장은 1962년생으로 국내 금융권 최고경영진의 세대교체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4.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한도를 현재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 한전의 누적 사채 발행액은 올해 말 7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에는 추가 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그만큼 채무불이행 우려도 커짐.

5. 카카오는 Z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숏폼' 플랫폼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입히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밝힘. 특히 카카오톡 하나만 있으면 메신저는 물론 커뮤니티, 정보 공유 및 탐색을 앱 하나로 할 수 있는 '차세대 포털' 플랫폼으로까지 발돋움하겠다는 목표임.

6. 사우디아라비아가 6년 만에 사우디를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공군 전투기를 동원한 특별한 의전을 제공하며 환대함. 시 주석은 현지 매체 기고문을 통해 "일대일로 건설과 사우디 비전 2030을 연계해 양국 협력관계를 강화하자"고 화답함.

7.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소유구조가 여러 주주로 분산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함. KT, 포스코처럼 총수일가 등 확고한 지배주주가 없으면서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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