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10월 21일(월) 조국혁신당 오전 촌평

[Only혁신]

1. 윤-한 회동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아닌데 형식과 의제를 두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명색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수시로 만나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혁신당은 두 분의 만남이 차담이든, 면담 같은 독대이든 간에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한 대표는 부디 “제가 언론을 통해 이미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라는 식 말고, 할 말을 또박또박하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도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문제를 포함해 ‘김건희 리스크’ 처리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2. 검찰의 사망
검찰은 10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배후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 함으로써,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여러 언론이 ‘검찰은 끝났다.’ ‘검찰은 죽었다’라고 논평한 이유입니다. 검찰이 4시간에 걸쳐 긴 시간 동안 수사브리핑을 한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검찰 해체에 나서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들에겐 눈 감고, 그 상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겐 없는 죄까지 뒤집어씌우는 검찰은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와 기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 청으로 분리하겠습니다.

3. 민주당의 검찰 수뇌부 ‘탄핵’
더불어민주당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를 탄핵한다고 국민께서 바라는 수준으로 검찰이 개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표’ 검찰개혁 법안을 보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지난 8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위성이 포착한 북한군 파병 정보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쪽은 관련 정보 확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남북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반대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남북 ‘대화’보다는 오로지 남북 ‘대결’만 추구하는 현재의 기조는 참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말 폭탄’ 수위를 높인다고 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상황 관리부터 하길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하길 바랍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을 즈음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5. 재명이네마을 공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층 커뮤니티, 재명이네마을의 ‘원팀’ 공지를 환영합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을 위해 뭉쳐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당 지지층이 갈등 양상을 보였던 지난 10.16 재보궐선거 때 위와 같은 공지를 해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友黨)입니다. 한자 사람 인(人) 모양처럼, 서로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확고한 협력과 생산적 경쟁’이라는 방침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선 경쟁하되, 그 이외의 지역에선 윤석열 정권과 1:1 구도를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도 두 당은 협력적 경쟁관계, 경쟁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