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상속세 완화? 종업원들의 기업 승계에 혜택 줘야”

[(협)소통]

영·미 “상속세 완화? 종업원들의 기업 승계에 혜택 줘야”

최근 우리 정부는 기업 승계와 관련되어

증여세나 상속세

완화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기업 상속세 등의 완화로

부의 대물림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세금 탓에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라고 주장하니

고민이 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우리 정부는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상속·증여세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종업원 소유권을 통해 기업의 상속세 부담도 줄이고 부의 대물림도 막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획재정부 누리집.  https://www.moef.go.kr/

자본주의에서 앞서간다는 영국과 미국은

노동자 소유권을 통해

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영국의 경우

2014년부터 EOT라고 하는

종업원 소유권 신탁을 제도화했습니다.

9년 만인 2023년 10월

영국의 EOT 기업은 1650개로 급증했죠.

EOT에 과반 지분을 매각하는 기업주는

주식 양도세 면제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종업원들은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회사 부담으로 EOT 신탁을 통해

자사 지분을 소유합니다.

매년 3600파운드(540만 원)의

EOT 배당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기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종업원 소유권은 이익인 셈이죠.

최근 한 영국 비영리단체가

런던대, 옥스퍼드대, 스털링대 등과 함께

종업원 소유기업과

일반기업 수백 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동자 소유주의 1인당 생산성은

일반회사보다 8~12%나 높다고 나왔어요.

생산성뿐 아니라 회사 수익 증대,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투자에도

종업원 소유기업이

더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우리 (협)소통 관련 글: “종업원 소유기업, 생산성도 높다”

노동자 소유주는

연간 최저임금이 일반 노동자보다

2900파운드(475만원) 높습니다.

배당금이나 보너스는 두 배 이상 더 받죠.

종업원 소유기업의 직원은

일반 기업에 비해 정리해고될 확률이

1/5에 그쳤습니다.

경영권 방어와 승계에도 유리해서

갈수록 많은 중소기업주가

EOT에 지분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종업원 소유권 협회(EOA) 누리집. EOA는 영국의 직원 소유권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했습니다. 최근에도 영국 정부와 보수당, 노동당과 관련 제도의 개선과 확대 방안을 논의했죠.  https://employeeownership.co.uk/

한 마디로 영국에서

종업원 소유 사업체는 일반 기업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영국 정부와 보수당·노동당도

종업원 소유권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최근 영국 정부와 여야 정당은

EOT 등 종업원 소유제의 개선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ESOP(이솝)이라고 하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를 통해

6000개 기업에서 1100만 명의 노동자가

자사주를 보유 중이죠.

ESOP과 더불어 여러 방법을 통해

2000만 명 이상이

자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30% 이상의 지분을

ESOP에 매각한 기업주는 일정 조건에서

지분 양도세 전액을 과세 이연 받습니다

(영국 EOT는 과반수 지분, 양도세 면제).

직원들은 EOT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회사 부담으로

ESOP 지분을 가지죠.

ESOP 기업 또한 해고 감소,

생산성 향상, 노동자 자산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갈등이 심한 미국 정치권도

노동자 소유권에는 종종 협력합니다.

2022년 말 미국 연방 상·하원은

50개 주 전체에

종업원 소유권 지원센터를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 7월 중순에 미국 노동부는

종업원 소유권 지원 부서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기업 인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금융시장, 그 중에서도

미국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마저

종업원 소유권에 투자합니다.

팀 셰어(Teamshares)라는 투자사는

은퇴를 앞둔 중소기업주들의 지분을 사들여

종업원 소유기업으로 바꾸는

사업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유수의 벤처캐피털이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죠.

세계적인 사모펀드 KKR의 미국 본부가 만든 종업원 소유권 확산을 위해 만든 비영리단체 오너쉽 웍스(Ownership Works) 누리집. “2030년까지 종업원 소유권으로 200억 달러의 부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HSBC 등 세계적인 금융기관과 사모펀드 등 70여 곳이 참여하고 있어요. https://ownershipworks.org/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KKR 미국 본부는

자신들이 인수한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지분을 부여합니다.

경영 교육과 권한 부여를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죠.

재매각 때는 노동자들과

이익을 함께 나눕니다.

KKR은 아예

오너쉽 웍스(Ownership Works)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고

“2030년까지 종업원 소유권으로

200억 달러의 부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종업원 소유권은 미국과 영국에서

기업주, 노동자, 회사는 물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나아가 사모펀드에게도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보수·진보 정치권은

종업원 소유권을 외면한 채

상속세 등의 완화 논란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영·미뿐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국민에게도

직원 소유권은

진정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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