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설계 빼돌려 중국복제공장만들려

[mjbou]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 만들려 했다

전 삼성전자 임직원·협력업체 직원 기소
공장 설계자료 등 부정 취득
삼성 청두 공장 1.5km 인근에 추진

김수언 기자

입력 2023.06.12.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진성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반도체공장 설계자료 해외유출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고

한 전 삼성전자 상무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12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그대로 본떠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65)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같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 삼성전자 직원 3명과 전 삼성 계열사 직원 2명,

전 협력업체 직원 1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대만의 한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 회사로부터 8조원 규모 투자를 약정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의 고유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인 클린룸을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제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 조건),

공정배치도(반도체 생산 핵심 8대 공정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이용,

이를 그대로 본따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한 전 삼성전자 임원 A(65)씨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재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적극 가담한 전 삼성전자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검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18년 동안 일하며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한 A씨는 이 같은 이력을 바탕으로

중국·대만의 수조원대 자본을 투자받아 중국·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 회사를 설립했다.

A씨는 중국 청두시에서 약 4600억원의 자본을 투자 받아 중국에 반도체 제조 회사를 만들고,

대만 B회사 자본 약 8조원으로 싱가포르에 C회사를 설립한 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출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명 이상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했다.

이후 A씨는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거리에

이를 그대로 본 뜬 ‘복제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자료를 사용하도록 적극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삼성전자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 등 6명도 이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부정 취득해

무단 사용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 건설되진 않았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이용, 이를 그대로 본따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한 전 삼성전자 임원 A(65)씨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재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적극 가담한 전 삼성전자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지검

그러나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R&D)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소 3000억, 최대 수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반도체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침해된 것으로 추산했다.

A씨는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해 건설하려는 점에서

“개별적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과는 범행의 규모나 피해 정도 면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중국·대만 자본으로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그대로 복제돼 유사한 품질의 반도체 제품이 대량 생산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의 시스템·생산 환경 등 효율성 관련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우리 경제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반도체 기술 등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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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206

공정한 세상에서 살****

2023.06.12 11:34:12

제발 사형시켜라. 반역자다

국민화합

2023.06.12 13:37:10

간첩 , 빠알겡이 , 그리고 이런 반역행위를 한 자는 극한 형벌로 다스려야 본 보기가 됩니다. 정말 매국노가 따로 없습니다. 돈 이라고 하면 뭐든지 가져다 팔 사람들 이네요

어진이

2023.06.12 12:53:45

이완용 보다 더 나쁘고더 더 흉칙한 매국노이다

곰두리

2023.06.12 12:48:07

문 재 양이 낳은 재앙입니다

여명

2023.06.12 12:46:42

저 매국노 뒤에 혹시 중국을 산봉우리고한 종북주사파 무리들이 있지싶다

얼가니들놀이터민주

2023.06.12 12:31:11

이것 또한 매국노.

고독한원시인

2023.06.12 11:36:26

이 늠 잡어다 사형시켜라. 이 늠 반국가적 행위를 한 그런 늠이다.시범 케이스로 엄히 처벌해야 된다.

어진이

2023.06.12 13:44:25

중국애들은 모든 기업을 이렇게 훔치고 빼돌려서 세웠고 사람도 돈으로 빼쓰는 상종못할 놈들이다 재명이도 자진해서 기어들어가 꼬리친 놈중의 하나이고

일지매

2023.06.12 11:38:56

사견이지만 임원까지 해먹었으면 평생 먹고사는데 지장없는데 기업을 적성국에 팔고 나아가 국책사업까지 말아먹어? 돈많으니까 유명로펌끼고 1~2년 살고나와? 눈부릅뜨고 재판부를 지켜보겠다, 평생 사죄하고 무덤까지 갔으면 하는 사람아닌가?

백산

2023.06.12 13:31:09

"사견이지만"은 빼도 됩니다. 이곳은 누구나 개인 사견을 올리는 곳이지 공론을 올리는 곳은 아니라오.

godori

2023.06.12 11:37:14

간첩은 무조건 사형!!! 사형 집행 좀 하자

답글작성

고댕

2023.06.12 11:38:46

나라 팔아 먹은 거나 다름없음...사형시켜야

신문맨

2023.06.12 11:38:26

이완용같은 놈이네

제주시민

2023.06.12 11:37:57

이런 매국노는 사형에 처해야돼

오병이어

2023.06.12 11:39:23

제 정신인가. 상무 직위 자리에 있었으면서 애사심은 눈꼽만큼도 없었구나. 오호 통재라. 삼성전자여...

호구아트

2023.06.12 11:36:27

여적죄 적용해서 사형시켜야됨. 살아있어야 돈도 쓰는거 아님?

immortalis

2023.06.12 11:43:30

삼성전자의 정보 보안 수준은 철저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직원 모두 전자기기 뿐만 아니라 USB, 이메일 등의 유출을 완전 봉쇄하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 기반 전체가 흔들린다. 결국 국가 경쟁력이 상실되는 두려운 결과까지 초래된다

유박사

2023.06.12 11:41:07

주사파 문재인 패거리도 틀림없이 연관이 있을 겁니다. 매국노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지요.

풍운아

2023.06.12 11:40:25

산업스파이나 국가 기밀 산업기술 유출범은 제발 극형에 처하라.

장하림

2023.06.12 11:43:56

매국노에 다름 없는 행동으로 극형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벌백계로 처단하지 않으면 이런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viviyun

2023.06.12 11:41:49

국가 반역죄다 ! 당장 사형시켜라!!

샬럿

2023.06.12 11:41:07

이런 산업 스파이들은 역적죄로 다스려서 미국처럼 최하 징역 30년 이상으로 다스려야 그나마 엄두도 못 낼 것이다.

대걸레

2023.06.12 11:42:17

개작두가 필요한 곳이 널렸네.

은빛.바다

2023.06.12 11:40:46

이런자는. 사형이답이다 국가의미래를잘라낸죄..

블랙잭

2023.06.12 11:45:55

악질 ㅃㄱㅇ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극형에 처하라!!

월드컵

2023.06.12 11:45:36

여적죄로 다스려라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한 작자다

e뭉치

2023.06.12 11:47:31

국민정서와 법이 정반대로가는구나 현장사형집행 하여 재범없도록 하지않으면 안된다

쓰레빠

2023.06.12 11:33:43

착짱죽짱

3ccore

2023.06.12 11:47:36

상무까지 한넘이.. 나라까지 팔아먹을 넘!!

다정종고

2023.06.12 11:56:57

지난 뭉가정권에서 삼성전자를 통채로 중국에 넘기려고 이재용을 가막소에 집어 넣었다 뺏다 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안되자 삼성 직원들을 중국에 빼돌려 삼성전자를 중국에 복제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모두 뭉가와 중국의 합작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 중심에는 뭉가와 더듬어가 있다고 보고 이들도 산업스파이 혐의로 기소하여야 한다.

술래미

2023.06.12 11:47:23

윤석열 대통령각하! 이런 놈들은 사형 시켜라고 지시 한번 해 주십쇼! 역적 중에 상역적 아닙니까?

아자씨

2023.06.12 11:52:50

대만이나 중공이나 모두 믿을 만한 인간들이 아니다. 없을 때에는 굽실대며 온갖 정보를 얻어가거나 훔쳐가다가 자기들이 힘이 생기면 갑자기 대국 운운하며 식민지 종주국처럼 오만하고 폭력적으로 나온다. 왠만하면 연을 끊고 사는 것이 좋다.

서운면

2023.06.12 11:51:28

미국같이 기술 유출운 60년 징역한다. 우리나라도 기술 유출자는 신상공개 하고 60년 무기징역 하면 된다. 국회의원들이 돈먹을 욕심으로 법을 만들지 않고 딴짖 하고들 있다

봉두

2023.06.12 11:47:55

간첩죄를 적용해야 할듯.

cmazang

2023.06.12 11:46:24

저런 놈은 법정 최고형에 처하라

호랭이야

2023.06.12 11:43:29

나라보다 돈이 더 좋은가?

뻘건곰 사냥꾼

2023.06.12 12:35:07

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곰스런 놈들을 만든 것에대해… 김정은 과 다정히 걸으며 김정은에게 USB메모리를 전달한 곰 이것이 반역죄이다 그 메모리 안에 가치없는 것이 들어 있었어도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은 반역죄이다. 이런것을 가만히 놔두니 반역질을 해도 오히려 큰소리 치는 놈들이 많아 지는 것!

김사랑님

2023.06.12 12:26:06

아런 놈은 무조건 사형시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것은 반역자이고 이런 놈땜에 전체적으로 국민 모두가 힘들어 진다. 무조건 사형 내지는 화영시켜야 한다.

invinoveri

2023.06.12 12:10:59

이런 자들은 반역죄를 적용하되 조선시대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작두형이라든지

젠장

2023.06.12 12:31:38

반역죄다 관련자 전원 재산몰수하고 공개총살해야한다

청산에

2023.06.12 12:29:39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배신한 자들은 손해액의 수십배의 재산을 환수하고 법정최형으로 다스려 이런 범죄를 시도조차 못하도록 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것이다.

JamesJames

2023.06.12 12:29:06

A씨라고 하지 말고 실명을 밝혀라. 사형감이다.

명림답부

2023.06.12 11:59:11

간첩죄.이적죄로 사형선고후 즉시 집행해야.

반곡동

2023.06.12 11:51:03

이런 놈들은 사형을 시켜서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Evening

2023.06.12 12:25:37

사형!

노예의 길

2023.06.12 12:25:13

간첩보다 더 추악한 놈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려던 수작이다.

是日也放聲大哭

2023.06.12 12:22:32

삼성전자 반도체 자료 통채로 빼돌리려 한거 보면 통이 무척 큰거다. 아직 나이 65세면 앞날이 창창한데 왜 저런일을 저질렀을까? 혹시 중국하고 한통속인 문가.이가의 사주를 받은게 아닐까? 그리고 A라고 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이름하고 사진 다 까발려야 한다 . 범죄자에게 경각심 주는 효과가 크고 무엇보다 독자들 알권리를 보장해줘야지 ..

듀라

2023.06.12 12:19:41

이런 경우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면 재판은 둘째치고 모사드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경제분야는 총성없는 전쟁터인데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조치를 해서 산업스파이들이 발뻗고 잘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kay1

2023.06.12 12:04:47

산업스파이 정도가 아니라 반역자다.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사랑과 평화

2023.06.12 11:56:41

이건 국가반역죄 급으로 다루어야

진정한 좌파

2023.06.12 11:51:35

이런자는 영원히 햇볏을 보지 못하도록 영구 격리해야 한다

Nada

2023.06.12 11:40:55

혼시 코인당 당원...

ilwul

2023.06.12 12:42:12

구역질나는 左빨쓰레기들은 재활용이 불가하다. 완전소각만이 해법이다. ㅎ

靑史路

2023.06.12 12:40:03

저런 역적놈도 좌빠 리 우리법 연구회 판사놈 만나면 선고유예,집행유예에다 혹여 실형을 받는다해도 간지러운 수준이기 십상이다.! 특히 개멩수 대법까지가면 무죄 취지 환송 어쩌구하며 재판이 잘못됐다고 할 계 뻔하다.! 요는 저런 놈들이 준동하도록 토양을 깔아준 놈들이 문제의 핵심이다.! "똥국은 높은산 한국은 작은나라"똥놈 빨아처먹기 굴욕이 낳은 망국노 독극물 쓰레기들 잔칫상이였던 저주의 소대갈빠리 5년이 불러온 암적 악마적 매국현상이 틀림없다.! 일개 국장급 똥놈에게 대가리 팍팍 숙이며 훈시듣고 온 독충 놈이 집권을 했더라면, 상상만해도 소름돋는다.! 국가 기간산업들이 모조리 드러운 똥놈의 손아귀에 넘어 갔을 수도 있었다.! 저것 뿐이겠나? 샅샅히 뒤져 티끌만치라도 적국에 첨단산업의 한톨이라도 넘어갔을 국가 핵심기술 정보유출을 샅샅히 수사하라.!!! 만지다개된당. 돌려라돈봉투당 어떤 찢어주길 개 한 마리는 대한민국 '첨단산업공개법'을 만들자고 발의한 적도 있었으니 말이다.!!!

못무도고

2023.06.12 12:31:18

그냥 지기뿌라 !

Nada

2023.06.12 11:33:52

이게 나라냐 삼성 망해라...

우물천사

2023.06.12 13:22:41

실명, 얼굴 공개해라.

개버린사형

2023.06.12 12:15:49

역적질 하는 저런 인간은 이완용 보다 더 나쁜놈이다 저런자들은 사형시켜야 한다

베이스볼

2023.06.12 12:15:37

체포현장서 이마에 세발 발포했어야했다! 반드시 사형시켜라!

Pcd9000

2023.06.12 12:12:23

이런 산업스파이는 말에 사지를 매달아 능지처참 시켜야 마땅함 자존심도 쓸게도없는 인간말종은 이후 화형시꺼라

julymornin****

2023.06.12 12:52:22

사실상 간첩보다 더한 짓을 했군요... 햇빛 못 보게 해주세요...

새벽종

2023.06.12 12:44:54

저런! 대한민국의 반역자! 현대판 이완용! 한강 둔치에 형장을 설치하고, 100만 국민 모인 자리에서 교수형으로!

막산 찢

2023.06.12 12:41:30

조용히 사형시키자

무재보시

2023.06.12 12:44:20

아닙니다. 떠들썩하게 사형해야 합니다.

pmh

2023.06.12 12:41:22

국가반역과 대역적죄로 종신형내지 올해 사형집행제도가 바뀌었으니 공개 사형집행하라

백산

2023.06.12 12:40:49

이런 놈들은 꼭 사형 구형해라. 사형 집행은 안하더라도 이놈들 빵에서 늙어 죽도록해라. 그런데 법원에서 미수로 그쳤다고 안봐도 비데오지만 집행유예가 선고 될 가능성이 높다.

햇살님

2023.06.12 12:38:35

신 이완용! 나라 팔아먹은 자나, 팔아먹으려 한 자는 극형말고 무슨 벌이 있겠나? 그래야 차 후에 이런 자들이 사라진다.

solpi

2023.06.12 12:31:19

산업기밀 불법유출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여야합니다 !

청죽

2023.06.12 12:20:03

사실이라면 가담자 모두를 최소한 무기형으로 평생 햇빛을 못보게 해야 한다

금강산

2023.06.12 12:17:48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간첩보다 더한 매국적인 ㄴ들이다~

산야필부

2023.06.12 12:16:01

사대주의 사상에 물든 산업스파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

스탠리

2023.06.12 12:09:02

일단..부인해라! 요게 큰 혐의를 받는놈들의 一次적 방침이다 늙은 산업 스파이놈 30년만 때리길 바란다!

청풍명월ks

2023.06.12 11:53:14

영원히 인간하고 격리 시켜라.

활화산

2023.06.12 13:33:38

신상공개하자. 매국의 댓가가 무엇인지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개작두를 대령하라.

활화산

2023.06.12 13:35:08

이건 이완용이상급이다. 신상공개하자. 전현희가 막을 것인가? 본인과 가족의 영달위해 온국민의 먹거리를 팔아먹어?

도야

2023.06.12 13:28:17

철저히 조사하여 사형을 시키되, 방법은 총으로 해라!

vitabio

2023.06.12 13:26:47

이런자 들은 반드시 반역자로서 간첩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째서 이런자들 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인지 집행유예로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