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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공무원징계처분...무효?취소?
열심히 하고파^^ 추천 0 조회 240 05.05.14 16: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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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5.05.15 16:55

    첫댓글 왜 아무도 답글을 안해주시죠?제가 가진 기본서에 안나와서 그러는데요...ㅜ.ㅜ 제가 맞게알고있는건지요?ㅠㅠ 공무원 소청,징계 둘다 의견청취안하면 무횬가요??아님 징계는 취소사유인지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 05.05.15 16:56

    무효 아닌가요? 작년 7급셤에도 그렇게 출제되었는데요..말입니다..

  • 작성자 05.05.19 07:18

    작년7급문제도 풀어봣는데 그경우 징계에대한 상대방의 불복하는 소청에대한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무효지요.. 징계를 하는경우에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는 절차하자로 취소사유인지...헉...이런문제는 안나오나?암튼 제가 알고있는게 맞았음 좋겠군요...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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