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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요한 광우병 이슈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 묻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들으셔야 합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국민에게 아주 치명적인 정책입니다. 제가 평소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아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공기업 민영화를 이명박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을 앞둔 이 시기, 여러분은 지금 최대, 최악의 위기에 서느냐 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1. 공기업은 말그대로 국가 공공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공공의 서비스라함은, 국민의 삶과 생존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의료, 전기, 가스, 상수도, 도로, 철도, 환경, 교육 등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들입니다. 그 누구도 전기나, 가스, 혹은 상수도가 없이 살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는 병을 방치할 수 밖에 없다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사느냐 죽느냐를 놓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병원비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환경이 더러워 지고, 우리 삶의 질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그것을 정부가 민영화된 기업의 논리로만 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민영화는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될것입니다. 2. 공기업의 기본 목적은, 서민이나 부유층에 관계 없이, 돈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대국민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익추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기업의 기본 목적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한다면, 그걸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민영화된 공기업은 대국민 서비스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 오직 "이익 추구" 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기업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해보면서 까지 장사하고 싶으십니까? 엄청나게 손쉬운 이 돈벌이를 놓치고 싶으십니까? 3. 공기업은 그 특수한 특성상 대부분 독점으로 운영됩니다. 그런 독점 공기업을 민영화 하면, 그 기업은 무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질 나쁜 서비스를 제공해도, 아무리 비싼 요금을 물려도 전기, 가스를 안쓰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욕이나, 세탁, 마실 물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점 공기업은 요금을 천정부지로 올려 천문학적인 이익을 벌어들일수 있습니다. 국민이야 죽든 말든 알바아니죠.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수 있으니까요. 먹는 물에서 페놀이 검출 되든 말든 관심 밖입니다. 싫으면 물 안쓰면 될게 아닌가 하고 말하면 그만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경쟁을 하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발상을 떠올려 볼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말 그대로 순진한 생각이죠. 독점 운영되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민영화 되었다고 해봅시다. 한국전력의 전기 인프라를 전국에 설치하는 데는 수십조원이 듭니다. 어떤 기업이 전기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전국 수십조원의 전기 인프라를 한국전력과 중복되게 다시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기존의 한국전력과 경쟁하여 싼 가격의 전기를 공급하게 될것이다....? 이건 정신나간 기업이 아닌담에야 이런 짓을 할리는 없죠. 정 전기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 독점 민영화된 한국전력의 지분을 잡아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손쉽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상수도, 가스 등 다른 공기업들도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4. 민영화된 공기업은 필수적으로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대기업들 중에 외국 자본이 투자되지 않은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걸 우리나라 기업으로 볼 수 없을 지경이 된 기업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지분의 70% 이상이 외국에 넘어간 대기업, 중소기업들의 경영 방침이 외국 주주들에 좌우된다는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민영화된 공기업도 사기업이 됐으니, 물론 이들도 이처럼 외국 자본에 넘어가게 됩니다. 외국 자본은 한국인이 받을 전기 서비스, 수도 서비스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 버는게 목적이죠. 아주 혈안이 돼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공공서비스를 외인들의 돈벌기 수단으로 넘겨주고 싶으십니까? 5. 한번 민영화된 기업을 공기업으로 되돌리기란 거의 불가능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재의 멕시코, 볼리비아 등과 같은 나라들처럼, 공기업 민영화로 전기세가 10배 오르고, 수도세가 30배 오르게 되어도, 그래서 그 무섭고 끔찍한 경험을 끝내고 싶어서 이들 기업을 다시 공기업으로 되돌릴려고 해도,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7만원 하는 맹장수술을 1400만원 주고 하는 미국. 우리나라 3000원 하는 감기약을 15만원 주고 사는 미국. 우리나라 4만원 하는 위내시경을 170만원 주고 하는 미국. 이런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가 진행된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되돌려졌습니까? 아니죠. 앞으로도 되돌려 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막대한 자본과, 크나큰 권력을 지닌 사기업들이 이익보존을 위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권과 경제계에 자금을 로비하여 공기업화는 꿈도 못꾸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것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손을 댈수 없는 사기업인 삼성, SK 등의 기업을 공기업으로 강제로 만든다면, 그게 가당키나 한것이겠습니까? 뭐 공기업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되죠. 시위를 넘어서는, 나라 전체를 뒤집는 혁명요. 이런짓.. 하고 싶으십니까? 요약해 드리면 1. 공공 서비스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2. 그래서 공기업 공공서비스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다. 3. 그러나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 그 목적이 최소 비용, 최대 이익으로 바뀐다. 4. 독점 운영되었던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민영화 후 엄청난 요금 인상은 피할수 없다. 5. 외국 자본은 이 맛있는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6. 한번 민영화된 기업을 공기업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상은 lightwave님의 글입니다.(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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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람답게만 살게해다오! 원문보기 글쓴이: 은리
첫댓글 정말 큰일이예요,,,,
이나라에서 살기 싫어진다... 점점...
이건 진짜 소리없는 살인입니다
이나라.. 정말 무섭네요..
쥐박이 CEO에게 이윤 추구 외에 중요한 것은 없지요...아 이건 뭐....
이거 공기업 시험치러서 거기 취업해야겠나 -ㅅ- 그럼 해결 끝?
이러니 친일파라는 소리를 듣지!진짜 한국사람 맞아??
하루 또 하루 대박을 터트리는 2MB! 내가 서부 시대를 갈망하고, 서든을 좋아하는 이유입져 ㅠㅠ;
민자 고속도로 비싼거보세요... 이젠 정말 큰일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쇠고기 사안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니깐 외침에 그기에 한정되는것 같지만 많이들 탄핵의 이유로 그문제를 생각하고 있을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