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 울산 북구지역 주민투표 해야 하는 이유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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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16:57]

박장동 울산YMCA 사무총장

▲ 박장동 울산YMCA 사무총장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안전의 과제해결은 이제 모든 삶의 이슈를 잠재하고 있다. 바이러스 항균 백신을 갖지 못하는 감염사태에서 생존의 나락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불안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이다. 비단 바이러스 감염의 문제만이 아니다.

계절의 특성에 따라 잦아드는 산불의 사태, 건설현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안전관리의 작은 실수에도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생활과 마주하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개발 지상주의가 주는 뼈저린 교훈을 얻고 있다. 그것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이 우선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배우는 과정이다.

또 하나의 주제가 우리지역의 안전의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경주지역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 문제이다. 맥스터의 국가사무 이행과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지난 4월21일부터 월성핵발전소에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결정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 등의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맥스터 건설을 놓고 행정구역인 경주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만 의견수렴의 절차과정에 있다. `원전 소재지역` 중심의 절차라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울산북구 주민들은 지난 3월 11,484명의 서명을 담아 맥스터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부에서는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월성 원전은 7Km이내에서 가동되고 있다. 월성 원전 기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30km) 안에서는 102만 명의 울산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는 맥스터 건설이 울산시민 모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전구역 반경의 안전거리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행정구역상의 기준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이치에 맞지 않다. 방사능의 위험은 행정구역에 나뉘어져 있지 않다. 당연히 울산북구 주민을 비롯한 울산지역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이다. 주민들의 의사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져야 하고 주민투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원전은 국가기간 시설로서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사고와 방사선 유출등의 사고로 고준위 핵시설이 주는 기능보다는 대체에너지 개발 또한 국가 시책으로 전환되고 있기도 하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미 탈핵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동시에 대안, 대체에너지 사용 또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6년 4월 관리기술자의 조작실수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북부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아직도 원전안전에 대한 불안함이 이어가고 있다. 2013년 3월 후꾸시마 원전의 방사선 유출사고는  그 사후 관리상태가 현재 일본의 국격을 뒤흔들고 있는 현실이다.

원전사고로 인한 재난영화로 제작된 `판도라`는 더 이상 영화 속의 줄거리로 남을 이야기가 아니다. 엄연히 원전과 생활반경에서 마주하고 있는 울산지역 주민들이 맥스터 건설에 대한 의사반영이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나름의 절차에 따라 정부에 울산북구 주민의 참여와 주민투표 요구에 거부당하므로 인해 울산시민사회에서는 민간주도로 주민투표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런 유사한 내용으로 부안, 영덕, 고리 지역에서 거쳐 온 과정이다. 지난 4월28일 북구청에서 맥스터 추가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위원회가 발족되어서 활동하고 있다. 이 조직은 출범은 북구주민들과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이기도 하다. 6월5일과 6일을 주민투표 일로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관청에서가 아닌 뜻 있는 주민들에 의해 자비량으로 진행되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북구에서 만18세 이상 유권자들만 18만 명이 넘는다. 규모를 보더라도 관공서의 지원 없이 민간주도의 주민투표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가사무 집행에 의거한 정책소비는 소비자들의 의사반영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맥스터 추가건설을 놓고 그 반경거리에 속한 주민들의 의사반영은 필요하다. 민간주도로 진행되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해당부서는 관련된 정책집행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구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주민투표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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