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2017 한국농업⑶위기의 쌀

[봉선생]

응답하라 2017 한국농업⑶위기의 쌀

쌀값 폭락·재고 폭증 ‘총체적 난국’…생산조정제 도입 급하다

정부재고 210만t 달해 사료·가공용 방출 늘려야 수출 확대 단계별 대책 요구 해외원조 필요성도 대두

재배면적 자율감축 한계 다른 작물 재배 권장 필요

감소하는 쌀소비 확대 위해 가공업체 세제혜택 ‘폭넓게’ 쌀중심 식습관 교육도 중요

소비부진·가격하락·재고과잉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쌀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6 수확기 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이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쌀이 최근들어 가격 하락과 정부재고 과잉·소비부진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이다. 현 상태를 방치하면 쌀농가 피해와 함께 쌀시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쌀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중·단기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쌀농가와 농업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재고, 사료용·가공용 방출 늘려야=정부재고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210만t이다.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80만t)의 3배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이기도 하다. 이 물량이 시장에 대거 방출되는 것은 쌀시장에 재앙이나 다름없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재고 방출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나 정부재고 방출을 무작정 지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밥쌀용 방출을 자제하되 사료용이나 가공용 방출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6년산 시장격리곡 29만9000t은 언제든지 밥쌀용으로 방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이 물량의 방출시기 등을 사전공지해 시장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정부재고의 사료용 공급은 지난해 사료용으로 특별공급한 2012년산 10만1000t이 시초다. 정부는 올해도 정부재고 52만t(현미 기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사료용 공급물량을 더 늘리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 가공용 공급을 확대해 쌀 가공산업의 안정적 원료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복지용 쌀 공급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원조 확대 돌파구=쌀 수출은 국내 쌀 공급과잉 구조를 해소하는 효율적 방안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쌀 수출을 적극 추진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다.

　2016년 쌀 수출실적이 2371t, 505만4000달러에 그쳤기 때문이다. 2015년(2238t, 515만4000달러)과 비교해 물량 면에서는 5.9% 늘었으나 금액 면에서는 1.9% 줄었다. 지난해 쌀 수출물량은 정부의 대중국 수출목표치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길이 열린 중국에 쌀 2000t을 수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452t에 그쳤다. 정부가 대중국 쌀 수출목표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쌀 수출확대를 위해 생산·유통 등 단계별 수출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쌀 해외원조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해외원조가 정부재고의 상당물량을 일시에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대북원조가 더 효율적이기는 하나 현실 여건상 쉽지 않은 만큼 해외원조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국제기구를 통해 소량 원조를 시작한 뒤 국제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식량을 대규모로 원조하려면 FAC에 가입해 식량원조 공여국 자격을 얻어야 한다.



　◆적정생산 묘안 짜내야=쌀 소비가 해마다 줄고 있어 벼 재배면적 감축 없이는 쌀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문제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예산으로 벼 재배면적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쌀 생산조정제를 올해 재도입하려고 했으나 예산반영에 실패했다. 9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벼 재배면적 3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유관기관·단체간 협업으로 올해 벼 재배면적 3만5000㏊를 자율감축하겠다는 입장이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지난해에도 지자체 등과 협업해 벼 재배면적을 3만㏊ 줄이기로 했지만, 2만610㏊ 감축에 그쳐 자율감축의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현재로서는 3만500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콩 등 논에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하며 정부의 콩 수매량을 크게 늘리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벼 질소 시비량 감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적은 친환경 벼 재배 확산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일 추경편성이 추진되면 추경에 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확대책 적극 추진을=1인당 쌀 연간소비량은 2005년 80.7㎏에서 2015년 62.9㎏으로, 10년 만에 17.8㎏이나 줄었다. 여기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여파로 식당 매출이 줄면서 쌀 소비감소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쌀 가공산업 활성화가 쌀 소비확대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쌀 간편식 등의 소비가 늘면 쌀 소비가 덩달아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다.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창업을 지원하고, 쌀 가공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음식에 쌀이 활용되도록 쌀가루 유통 활성화도 요구된다.

　쌀가루 규격을 설정하고, 쌀가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쌀 중심 식습관 교육의 확대도 필요하다.

출처 농민신문 　남우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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