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 안기협 판례]

[킹갓제너럴그저빛기훈]

안녕하세요

이 판례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 정리 해봤는데 맞는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ㅎㅎ

(과거 회비납부통지)

1)안기협 - 행정청 인지 (2조 2항)

2)통지-  처분인지

3)제소기간 준수 했는지

4)(준수한 경우라면)_ 부반청 10조 2항 병합

(장래 납부의무)

1)당사자로 본다면

-즉시확정 이익 있는지 (없음, 처분 맞고 나서 해야함)

2)무명항고로 해결한다면

-청) 제외 의무확인소송 가능한지 ㅁㅎㅍㄱ

-청 ) 회비납부통지 예방적 금지소송 가능한지 ㅁㅎㅍㄱ ( + 통지 금지 가처분 추가쟁점)

[신기훈]

Super gut
부반청이 불가하니 관병청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