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라남도의 분노」가 폭발하고 한반도가 격변한다!

[お持て成し]

2025년 「전라남도의 분노」가 폭발하고 한반도가 격변한다! / 1/7(화) / 현대 비즈니스

2025년 동아시아를 보면 곳곳에서 혼란과 침체가 우려된다.

일본은 알다시피 출범 3개월이 지난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저공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중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에 못 미치는 바람에 이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의 예산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출범해 아시아를 향해 관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는 실속해, 시진핑 정권은 「V자 회복」을 목표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세에 전전긍긍하고, 정치도 안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2025년 동아시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격변의 땅'은 한반도라고 나는 보고 있다. 즉 남북한의 동향이다.

◇ 꼴사납던 대통령 쿠데타

한국에서는 주지하다시피 섣달 그믐날에 큰 사건과 큰 사고가 일어났다. 전자는 12월 3일 심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를 단행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새벽에 국회에서 해제를 결의해, 불과 6시간만에 어이없이 백기. 이런 '폭거'를 일으켜 공짜로 끝날 리도 없고,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를 당했다. 반년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6명이 탄핵을 인정하면 실직. 두 달 안에 새로 대선을 치르게 된다. 

12월 31일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가 밝은 1월 3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구속하려 하면서 공저 앞에서 5시간 반 동안 경호단과 실랑이를 벌였다. 향후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체포되는 사태도 고려할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를 당했다. 이에 따라 3인자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대행하고 있지만 새해 첫날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간부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이제는 한국 정치의 붕괴가 멈추지 않는다. 

◇ 추격을 가할 만한 큰 사고

그러던 중 12월 29일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 남부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이 활주로를 넘어 벽에 부딪혔다. 승객 181명 가운데 171명이 즉사하는 한국 항공 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나도 비행기가 벽에 부딪혀 불길이 치솟는 순간의 영상을 봤는데 가슴이 아팠다.

무안공항에는 당일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들어섰지만 수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몰려 아수라장이 됐다.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져 5200만 한국인은 설 기분도 날아갔다.

그런데, 이 대형 사고에 관해서, 거의 지적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전남 공항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아마도 대부분의 희생자는 전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12월 3일 대통령 쿠데타로 주목받은 것도 전남이었다. 1980년 5월 18일 전남 도청 광주에서 벌어진 광주 사건의 내후를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광주 사건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젊은이 등 144명(이는 공식 발표로 실제로는 더 다수)이 계엄군에게 학살당한 한국 현대사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해 가장 강한 분노를 터뜨린 것이 전남 사람들이었고, 전남 출신 의원들이 요직을 맡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그리고 그런 분노가 윤 대통령을 직무정지로 몰고 갔는데 전남이 또다시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 '이중의 분노' 탄생시킬 이재명 대통령

이 같은 전남의 이중 분노는 앞으로 정치로 향할 것이다. 아마도 5월이나 6월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씨의 경력과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지난달 이 칼럼에서 자세히 기술한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악몽의 문재인 정권」 재래도... 고민되는 나라・한국에서 「반일 몬스터」 정권 생기는 날

여하튼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재명 정권은 한풀이 정권이다. 원래 '한국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정치인이니, 바로 본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할 것이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먼저 국내에서는 '좌파 선배'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찍이 했던 '적폐청산'의 부활이다.

적폐청산이란 윤석열 대통령을 대표하는 우파(보수세력)는 일본식민지 시절부터 연면히 이어지는 기득권을 놓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오랜 세월 권세를 떨쳐왔다. 그러한 적년의 악폐를 청산해 간다는 것이다.

즉, 좌파(진보세력)에 의한 우파를 대상으로 한 정치보복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는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2인자라는 웃지 못할 농담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감옥에 갇혀서 최소한 다음 정권교체까지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거의 확실하게 비슷한 일을 당한다. 윤 대통령의 충신들도 같은 죄다. 한국에서는 우파 정권 때는 좌파에 비교적 관대하지만 좌파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우파에 용서하지 않는다. 

◇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일본 초월'

문제는 이재명 새 대통령의 적폐청산은 외교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가장 큰 '원망의 대상'은 당연히 한반도를 35년(1910년~1945년)에 걸쳐 식민지 지배한 일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 한일관계를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꾼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의 사이에서 12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 위안부 징용공, 레이더 조사, 욱일기 게양, GS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의 ALPS 처리수, 사도가네야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8대 현안을 모조리 해결했다. 

그런 한일관계를 이재명 새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시 문재인 정권 시대의 상황으로 되돌릴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임 대통령처럼 무작정 일본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니며 보다 전략적으로 할 것이 분명하다. 

아마 그가 뇌리에 떠올리는 것은 '극일'이다. 즉 일본을 한국의 최대 라이벌 국가로 보고 모든 의미에서 넘어감으로써 역사 콤플렉스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계에서 삼성전자에 필적하는 일본의 IT기업은 없다. 엔터테인먼트계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K-POP은 이미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것을 정권의 목표로 해 나간다. 

◇ 한미 정권에 의한 딜 외교

그러면서도 동맹국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는 딜(거래) 외교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파고, 이재명 대통령은 좌파지만 개인적으로는 말이 많이 맞을 것 같다. 양쪽 모두 '기존 엘리트'가 아닌 타고난 정치인이다.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주변의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동적인 정책을 에너지 있게 펴나가는 정치 스타일도 공통적이다. 

한미 새 정부의 딜은 우선 무역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다.

지난달 18일 미 연방의회 상원은 2025년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권한법(NDAA)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만 8500여 명의 현재 병력을 유지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대한다. 나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막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말을 내뱉는 것을 들었다. 

"지금부터 나와 김정은이 대화하며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들어 갈 테니 더는 주한미군이 필요 없을 것이다. 돈 낭비니까 철수하면 된다"

이때는 워싱턴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한 세력을 자랑하는 국방족 의원들과 군수산업체 등으로부터 날개 조르기를 당하면서 발언은 공포에 그쳤다. 이후 북-미 협상이 결렬된 것도 주한미군의 현상유지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알다시피,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워업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신임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에는 크게 찬성하는 것이다. 

◇ 북-미 협상 재개 조건

그래도 그 전제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드는 것. 즉 북-미 협상이 부활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은 앞서 2018년 6월 이후인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두 번째가 열렸고, 같은 해 6월 남북한을 가르는 판문점에서 세 번째가 열렸다. 하지만, 「노 딜」(성과 없음)로 종료. 이어진 현 조 바이든 민주당 정권 아래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무시 정책을 이어받아 몰교섭이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새 행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진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물을 높이는 것이다. 즉, 일시적으로 강경 노선을 관철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알다시피 이미 1만 명이 넘는 조선인민군 병사를 맹우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시켰다.

사실 이 한 건에도 별로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것은, 최초로 병사들을 파견한 시기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기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건 순전히 우연일까? 나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것 같다는 데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전을 최종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 우크라이나 평화와 북-미 협상 일체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민 문제와 인플레이션 대책, 정부기관 개편 등 미국의 국내 문제 대응에 분주하다. 틈틈이 벌이는 외교에서는 당연히 지금 전쟁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즉 우크라이나와 중동이 최우선이다. 즉 북-미 협상은 뒷전으로 밀리고 만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북-미 협상의 일체화를 꾀한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면 양측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방침을 더욱 밀어붙이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인 조국전쟁 승리 80주년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성사되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첫 모스크바 방문이 된다. 

사실 10년 전 70주년 때도 김 위원장은 모스크바를 방문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사정을 아는 인물은 내게 이렇게 밝혔다. 

"현영철 인민무력상(방위상)이 김정은 방러의 기치로 (2015년) 4월 중순 선발대로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원했던 군사 퍼레이드에서의 특별 대우(다른 참가자보다 우대해 푸틴 대통령과 같은 대열에서 열병하는 것)나 최신예 미사일 매각 같은 요구를 푸틴 대통령이 일절 거부했다. 그래서 실의에 빠진 채 귀국한 현영철 인민무력상은 국가반역죄로 붙잡혀 공개처형에 처해졌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도 무산됐다"

◇ 푸틴 대통령의 '고민거리'

그로부터 2010년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은 격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력과 무기를 소모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둘 다 윤택한 북한에 의지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19일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병사와 무기 제공의 대가로 최신예 무기의 기술 제공을 인정했다. 

그리고 올해 5월 9일 인연의 모스크바 승리 80주년 군사 퍼레이드를 맞는다.

10년 전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소홀히 한 것은 북한을 빈국으로 보고 경시한 것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는 주빈이 있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을 좌우 양쪽에 나란히 세우는 형태로 군사 퍼레이드를 열병하고 싶지 않은가. 

하지만 자존심 덩어리인 시진핑 주석이 승낙할 것 같지는 않다. 아마 김정은을 내보내라고 요구할 것이다. 호통을 친다면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가지 않는다.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 베이징에서도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

이어 올해 9월 3일에는 이번에는 베이징에서 시 주석이 주최하는 항일전쟁 반파시즘 전쟁 승리 80주년 군사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이다.

10년 전 70주년 때 시진핑 주석이 천안문 누대에서 양쪽을 지키게 한 것은 한쪽은 푸틴 대통령, 다른 한쪽은 무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었다. 당시는 한-중 밀월시대였다. 

그런데 이에 화가 난 오바마 대통령이 곧바로 박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불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선언했다. 이 미사일의 레이더는 약 3000km에 이르기 때문에 베이징 상공이 미국으로 뚫린다.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격노하면서 한-중 관계는 단숨에 암전됐다. 이것도 많이 듣지 못했지만, 이 한 건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고 2017년 3월 실각한 원인이었던 것 같다.

그런 인연의 베이징 군사 퍼레이드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참가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반대하겠지만 뭔가 이유를 대며 뿌리칠 것 같다. 시진핑 주석은 천안문 누대에서 푸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양쪽에 앉히는 셈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4차 정상회담을 모색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3자회담이 될지도 모른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때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싶을 것이다. 

이처럼 올해 한반도는 격변이 예상되는 것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아베 신조 당시 정권이 "버스 놓치지 말라"(북한과 빨리 손을 잡아라)는 주변의 목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문제로 정관. 결과적으로 북-미 협상이 결렬되고 남북 대립도 심화됐기 때문에 이 판단은 주효했다. 

하지만 이때 일련의 동향을 취재하던 입장에서 보면 아베 정권의 통찰이 뛰어났다기보다는 운이 일본 편에 선 것에 불과하다. 올해 이시바 정권에는 한반도의 격변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기대한다. 

콘도 다이스케(현대비즈니스 편집차장)

https://news.yahoo.co.jp/articles/7d9ccd2be12e7698fc67371d929d60c626e74b1d?page=1

2025年「全羅南道の憤怒」が爆発し、朝鮮半島が激変する！（現代ビジネス） - Yahoo!ニュース

2025年「全羅南道の憤怒」が爆発し、朝鮮半島が激変する！
1/7(火) 6: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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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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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年の東アジアを俯瞰(ふかん)すると、いたる所で混乱と沈滞が懸念される――。

イーロン・マスクはなぜトランプに賭けるのか…踏み台？政界進出？

日本は周知のように、発足3ヵ月が経った石破茂政権が低空飛行を続けている。衆議院で与党が過半数に満たないため、今月始まる通常国会での予算通過もおぼつかない状況だ。

太平洋の彼方のアメリカでは、今月20日にドナルド・トランプ新政権が発足し、アジアに向けて関税の大攻勢をかけることが見込まれる。中国経済は失速し、習近平政権は「V字回復」を目指して必死にもがき苦しんでいる。台湾は中国人民解放軍の攻勢に戦々恐々とし、政治も安定しない……。

だが、2025年の東アジアで最も注目すべき「激変の地」は、朝鮮半島だと私は見ている。すなわち、韓国と北朝鮮の動向だ。

無様だった「大統領のクーデ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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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は、周知のように師走に「大事件と大事故」が起こった。前者は12月3日深夜、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突然の「大統領によるクーデター」を断行し、全土に非常戒厳を敷いた。

だが、未明に国会で解除を決議され、わずか6時間であえなく白旗。こんな「暴挙」を起こしてタダで済むはずもなく、14日に国会で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職務停止となった。半年以内に憲法裁判所が判断し、6人が弾劾を認めたら失職。2ヵ月以内に新たに大統領選挙を行うことになる。

12月31日には、非常戒厳を宣布した尹大統領に対して、ソウル西部地方裁判所が、内乱容疑で拘束令状を発布。年が明けた1月3日に、警察が尹錫悦大統領の身柄を拘束しようとし、公邸前で5時間半も警護団と揉み合いになった。今後、現職大統領として初めて逮捕される事態も考えられる。

その間、大統領の職務を代行していた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も、12月27日に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職務停止となった。このため、「ナンバー3」の崔相穆(チェ・サンモク)副総理兼企画財政部長官が、大統領と首相も代行しているが、元日には大統領室首席秘書官以上の幹部たちが、集団で辞表を提出。もはや韓国政治の崩壊が止まらない。

追い打ちをかけるような大事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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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うした中で、12月29日に大事故が起こった。韓国南部の全羅南道(チョルラナムド)務安(ムアン)空港に着陸を試みていたバンコク発済州(チェジュ)航空7C2216便が、滑走路を越えて壁に激突。乗客乗員181人のうち、171人が即死するという韓国航空史上最悪の惨事となった。私も飛行機が壁に激突して炎上する瞬間の映像を見たが、胸が痛くなった。

務安空港には即日、崔相穆大統領代行が入ったが、多くの被害者の家族らが詰めかけ、修羅場(しゅらば)と化した。1月4日まで「国家哀悼期間」に定められ、5200万韓国人は、正月気分も吹っ飛んだ。

ところで、この大事故に関して、ほとんど指摘されていないことがある。それは、全羅南道の空港で発生した事故であり、おそらく大半の犠牲者は、全羅南道の人々だということだ。

思えば、12月3日の「大統領によるクーデター」で注目されたのも、全羅南道だった。1980年5月18日に全羅南道の道庁・光州(クアンジュ)で起こった光州事件の再来を想起させたからだ。光州事件は、民主化を求める若者ら144人(これは公式発表で実際はもっと多数)が戒厳軍に虐殺された、韓国現代史の「汚点」とも言える事件だ。

そのため、非常戒厳に対して、最も強い怒りを発したのが全羅南道の人々であり、全羅南道出身の議員たちが要職に就く最大野党「共に民主党」だった。そして、そのような「憤怒」が、尹大統領を職務停止に追い込んだのだが、その全羅南道が再び大打撃を受けたのである。

「二重の憤怒」が誕生させる李在明大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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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うした全羅南道の「二重の憤怒」は今後、政治に向かうだろう。おそらく、5月か6月頃に、「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が、新たな大統領に就任するものと思われる。

李在明氏の経歴や政治思想については、先月このコラムで詳述した記事を参照してほしい。

「悪夢の文在寅政権」の再来も…悩める国・韓国で「反日モンスター」政権が生まれる日

ともあれこのような事情から、李在明政権は、「恨みを晴らす政権」となる。もともと「韓国のトランプ」の異名を取る政治家なので、まさに本家トランプ大統領の如く、「ほしいがままの政治」を行うに違いない。

李在明大統領が誕生したら、具体的にどんなことを為すのか？　まず国内では、「左派の先輩」であ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大統領がかつて行った「積弊清算」(せきへいせいさん)の復活である。

積弊清算とは、尹錫悦大統領を代表とする右派(保守勢力)は、日本植民地時代から連綿と続く既得権を手離さず、それをもとに長年にわたって権勢を振るってきた。そうした積年の悪弊を清算していくというものだ。

つまり、左派(進歩勢力)による右派を対象にした政治報復である。「朝鮮半島で最も危険なポストは韓国の大統領と北朝鮮のナンバー2」という笑えないジョークがあるが、尹錫悦大統領は李在明政権が誕生するや、監獄にぶち込まれ、少なくとも次の政権交代までは出られなくなるだろう。

尹大統領の金建希(キム・ゴンヒ)夫人も、ほぼ確実に同様の目に遭う。尹大統領の忠臣たちも同罪だ。韓国では、右派政権の時は左派に比較的甘いが、左派が権力を手にした時は、右派に容赦しない。

李在明大統領が思い描く「日本超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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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は、李在明新大統領による「積弊清算」は、外交にも及ぶことだ。最大の「恨みの対象」は、当然ながら朝鮮半島を35年(1910年~1945年)にわたって植民地支配した日本である。

尹錫悦大統領の最大の功績が、日韓関係を最悪から最良に変えたことだった。尹大統領は岸田文雄前首相との間で12回もの日韓首脳会談を開催。慰安婦、徴用工、レーダー照射、旭日旗掲揚、GSMIA(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輸出規制、福島原発のALPS処理水、佐渡金山のユネスコ世界文化遺産登録という「8大懸案事項」を、ことごとく解決に導いた。

そんな日韓関係を、李在明新政権は基本的に、再び文在寅政権時代の状況に戻すだろう。だが文在寅前大統領のように、やみくもに日本に「噛みつく」というわけではなく、より戦略的に行うに違いない。

おそらく李氏が脳裏に思い描いているのは、「克日」(こくにち)である。すなわち、日本を韓国の「最大のライバル国家」と捉え、あらゆる意味で超えることによって「歴史コンプレックス」を克服しようということだ。

例えば、経済界でサムスン電子に匹敵する日本のIT企業はない。エンタメ界でも、韓ドラやK-POPはすでに日本を凌駕(りょうが)している。同様に、あらゆる分野で日本を超えることを政権の目標にしていく。

米韓政権によるディール外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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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一方で、同盟国アメリカのトランプ政権とは、ディール(取引)外交を行うだろう。

トランプ大統領は右派で、李在明大統領は左派だが、個人的には大いにウマが合いそうだ。両者とも「既存のエリート」ではない生粋(きっすい)の叩き上げ政治家である。前例にとらわれず、周囲の反対の声をものともせず、ダイナミックな政策をエネルギッシュに展開していく政治スタイルも共通している。

米韓新政権によるディールは、まずは貿易分野で行われるだろう。だが、最も注目すべきは在韓米軍の縮小問題である。

先月18日、アメリカ連邦議会上院は、2025年会計年度(2024年10月~2025年9月)の国防権限法(NDAA)を通過させた。それによると、在韓米軍は約2万8500人の現状兵力を維持する。

ところがトランプ大統領は、これに反対である。私は2018年6月12日、シンガポールで初の米朝首脳会談を取材した際、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との会談を終えたばかりのトランプ大統領が行った記者会見で、驚くべき言葉を吐いたのを聞いた。

「いまから自分と金正恩が話し合って、朝鮮半島を平和にしていくんだから、もう在韓米軍は不要だろう。カネの無駄だし、撤退すればよい」

この時は、ワシントンへ戻ったトランプ大統領が、強大な勢力を誇る国防族の議員たちや軍需産業などから「羽交い絞め」にされて、発言は「空砲」に終わった。その後の米朝交渉が「決裂」したことも、在韓米軍の現状維持を後押しした。

だが周知のように、現在のトランプ大統領は、当時とは比較にならないほどパワーアップしている。そして李在明新大統領も、在韓米軍の撤退や縮小には、大いに賛成なのだ。

米朝交渉が再開する条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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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れでもその前提は、北朝鮮の脅威が減ること。すなわち、米朝交渉が復活することである。

トランプ大統領と金正恩委員長の米朝首脳会談は、前述の2018年6月の後、翌2019年2月にハノイで2回目が開かれ、同年6月に韓国と北朝鮮を隔てる板門店(パンムンジョム)で3回目が開かれた。だが、「ノーディール」(成果なし)で終了。続く現在のジョー・バイデン民主党政権下では、「戦略的忍耐」というバラク・オバマ政権の「北朝鮮無視政策」を引き継いで、没交渉だった。

そのため北朝鮮としては、トランプ新政権に大いに期待をかけ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を「本気」にさせるには、まずは「ハードルを上げる」ことだ。つまり、一時的に強硬路線を貫いていくだろう。

北朝鮮は周知のように、すでに1万人を超える朝鮮人民軍兵士を、盟友のロシアを助けるべくウクライナ戦争に参戦させている。

実はこの一件でも、あまり俎上(そじょう)に上っていない事実がある。それは、最初に兵士たちを派遣した時期は、アメリカ大統領選と期を一にしていたということだ。

これは単なる偶然だろうか？　私は、アメリカ大統領選挙でトランプ候補が勝利しそうだということで、金正恩委員長が「参戦」を最終決定したと見ている。

ウクライナ和平と米朝交渉の一体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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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政権が発足すると、移民問題やインフレ対策、政府機関の再編など、アメリカの国内問題への対応に追われる。その合間に行う外交では、当然ながら「いま戦争・紛争が起こっている地域」、すなわちウクライナと中東が最優先される。つまり米朝交渉は、後回しにされてしまう。

これを回避するための方策として、ウクライナの和平と米朝交渉の一体化を図ったのである。朝鮮人民軍がウクライナ戦争に参戦したなら、両者はおのずとリンクしてくるからだ。

この方針をさらに推し進めるため、金正恩委員長が、5月9日にモスクワで行われる予定の「祖国戦争勝利80周年軍事パレード」に参列する可能性がある。実現すれば、金委員長としては初のモスクワ訪問となる。

実は10年前の70周年の時にも、金委員長はモスクワを訪問しようとしたが、かなわなかった。当時、事情を知る人物は、私にこう明かした。

「玄永哲(ヒョン・ヨンチョル)人民武力相(防衛相)が金正恩訪ロの旗振り役で、(2015年)4月中旬に先遣隊としてモスクワを訪問した。だが金正恩委員長が望んでいた、軍事パレードでの特別扱い(他の参列者より優遇してプーチン大統領と同列で閲兵すること)や、最新鋭ミサイルの売却といった要求を、プーチン大統領がことごとく拒否した。それで失意のままに帰国した玄永哲人民武力相は、国家反逆罪でひっ捕らえられ、公開処刑に処せられた。金正恩委員長のロシア訪問も、雲散霧消となった」

プーチン大統領の「悩みのタ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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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れから10年、ロシアと北朝鮮の立場は激変した。ウクライナ戦争で兵力と武器を消耗する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大統領は、どちらも潤沢な北朝鮮を頼った。

プーチン大統領と金正恩委員長は昨年6月19日、平壌(ピョンヤン)で「包括的戦略パートナーシップ条約」を締結。プーチン大統領は北朝鮮の兵士と武器提供の見返りに、最新鋭の兵器の技術提供を認めた。

そして今年の5月9日、因縁のモスクワでの勝利80周年の軍事パレードを迎える。

10年前にプーチン大統領が金委員長をないがしろにしたのは、北朝鮮を貧国と見て軽視したということもあるが、もう一つは習近平中国国家主席という「主賓」がいたからだ。プーチン大統領は今回、習近平主席と金正恩委員長を左右両サイドに並び立たせる形で、軍事パレードを閲兵したいのではないか。

だが、それに「プライドの塊」である習近平主席が承諾するとは思えない。おそらく「金正恩をどかせ」と要求するだろう。どかされるなら金委員長はロシアへ行かない。プーチン大統領としては、実に悩ましいところだ。

北京でも盛大な「軍事パレー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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続いて、今年9月3日には、今度は北京で習主席が主催して、「抗日戦争反ファシズム戦争勝利80周年軍事パレード」が行われる予定だ。

10年前の70周年の時、習近平主席が天安門の楼台で両側に侍らせたのは、片方にプーチン大統領。もう片方は何と、朴槿恵(パク・クネ)韓国大統領だった。当時は中韓蜜月時代だったのである。

ところがこれに怒り心頭となったオバマ大統領がすぐさま、朴大統領をワシントンに呼びつけ、THAAD(サード)ミサイル(終末高高度防衛ミサイル)の韓国配備を言い渡した。このミサイルのレーダーは約3000kmに及ぶため、北京上空がアメリカに筒抜けになる。

今度は習近平主席が激怒し、中韓関係は一気に暗転した。これもあまり言われていないことだが、この一件が、朴槿恵大統領が弾劾訴追を受け、2017年3月に失脚した遠因としてあったように思う。

そんな因縁の北京での軍事パレードに、おそらく李在明大統領は参加するだろう。アメリカには当然、強く反対されるだろうが、何かと理由をつけて振り切る気がする。つまり習近平主席は天安門の楼台で、プーチン大統領と李在明大統領を両側に侍らせることになる。

一方、トランプ大統領は、どこかの時点で、金正恩委員長との4回目の首脳会談を模索するだろう。李在明大統領も含めた三者会談になるかもしれない。金正恩委員長としては、10月10日の朝鮮労働党創建80周年の時に、トランプ大統領を平壌に招待したいはずだ。

このように、今年の朝鮮半島は「激変」が見込まれるのだ。1期目のトランプ政権の時は、当時の安倍晋三政権が、「バスに乗り遅れるな」(北朝鮮と早く手を握れ)という周囲の声をよそに、北朝鮮問題で静観。結果的に、米朝交渉が決裂し、南北対立も深まったため、この判断は功を奏した。

だが、この時の一連の動向を取材していた立場から言えば、安倍政権の洞察が優れていたというよりは、運が日本に味方したに過ぎない。今年の石破政権には、朝鮮半島の「激変」に対する機敏な対応を期待したい。

近藤 大介(『現代ビジネス』編集次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